기자가 9일에 소집된 전국사법청국장회의로부터 입수한데 따르면 사법부는 2013년 사법감정기구인증인가및 능력검증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집법감독관리및 집법보장을 강화하여 사법공정을 추진하게 된다.
소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들은 사법부에서 제정한 사법감정기구발전계획에 편입시켰다.
2005년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사법감정관리문제에 관한 결정"을 통과해 통일적사법감정관리체제를 확립하고 통일적인 등록관리제도를 확립했다. 사법감정인이 법에 따라 업무를 집법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감정의 규범성과 중립성을 향상하게 된다.
2012년말까지 사법부행정기관심사실사등록한 사법감정기구를 거쳐 사법감정인은 5만 3000여명이였다. 지난 5년동안 사법감정사업은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고 도합 사법감정사건 600여만건 취급했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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