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 법원 5년간 사건종결률 97.2%에 달해
사회 안정 발전에 튼튼한 사법보장 마련
2013년 01월 06일 09:5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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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연변주 각급 법원에서는 사회모순화해, 사회관리혁신, 공정렴결집법을 사업의 주선률로 잡고 재판직무를 참답게 리행하는 한편 집행사업과 대오건설을 끊임없이 강화해 군중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했으며 연변주의 경제발전, 사회안정에 든든한 사법보장을 제공했다.
료해한데 의하면 지난 5년간 연변주 각급 인민법원에서는 각종 소송, 집행 사건 14만 5620건을 접수하고 14만 1507건을 심리, 종결했으며 사건종결률은 97.2%에 달했다.
형사재판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각급 법원에서는 폭력성범죄, 경제범죄, 마약범죄 등 형사범죄에 대한 타격을 강화하고 왕소빈, 정언평, 해사강, 오명의 깡패집단사건, 류충리 강탈, 살인 사건과 같은 사회적영향이 큰 일련의 악성사건들을 심리, 종결했으며 감형, 가석방 등 사법수단을 충분히 리용해 사회적대립을 감소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매진했다.
민사, 형사 재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급 법원에서는 조정을 우선으로 하고 조정과 재판을 결부하는 원칙을 견지, 다원화방법으로 사회의 모순과 분쟁을 해결하고 사건을 종결지음으로써 당사자들의 합법적권익을 절실히 보장했다.
행정재판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각급 법원에서는 조정, 화해 위주의 행정사법정책을 고수, 행정상대인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고 정부의 의법행정을 지지하였으며 군중과 정부간의 상호 리해 상호 신임을 도모했다. 각급 법원에서는 또 집행사업체제를 부단히 혁신하고 집행사업에서의 어려움을 일일이 극복했으며 신소근원에 대한 관리를 일층 강화하고 군중들의 합법적권익을 제때에 수호했다.
연변주 각급 법원에서는 또 능동사법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사회관리혁신을 추진하고 대중들의 사법요구에 립각해 민생에 관련된 사건을 우선 립건, 집행하는 록색통로를 설치했으며 련동사법기제를 일층 완화해 모순화해방식을 적극 모색했다. 또한 사법행위를 부단히 규범화하고 법률의 정확한 실행을 담보했으며 대오건설을 강화함과 동시에 “재판감독년”, “사법공신력제고년” 등 일련의 활동을 적극 진행해 사법공신력을 진일보 제고했다.
지난 5년간 연변주 법원의 사업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연변주인민법원은 “길림성 우수법원”을 포함한 32가지 성급 이상의 영예를 수여받았고 각 현, 시 법원에서는 연길시인민법원의 “전국모범법원”을 포함한 41가지 성급 이상의 영예을 수여받았다.
올해 연변주 각급 법원에서는 계속하여 사법능동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타격, 조절, 보호, 규범, 봉사의 재판직능을 절실히 리행해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환경, 공정하고도 효률적인 법치환경을 마련하는데 전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조정을 우선으로 조정과 재판을 결부하는 원칙을 견지해 사회모순을 제때에 해결하고 집법과 사건처리 사업을 억세게 틀어쥐여 사건해결의 질과 능률을 제고하며 부유하고 개방되며 생태적이고 조화로우며 행복한 연변을 건설하는데 든든한 사법보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