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후 야당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 제한" 할듯
2016년 12월 15일 14:0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
| 박근혜 탄핵후 야당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 제한" 할듯 |
인민넷 조문판: 한국 야당진영은 1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과 회담을 진행할것을 제안했는데 이에 분석인사들은 황교안의 권한에 대해 제한을 하려는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 국회에서 9일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후 국무총리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 각항 정책 추진과 국정의 안정운영에 착수했다. 일부 야당인사들은 황교안은 과도시기 “림시”역할일뿐 구체적 권한은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표시했다.
["권한 제한"]
한국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3대 야당은 13일 회의를 진행한후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림시로 자리를 지키는 역할에 국한되여있다. 국회의 의견을 듣지 못한 정황에서 그는 일상사무(대통령 권한대행) 이외의 권한을 행사할수 없다”고 표시했다.
현재 야당진영은 한국 국회의 다수 의석을 장악하고있다. 야당진영은 황교안과의 회담을 빠른 시일내로 진행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구체적권한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에 의하면 야당진영은 집정당인 새누리당이 이번 회의에 함께 출석하는것을 환영하지만 새누리당 당수 리정현의 출석은 거부했다고 한다.
새누리당내 “친박계”와 “비박계” 의원들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여러명의 “비박계” 의원들은 12일 리정현 등 8명의 “친박계” 의원들의 탈당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의 “정상화”를 위해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리정현은 야당진영에서 제출한 요구에 유감을 표시했고 집정당 당수가 이번 회의 참석을 거부당한것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지난 며칠 황교안은 여러차례 각 부문 관원회의를 소집해 경제, 금융, 농업, 사회복리 등 령역의 정책들을 상의했고 12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류일호가 류임하여 경제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선포했으며 13일 박근혜 탄핵이후 첫번째 내각 정례회의를 소집해 정부 권력의 진공상태와 국정운영의 마비를 예방하려는 결심을 거듭 천명했다.
["사드" 반대]
한국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많은 쟁의가 존재하는 “사드”미싸일방어체계 배치를 미루도록 정부측에 건의했고 새로운 정부에서 이 일을 해결하도록 했다.
전에 박근혜는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야당진영은 이를 견결히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재차 성명을 발표해 “다시 이 계획을 평가해야 한다. 국민의 탄핵을 받은 정부는 이 항목을 추진할수 없다”고 밝혔다.
제2대 야당인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드”에 관한 성명에 찬성을 표했고 박근혜가 추진하던 정책은 마땅히 중지되여야 하며 이 문제는 새로운 정부에서 해결하도록 할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한국주재 미국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는 13일 한국 수도 서울에서 국방부 장관 한민구를 회견해 30분간의 대회를 나누었다. 브룩스는 회의를 마친후 한국 련합통신사 기자한테 “나는 ‘사드’배치가 미루어질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이어서 국방부 장관도 이를 실증했다.
브룩스는 11월 4일 한차례 포럼에서 “사드” 배치는8-10개월내로 완성될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