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검찰원, 순시사업계획 인쇄발부… 매년 두차례씩 상규순시
2018년 04월 17일 15:0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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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16일발 본사소식(기자 팽파): 일전, 최고인민검찰원은 <중공최고인민검찰원당조순시사업계획(2018년-2022년)>을 인쇄발부하여 금후 5년간 계통내 순시사업의 총적요구, 목표임무와 방법조치를 명확히 하고 검찰계통의 향후 5년래 순시사업의 ‘로선도’와 ‘임무서’를 확정했는데 계통내 순시사업의 종심 발전에 취지를 두었다.
‘계획’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확고부동하게 정치순시를 심화한다. 당의 정치건설, 사상건설, 조직건설, 작풍건설, 규률건설 및 반부패투쟁의 압도적 승리를 이룩하는 방면을 둘러싸고 검찰기관의 실제와 결합시켜 검찰사업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를 견지했는가? 사법이 엄격하지 못하고 규범화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문명하지 못한 문제들을 힘써 발견했는가? ‘세가지 규정’, ‘금주령’, ‘8시간이외 행위금지령’ 등을 강화했는가 등 규률집행정황을 중점검사하며 사법사건처리간섭, 규정위반사건처리, 사건비밀루설 및 뢰물을 받고 법을 어기며 돈을 받고 사람을 빼내며 검은세력의 ‘보호우산’으로 되는 등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발견하고 추동한다.
‘계획’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순시순찰감독구도를 보완하고 성, 시 인민검찰원 순시순찰기구를 건립, 건전히 하며 원칙적으로 매년 2차례의 상규순시를 진행하고 사법행위규범화 전문행동순시를 우선 배치하며 중점인물, 중점사건, 중점문제에 대하여 령활하게 ‘기동식’순시를 하고 순시정돈개조정황 감독조사처리제도를 구축하며 문책사업강도를 확대하고 순시에서 발견되여 정돈개조할 것을 요구받은 문제는 모두가 락착되고 모두 회답이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