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가 부, 위원회에서 작성한 민생임무목록 잘 락착되였는가?
2016년 12월 13일 15:5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016년이 막바지에 다가오고있다. 각 부와 위원회에서 년초에 작성한 민생임무목록이 잘 락착되였는지? 기자는 각 부와 위원회를 취재하면서 백성생활과 관련되는 각항 민생정책 추진상황을 추적해보았다.
【교육】
약속: 고중단계의 학교시험모집생제도개혁을 추진하고 교육공평을 추진할것
락착: 교육부는 9월 "고중단계학교시험학생모집제도개혁을 진일보 추진할데 관한 교육부의 지도의견"을 발포하고 초중학업수준시험을 추진하여 초중졸업시험과 고중학생모집시험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하나의 시험성적을 여러곳에 사용할수 있게 하여 여러차례 시험치는것을 방지했다. 추가점수 항목을 대폭 감소하고 엄격히 통제했으며 체육, 예술 등 학생 추가점수 항목을 취소했다.
2016년 가을학기부터 공립보통고중에서 서류를 작성한, 가정경제가 곤난한 학생(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가정경제가 곤난한 장애인학생, 농촌최저보장가정 학생, 농촌특곤구조부양학생 포함)들의 학잡비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보통고등학교 학생모집 전국 통일시험대강"을 출시하고 9개 과목중 영어와 사상정치 내용이 변하지 않는외 기타 7개 과목의 시험내용에 모두 약간의 조절이 있으며 반드시 시험을 쳐야 하는 내용과 선택시험 내용을 합리하게 설치하고 대학교 인재선발요구에 만족시켰으며 과정표준의 수정방향에 부합된다.
【의료】
약속: 일부 의료서비스가격 제한을 풀고 전민의료보험시스템을 진일보 완벽히 하며 분급진료를 재빨리 추진할것.
추적: 우리 나라의 기본의료보험 참가률은 95% 이상으로 고정되였으며 도시와 농촌 주민의 큰병보험이 전면적으로 실행되였다. 공립병원의 종합개혁 시점도시가 200개로 늘어나고 약품공급보장체계가 진일보 완벽해졌으며 시장을 주도로 하는 약품가격형성기제가 점차 건립되고 개인위생지출이 위생 총비용에서 점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내려갔다. 전국적으로 절반을 넘는 현에서 기층 1차진찰시점을 전개하고 현역내 진찰률이 80% 이상에 도달했다.
【취업】
약속: 정부사업보고에서 2016년 도시와 향진에 취업자수가1000만명이상 늘어나고 도시와 향진에 등록된 실업률이 4.5%이내로 할것이라고 제출.
추적: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뉴스대변인 리충은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도시와 향진에서 1067만명이 새로 취업하여 전년 1000만명의 목표임무를 앞당겨 완성했다고 말했다. 3분기말, 전국 도시와 향진에 등록된 실업률이 4.04%에 달해 년도 통제목표보다 낮다.
【거주】
약속: 부동산시장의 좋은 테세를 공고히 하는 기초상에서 새 시민의 거주수요를 만족시키는것을 위주로 하는 주택체제개혁을 추진하고 2016년에 판자촌주택 600만채를 개조할것.
추적: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도시농촌주택건설부는 전국범위내에서 상품주택 정찰제판매 전문검사를 전개하고 부동산개발기업의 부동산매몰과 부동산중개기구가게의 가격명시 상황에 대하여 검사했다. 각지 부동산중개기구에서 헛소문을 만들어 퍼뜨리거나, 허위정보를 발포하거나, 매물의 차익을 벌거나, 거래자금을 횡령하거나, 규칙을 어기고 금융업무를 전개하거나, 규칙을 어기로 대리판매를 하거나, 무허가영업 등 7가지 위법행위을 정돈중점으로 법에 따라 엄하고 중하고 신속하게 조사처리했다.
【빈곤해탈부축】
약속: 교육빈곤해탈부축, 건강빈곤해탈부축, 금융빈곤해탈부축, 교통빈곤해탈부축, 로무협력도킹행동, 중앙기업과 혁명로구 백현만촌부축행동, 만개의 민영기업이 만개의 촌을 돕는 행동 등 정밀부축 7대 행동을 전개할것.
추적: 과학기술부 등 7개 부문에서 련합하여 과학기술빈곤해탈부축행동을 추진하고 기술난관 돌파, 성과 전환, 플랫폼 건설, 요소 도킹, 창업빈곤부축, 교학양성, 과학보급혜농 등 행동을 전개했다.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는 직업양성에 참가하려는 의향이 있는 매개 빈곤로동력이 매년마다 적어도 1차례 무료직업양성을 받을수 있도록 추동했다. 261개 빈곤현이 재정부 등 부문에 의해 전자상거래 농촌진입 종합시범현에 편입되였다.
【퇴직양로】
약속: 사회구역거주양로봉사와 가정양로 지지 정책을 제정하고 계속 농촌행복원건설을 지지하고 농촌양로봉사발전을 추진할것.
추적: 민정부와 재정부에서 련합하여 거주와 사회구역 양로봉사개혁시점을 가동했다. 발전개혁위원회에서 중앙예산내 투자 28억원을 배치하여 도합 545개의 양로원, 농촌경로원과 사회구역일간보살핌센터 등 시설건설을 지지했는데 완공후 각 류형의 양로봉사침대가 5만장이 새로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말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 류형의 양로원 침대수가 이미 695.9만개에 달해 매 천명의 로인이 31.6개의 양로침대를 가지에 되였는데 지난해 말보다 4.3% 증가했다.
【환경보호】
약속: 2015년에 비해 2016년 지급 및 이상 도시의 PM2.5농도가 3% 하강하고 공기질 량호날자률이 75%에 달할것.
추적: 환경보호부 환경감측사 사장(司长) 라의는 일전에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338개 지급 및 이상 도시 평균 량호날자률이 81.4%에 달해 동기대비 3.6% 제고되였다고 소개했다. PM2.5농도는 립방메터당 42마이크로그람으로 동기대비 12.5% 내려갔으며 PM10농도는 립방메터당 77마이크로그람으로 동기대비 9.4% 내려갔다.
【식품안전】
약속: 추출검사를 돌출히 하고 문제중심으로 농약수의약 잔류와 비법첨가 등 안전성지표를 돌출히 하며 이미 문제가 발견되였지만 국가 혹은 업계 표준이 아직 없는 항목에 대해 추출검사를 강화할것.
추적: 식품기업위험등급 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년초에 제정한 2016년 식품안전추출검사계획에 따라 33개 큰 종류의 식품, 129개 식품 품종, 200개 식품 세분류(细类)에 대한 추출검사사업이 점차 락착되였고 중점적으로 안정성지표검사, 고위험품종의 검사빈도와 시장점유률이 높은 기업의 추출검사를 강화했다.
【관광】
약속: A급 풍경구에 진입진출 동향관리를 실행하고 관광지 화장실혁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것.
추적: 호남성 장사시 길자(橘子)주관광구, 중경시 남천구 신룡협풍경구 2개의 5A급 풍경구를 취소하고 천주산풍경구 등 3개의 5A급 풍경구에 엄중경고를 주었다. 367개 4A급 및 이하 풍경구가 처분을 받았으며 그중 107개 풍경구가 자격을 박탈당했다.
11월 15일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새로 개조건설한 화장실이 39393개에 달하며 루계로 화장실혁명 3년 행동계획의 69.11%를 완성했다. 관광지의 화장실 수량과 질면에서 뚜렷하게 제고되고 화장실을 가기 어렵고 화장실이 더럽고 조건이 나쁜 현상이 현저하게 개선되였다.
【인터넷통신】
약속: 고속광대역네트워크 건설, 인터넷속도 향상, 료금 인하 년도행동방안을 제정하고 인터넷료금을 하향조절할것.
락착: 기본적으로 도시와 향을 망라한 광섬유네트워크와 4G네트워크를 건설했다. 전국 고정광대역 평균 접속속도가 41.8Mbps(전년 목표 30Mbps)에 달해 2015년말의 두배남짓하다. 2016년 9월까지 고정광대역 단위 광대역비용은 2015년말의 2.3원/ M/가정에서 1.06원M/가정으로 내려갔으며 모바일데터의 평균 비용은 2015년말의 0.078元/M으로부터 0.055元/M으로 내려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