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능력 해소로 인한 내부퇴직종업원 생활비 기본보험료 기업서 부담
2016년 03월 10일 10:3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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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부부장 신장성은 과잉생산능력 해소 과정에 종업원배치사업을 잘할데 관한 문건이 곧 출범하게 된다면서 법정퇴직년령까지 5년미만이고 재취업이 어려운 종업원에 한해서는 내부퇴양을 실시할수 있으며 기업에서 생활비를 지급하고 기본양로보험료와 의료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정협이 "과잉생산능력 해소 과정에 인원배치사업을 적극적이고도 온당하게 잘하여 공급측면의 구조성개혁을 착실히 추진하는것"과 관련해 소집한 제안처리협상회의에서 신장성은 이제 곧 출범하게 되는 문건에서는 종업원배치의 기본원칙, 주요경로, 사업요구를 명확히 밝혔는데 목적은 종업원들의 안정적인 과도와 개혁의 순조로운 추진을 확보하는것이라고 밝히고나서 종업원배치에서 네가지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는 기업내부의 분류를 지지한다. 기업이 현유의 부지, 시설, 기술에 의거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부분류로 유휴인원을 간단히 사회에 밀어맡기지 말고 안치하는것을 격려하는 동시에 기업에 대한 일터안정지원보조금을 확대하고 기업이 보조금흡수를 격려하는 등 정책시달을 통해 능력이 있는 기업에서 내부배치를 보다 많이 선택하는것을 지지한다.
둘째는 일터를 바꿔 취업창업하는것을 촉진한다. 재취업부축행동을 가동,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일터전환양성훈련 혹은 기술제고양성훈련을 전개하고 직업양성훈련보조를 시달하여 실업일군의 취업능력과 직업전환능력을 강화한다. 취업지도, 직업소개, 정책자문 등 봉사를 무료로 제공하며 취업정책부축시스템에 넣는다. 창업양성훈련, 창업지도, 정책부축과 추적봉사 강도를 높인다.
셋째는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종업원에 대해서는 내부퇴직을 실시할수 있다. 법정퇴직년령까지 5년미만이고 재취업이 어려운 종업원에 대해서는 종업원 본인이 자원하면 기업에서 통일적으로 내부퇴직을 시킬수 있으며 기업에서 생활비를 지급함과 아울러 기본양로보험료와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며 퇴직년령에 도달하면 정식으로 퇴직절차를 밟는다.
넷째는 공익성일터를 공개한다. 취업곤난일군에 대한 서류, 카드를 만들어 "1대1"취업원조를 제공한다. 확실히 시장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고령곤난일군과 고령취업가정인원에 대해서는 공익성일터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해준다.
과잉생산능력 해소는 올 공급측 구조성개혁의 우선 과업이며 일부분 종업원들이 분류안치에 직면하게 된다. 중앙재정은 특별 상금, 보조자금 1000억원을 배치한다. 초보적인 집계에 따르면 석탄계통 관련 인원은 130만명이고 강철계통 관련 인원은 50만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