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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5개년전망계획에 대한 중공중앙의 건의는, 가장 엄격한 수자원 관리제도를 실시해 물 절약형 사회를 건설할것을 제기하였다.
건의에 따라 각지는, 강성 단속, 물 절약, 수자원사용 권리 제도건설을 둘러싸고 엄격한 물 관리 강도를 높이고 수자원 안전 장치를 단단히 하며 지속가능발전에서 일으키는 수자원의 기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게 된다.
수리부 진뢰 부장은, 경제발전의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려면 가장 엄격한 수자원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수자원 관리 경계선의 부도기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산업구조 조정과 구역경제 배치의 최적화를 추진하고 경제사회발전과 수자원, 수환경 감당력간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고 표하였다.
진뢰 부장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수자원 감당능력 감독 조기경보 기제를 건립하고 강과 하천의 수량 배분을 다그쳐 추진하며 관련 하천 구간과 호수, 저수지, 지하수자원에 관련 통제지표를 관철함으로써 2020년에 이르러 전국의 년평균 수자원 사용총량을 6천7백억립방메터 이내로 통제할 계획이라고 표하였다.
료해한데 따르면, 제13차5개년 전망계획기간 우리나라는 수자원사용권에 대한 초보적인 배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수역, 해안선 등 물 생태공간에 대한 사용권 확정 시점사업을 전개하고 수자원사용권 확인등록을 추진해 수자원 점유와 사용, 수익 권한을 사용자에게까지 관철시킬 예정이다.
수자원사용권 거래시장을 육성하고 지역간, 류역간, 류역 상하류간, 업종간, 용수자 간 수자원사용권 거래를 진행하도록 격려, 인도하며 다양한 형식의 수자원사용권 류통방식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국가, 류역, 역내 차원에서 수자원사용권 거래 플랫폼과 체계를 점차 건립하게 된다.
|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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