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신원 모집 통지]|시작페지 설정
최신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태줄 붙은채 변기에 버려진 녀아  ·“해외 중문매체 길림행” 20여개 매체 연변 집중취재  ·단오명절, 전국철도에서 연인수로 4천여만명 려객 수송할듯  ·연변, 단오절기간 기온 높아...모내기작업 다그쳐야  ·우리나라 3대 세계급 공항군 구축에 전력  ·외교부: 랍치된 중국공민 신속히 석방되도록 최선 다할것  ·큰돌고래 두마리, 할빈에 "정착"  ·외교부: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 민심의 동향이다  ·2016년 전국 보도발표사업 평가결과 공개  ·우리나라 처음으로 “중국의 남극사업”보고 반포  ·외교부 대변인: 신임 중국주재 미국대사의 중미관계 발전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중국 조한간의 접촉 강화 지지  ·하북 고속도로 턴넬 폭발사고 발생  ·"너무 진짜 같은" 공룡 분장으로 체포된 녀성, 행인들 "깜짝"  ·중국측, 법에 의해 중국서 위법활동을 진행한 6명 일본공민 조사  ·올해 전세계 첫번째 양식 참대곰 쌍둥이 성도서 출생  ·우리나라 국가교정측량능력 세계 4위로 급부상  ·소만절기의 전원미  ·료녕, 가뭄으로 1400여만묘 농전 물부족… 봄파종 영향받아  ·흑룡강 요하림장에서 호랑이 발자국 발견  ·국무원 대만판공실,국공 량당이 공동한 정치적 기반에서 량안관계…  ·중국 때이른 고온 '몸살'…북부지역 39도까지 치솟아  ·중공중앙, 국무원 우리 나라 첫 해역 가연성얼음 시험채굴 성공…  ·내몽골 나지림장 삼림화재 동북선 불길 모두 진압   ·"남해 각측 행위선언" 제14차 고위층회의 귀양서 개최  ·인도 18세 청년, 64g 세계 최경량 인공위성 개발  ·"짝퉁 트럼프" 인기 만발!  ·화북, 올해 들어 첫 고온날씨 나타나  ·내몽골 천바라크기 나지림장, 삼림초원화재 발생  ·길림성정부 모바일 클라이언트 개통운행  ·"드넓은 푸른 하늘로 함께 날아오른다"  ·2020년까지 우리 나라 15만명 전과의사 양성  ·중국 필리핀 남해문제 쌍변협상기제 제1차 회의 귀양에서 곧 개…  ·중국 3만곳 랜섬웨어 피해…주유소·교통체계 마비  ·산서성 올해 18개 탄광을 페쇄  ·흑룡강 통하 2017명이 동시에 모내기, 기네스세계기록 창조  ·국무원 보도판공실, 2017년 4월 국민경제 운행정황 기자회견…  ·팽려원,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 외국단장 배우자들을 요청…  ·연충식 랜섬웨어 전파속도 느려져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 고위급회의 6차례 평행주제회의 개최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 "보장편"  ·북경 이번주 5일간 련속 "고열", 최고기온 34℃   ·평화의 길, 번영의 길, 개방의 길, 혁신의 길, 문명의 길을…  ·발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  ·"일대일로"국제합작정상포럼, 기자들로 넘쳐  ·"일대일로"국제합작정상포럼—반짝이는 축제의 밤  ·신강 타스코르간현서 5.5급 지진 발생  ·29명 외국정상, 정부수반 “일대일로”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 …  ·부허동지 유체 북경서 화장  ·섬서 부분적 활금시장 페쇄 

최고인민검찰원 국가배상 새표준 공포, 인신자유권 침범 하루당 258.89원

2017년 06월 01일 13:3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5월 31일발 본사소식(기자 팽파): 기자가 31일 최고인민검찰원으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 형사신소검찰청은 5월 31일 통지를 발부해 각급 인민검찰원이 배상의무기관으로서 국가배상사건을 처리할 때 새로운 하루당 배상표준을 258.89원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고인민검찰원 형사신소검찰청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국가배상법 제 33조는 “공민인신자유를 침범했을 경우, 매일 배상금액을 국가의 지난해 종업원일평균로임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국가통계국이 2017년 5월 27일 발표한 2016년 전국도시 비사영단위 취업인원 년평균로임은 6만 7569원이다.

상술한 법률규정과 통계수치 및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제공한 일평균 로임의 계산공식에 따라 공민인신자유를 침범한 국가배상사건에 속할 경우, 최고검찰원 형사신소검찰청은 새로운 배상표준을 258.89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형사배상사건을 처리할 때 적용하는 약간한 법률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 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각급 인민검찰원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이 배상표준을 집행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