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문 련합으로 의료관련 범죄 엄벌키로
2014년 04월 25일 10:2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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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국가위생과 계획생육위원회는 공동으로 “법에 따라 의료관련범죄를 엄벌하고 정상적인 의료질서를 수호할데 관한 의견”을 공포하고 병원 등 의료기구내에서 발생하는 6가지 의료관련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의견은 법에 따라 엄벌하게 될 6가지 의료관련범죄행위에 대해 규정하였다. 그 내용에는 의료기구내에서 사람을 구타하거나 고의적으로 의료일군을 살해 혹은 상해를 입히며 고의적으로 공과 사적인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 의료기구내에 사사로이 빈소를 차리고 화환을 진렬하며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 규정을 무시하고 의료기구 공공개방구역에 시체를 안치하여 의료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일터를 떠나지 못하게 하면서 의료일군의 인신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폭력 혹은 기타 수단으로 공공연하게 의료일군을 모욕하고 위협하는 행위, 비법적으로 총과 탄약 그리고 관제도구와 폭발성, 방사성, 독성, 부식성 위험이 있는 물품을 가지고 의료기구에 들어가는 행위 그리고 고의적으로 사태를 확대하고 타인을 사주하여 의료기구나 의료일군에게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등이다.
그 가운데 의료기구에 사사로이 빈소를 차리고 화환을 진렬하는 등 의료질서를 엄중히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설득, 경고하고 설득과 경고를 무시할 경우 법에 의해 몰아내며 그래도 불복할 경우 법에 의해 강제로 끌어내고 치안관리처벌법 관련규정에 의해 엄중처벌을 안긴다. 공공질서를 엄중히 교란하는 등 정절이 엄중할 경우 고의적으로 트집을 잡아 행패를 부리고 사회질서를 엄중히 교란한 죄를 적용하여 형법의 관련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안긴다.
의견은 의사를 살해하고 상해를 입히며 의료질서를 교란하는 등 법죄행위가 발생하면 공안기관은 신고를 접수하는 신속하게 출동하여 처리하며 형사책임을 추구해야 할 경우 신속하게 립안하고 수사한다. 검찰원은 법에 의해 즉시 체포장을 발부하고 기소하며 법원은 재빨리 심리하여 법죄수단이 잔인하고 사회에 끼친 영향이 악렬한 의료관련범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엄하게 처리한다.
2013년 중국 의료기구 환자접대수는 73억인차로 전해보다 6% 늘었고 퇴원환자는 1, 91억명으로 전해보다 7. 3% 늘었다. 그리고 한해의 의료분쟁은 7만건 좌우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