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대 기자회견 개최, 전국인대 관련 책임자 립법사업에 대해 답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2018년 03월 13일 15:0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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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12일발 본사소식(기자 오저기): "총체적인 판단이 하나 있는데 바로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가 진일보 보완되고 발전된것이다." 12일 열린 13기 전국인대 1차회의 기자회견에서 전국인대 관련 책임자는 "인대립법사업" 관련 문제에 대해 중외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립법사업은 지난 5년간 력사적성과를 얻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공위 부주임 허안표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령역의 일련의 중대한 립법항목이 계속 출범되여 헌법실시의 법률제도가 부단히 최적화되게 보장해 국가안전법률제도체계가 기본적으로 확립됐고 민법총칙을 제정했으며 민법전 편찬사업이 중대한 진전을 거뒀다고하면서 2018년 2월말까지 12기 전국인대 및 상무위원회는 법률 25건을 제정하고 법률 127차례 개정했으며 법률문제 및 중대한 문제와 관련한 결정을 46차례 통과하고 법률해석 9건을 내놓았고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가 진일보 최적화되고 발전했다."고 했다.
"문화령역 립법이 장기적으로 비교적 박약하던 국면을 개변했다." 전국인대 교육과학 문화위생위원회 부주임위원 오항은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선후로 영화산업촉 진법, 공공문화서비스보장법, 공공도서관법을 제정했고 문물보호법과 당안법을 수정했다고 하면서 새로 제정한 이런 문화령역의 법률은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력량 의 참여를 격려하는 원칙을 명확히 했고 상응한 관리제도를 건립, 최적화하여 서비스기능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검찰법이 발효된후 현행의 인민검찰원조직법과 서로 충동되지 않는가? 전국인대 내사위 부주임 위원 왕승명은 검찰원에서 행사하는 직권은 검찰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해햐 하며 인민검찰원 조직법을 수정할때 이미 련결적인 규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회가 검찰법을 통과한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인민검 찰원 조직법 개정초안을 계속하여 심의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도 상응하게 수정할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