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가지 조치로 PM2.5에 대처해야
2013년 03월 20일 09:1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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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추세:안정속에서 회생 조짐 확실
10일,국가 발전개혁위원회 정책연구실 주임 시자해는 "2012년 경제와 사회발전계획집행정황과 2013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초안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지난해 4.4분기이래 우리나라 경제는 안정속에서 회생하는 태세가 비교적 선명하였다.경제 증장속도는 지난해 3.4분기에 7.4%까지 하락한후 4.4분기에는 7.9%로 상승하였다.소비력 전년 증가치는 14.3%에 달하였다.지난해 투자 증장폭도는 20.3%에 달하여 예기목표보다 4.3% 높다.수출 증장속도는 3.4분기에 4.4% 증장하였고 4.4분기에는 9.3% 증장하였다.공업증장속도는 지난해 8월달에 8.9% 최저점을 찍은후 12월에 이르러 10.3% 증장하였다.제조업구입경리지수는 올 2월분까지 이미 5개월간 50%분계점이상을 유지하고있다.
거시적 정책:구조성 감세정책 완벽화
거시적 정책방면에서 재정정책의 안정적인 증장,구조조절,개혁촉진,민생혜택의 역할을 더욱 훌륭하게 발휘하여야 한다.한방면으로 세수제도 개혁과 구조성 감세정책을 결부하여 영업세 개혁 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다그쳐야 다른 한방면으로 재정 지출구조를 최적화하여 민생령역과 박약한 고리를 가일층 틀어쥐여야 한다.
량곡생산:5000억킬로그람이상 담보
2013년,량곡생산의 지속적인 풍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급담보,수입증가,민생혜택,개혁창신에 활력을 첨가"하는 사업목표에 따라 량곡생산을 안정적으로 발전하여야 한다.경작지 등 농업자원을 엄격히 보호하고 2013년의 예기 량곡파종 면적을 16억무이상을 담보하고 량공총생산량을 5000억킬로그람이상을 담보한다.
최근에 각별히 주목받고있는 스모그(雾霾)날씨에 대한 감측과 예방 경보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공기질 감측사업을 강화하여 실시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인민군중들의 알 권리를 담보하여야 한다.
환경 공기질의 효과적인 개선을 추동하기 위하여 PM2.5의 위해를 감소하여야 한다.9가지 응급조치는 다음과 같다.1.공기질 지표를 에너지 절약,오염배출 고찰체계에 넣고 엄격한 문책제도를 실시한다.2.천연가스 등 청결 에너지원료를 대폭 발전하여 석탄소비 총량을 통제하는 시범활동을 벌려야 한다.3.새로 증가되는 고에너지 소모,고오염 에너지를 엄격히 통제하고 락후한 에너지를 도태시키는 발걸음을 다그쳐야 한다.4.황표차(黄标车)를 도태하는 사업을 다그치며 전동력 차,천연가스 등 청결 에너지를 원료로 하는 동력차를 대폭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5.전기가격 탈소(脱硝)를 전면 실시하여 탈수탈소(脱硫脱硝)시스템 건설진도를 다그치며 공업 연기분말먼지(烟粉尘) 처리를 다그친다.6.찌꺼기 흙 운수차량 관리를 강화하여 건축공지 록색시공을 추진하며 도시록화건설을 강화한다.7.대기오염을 다스리는 프로젝트에 자금지지를 담보하여 자원성 산품가격과 세금개혁을 심화한다.8.집법감독강도를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엄격히 타격하며 기업의 오염배출 표준도달을 확보한다.9.구역 대기 오염 련합방어,련합통제기재를 완벽화하며 구역 방공조치의 통일적인 협조를 강하하여 처리목표를 확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