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철도투자와 운영시장 전면 개방
2015년 08월 04일 15:4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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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일전에 철도에 대한 사회자본의 투자건설을 가일층 고무격려할데 관한 실시 의견을 하달했다.
의견은 철도투자와 운영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사회자본이 철도분야에 진입하는 것을 적극 고무격려하며 사회자본의 도시간 철도 등 로선 투자와 운영을 중점 고무격려하고 사회자본이 철도 려객화물운송 봉사업과 철도 대외진출 항목에 참여하는 것을 고무격려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한편 사회자본이 독자, 합자 등 여러가지 투자 방식으로 철도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사회자본의 철도 소유권과 경영권을 비준하며 정부와 사회자본의 협력방식을 보급하고 특허경영, 주식제협력 등 방식을 운용해 운송수입, 관련 개발 수입 등 방식으로 수입을 합리하게 획득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본회사가 주식양도, 주주권교체, 자산합병, 구조조정 등 자본운영방식으로 철도자산을 활성화하고 사회자본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유치하며 철도건설 자금 조달 경로를 확대하고 자산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을 지지하게 된다. 의견은 철도발전기금의 사회자본 유치 경로를 넓히고 기금 조달 규모를 확대하며 특별 사무 특별 처리 원칙에 따라 전문 신탁 계획과 공모기금의 설립을 지지할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