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계위, 중국이 탄소세를 단독 징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2016년 03월 22일 15:0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재정부 루계위 부장이 20일, 중국이 탄소세를 단독 징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루계위 부장은, 종합적이고도 세분화한 개인소득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올 5월 1일부터 영업세 부가가치세로의 전환을 전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세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업세는 페지된다고 소개했다.
국외에서 주목하는 탄소세 징수와 관련해 루계위 부장은, 중국은 탄소세를 단독으로 징수하지 않을 것이며 탄소세는 환경세나 자원세 등 현재 검토중인 세금 종목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루계위 부장은, 올해 자원세 개혁 확대범위에도 탄소세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인소득세와 관련해 루계위 부장은, 당면 중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루진적 과세구조는 합리하지 못한 제도라고 지적하고 세계적으로도 극소부분 나라에서 분류과세 방식으로 개인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계위 부장은, 중국은 이미 분류징수에서 종합, 분류를 결합한 개인소득세로 전환하는 개혁방안을 제정했으며 개혁안에는 필요한 기본공제, 양육공제, 부양공제, 생계공제 등 사항이 포함되여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