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서 습근평 중요연설 발표
2013년 11월 13일 10:0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
|
전원회의 중앙정치국의 위탁을 받고 한 습근평총서기의 사업보고 청취, 토의
전원회의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관련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심의, 채택
전원회의는 전당 동지들이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적극 진취하고 난관을 돌파하면서 개혁개방 위대한 사업의 력사적 새 장을 엮으며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새로운 승리를 끊임없이 전취하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할것을 호소했다.
북경 11월 12일발 신화통신: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공보
(2013년 11월 12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채택)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2013년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이번 전원회의에는 중앙위원 204명, 후보중앙위원 169명이 참석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과 관계측 책임동지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18차 당대회 대표가운데 부분적 기층 동지와 전문가, 학자들도 회의에 렬석했다.
전원회의는 중앙정치국이 사회했다.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이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전원회의는 습근평이 중앙정치국의 위탁을 받고 진술한 사업보고를 청취, 토의했으며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관련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심의, 채택했다. 습근평이 “결정(토론고)”과 관련해 전원회의에 설명을 했다.
전원회의는 18차 당대회이래 중앙정치국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하고나서 다음과 같이 일치하게 인정했다. 매우 복잡한 국제형세와 어렵고도 무거운 국내 개혁의 발전, 안정과 개혁의 과업에 직면하여 중앙정치국은 당의 18차 대표대회와 18기 1차 전원회의, 2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하여 안정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의 총적기조를 견지하고 성장안정, 구조조정, 개혁촉진에 주력했으며 침착하게 여러가지 위험의 도전에 대처하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으며 당의 군중로선 교양실천 활동을 착실히 추진하고 제반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으며 전체 인민들이 더욱 많이 더욱 공평하게 발전성과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추동하여 18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시달하는 첫해의 좋은 발단을 실현하였다.
전원회의는 당의 11기 3차 전원회의가 소집되여서 35년 동안 개혁개방의 성공적인 실천과 위대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관련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했으며 개혁개방은 당이 새로운 시대조건에서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인솔하여 진행하는 새로운 위대한 혁명이고 당대 중국의 가장 선명한 특색이며 당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선택이고 당과 인민의 사업이 큰 걸음으로 시대를 따라잡는 중요한 법보라고 인정했다.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과업에 직면하여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나아가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력사의 출발점에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려면 반드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신심을 확고히 하고 공동인식을 응집시키며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협동추진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개혁방향을 견지하며 사회공평정의 촉진과 인민복지 증진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 더한층 사상을 해방하고 사회생산력을 해방발전시키고 사회활력을 해방증진하며 여러 면의 체제와 기제의 페단을 단호히 타파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더욱 밝은 앞날을 힘써 개척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총적목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완벽화하고 발전시키며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것이다. 반드시 개혁의 체계성, 총체성, 협동성을 더 중시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민주정치, 선진문화, 조화사회, 생태문명을 다그쳐 발전시키며 모든 로동, 지식, 기술, 관리, 자본의 활력이 앞다투어 넘쳐나도록 하고 모든 사회재부를 창조하는 원천이 남김없이 용솟음치도록 하며 전체 인민들이 더욱 많이 더욱 공평하게 발전성과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일으키게 하는것을 단단히 둘러싸고 경제체제개혁을 심화하여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화하며 현대시장체계, 거시조정통제체계, 개방형경제체계를 다그쳐 완벽화하고 경제발전방식을 다그쳐 전환시키며 혁신형국가를 다그쳐 건설하고 경제의 더욱 능률적이고 더욱 공평하고 더욱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는 유기적인 통일을 단단히 둘러싸고 정치체제개혁을 심화하여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다그쳐 추진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며 더욱 광범위하고 더욱 충분하고 더욱 건전한 인민민주를 건설해야 한다. 사회주의핵심가치체계와 사회주의문화강국을 건설하는것을 단단히 둘러싸고 문화체제개혁을 심화하여 문화관리체계와 문화생산경영기제를 다그쳐 완벽화하고 현대공공문화봉사체계, 현대문화시장체계를 건립, 건전히 하며 사회주의문화의 대발전과 대번영을 추동해야 한다. 민생을 더 잘 보장, 개선하고 사회공평정의를 촉진하는것을 단단히 둘러싸고 사회체제개혁을 심화하여 수입분배제도를 개혁하고 공동부유를 촉진하며 사회령역의 제도혁신을 추진하고 기본공공봉사의 균등화를 추진하며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사회관리체제를 다그쳐 형성하며 사회가 활력이 넘칠뿐만아니라 조화롭고 질서가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는것을 단단히 둘러싸고 생태문명체제개혁을 심화하여 생태문명제도를 다그쳐 건설하고 국토공간개발, 자원절약리용, 생태환경보호의 체제와 기제를 건전화하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현대화건설의 새로운 구도 형성을 추동해야 한다. 과학집권, 민주집권, 의법집권 수준을 제고하는것을 단단히 둘러싸고 당건설의 제도개혁을 심화하여 민주집중제건설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체제와 집권방식을 완벽화하며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유지함으로써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위해 견강한 정치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려면 반드시 우리 나라가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있을것이라는 이 가장 큰 실제에 립각하여 발전은 여전히 우리 나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라는 이 중대한 전략적 판단을 견지하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경제체제개혁의 견인역할을 발휘하며 생산관계와 생산력, 상부구조와 경제기초의 상호 수응을 추동하고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경제체제개혁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중점이고 핵심문제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일으키게 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키는것이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개혁개방의 성공적인 실천은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를 위해 중요한 경험을 제공했으며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것은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의 기본로선을 관철하여 페쇄적이고 경직된 옛길을 걷지 않고 기치를 바꾸는 그릇된 길을 걷지 않으며 드팀없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걷고 시종 개혁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는것이다.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하며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고 무실력행하는것을 견지하며 모든것은 실제에서 출발하여 국내의 성공적인 방법을 총화하고 국외의 유익한 경험을 참고하며 리론과 실천의 혁신을 과감히 추진하는것이다. 인간본위를 견지하고 인민의 주체지위를 존중하며 군중들의 창발정신을 발휘하고 인민에 단단히 의거해 개혁을 추동하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동하는것이다. 개혁, 발전과 안정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는것을 견지하고 대담하고 온당해야 하며 상위층 설계와 신중한 탐색의 상호결합, 총체적인 추진과 중점적인 돌파의 상호촉진을 강화하고 개혁결책의 과학성을 제고하며 공동인식을 널리 응집시키고 개혁의 합력을 형성하는것이다.
전원회의는 2020년에 이르러 중요한 분야와 관건적부분의 개혁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체계의 완비화와 과학적인 규범, 효과적인 운행의 제도와 체계를 형성하여 여러 분야의 제도가 보다 성숙되고 보다 할것을 요구했다.
전원회의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데 대해 체계적으로 포치하면서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현대시장체계를 서둘러 완벽화하며 정부직능을 서둘러 전변시키고 재정세수체제개혁을 심화하며 도시와 농촌 발전의 일체화체제기제를 건전히 하고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며 사회주의민주정치제도건설을 강화하고 법치중국의 건설을 추진하며 권력운행의 제약과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문화체제기제혁신을 추진하며 사회사업개혁혁신을 추진하고 사회관리체제를 혁신하며 생태문명제도건설을 다그치고 국방과 군대 개혁을 심화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함에 있어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공동소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소유제 경제가 공동히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지주이며 또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토대이다. 공동소유제경제와 비공동소유제경제는 모두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우리 나라 경제, 사회 발전의 중요한 토대이다.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공동소유제경제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고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국유경제의 활력과 통제력, 영향력을 부단히 증강해야 한다. 시종 변함없이 비공동소유제 경제발전을 구너장하고 지지, 인도하며 비공동소유제 경제활력과 창조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소유권보호제도를 보완하고 혼합소유제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국유기업의 현대기업제도를 완벽화하고 비공동소유제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지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통일적이고 개방되며 경쟁적이고 질서있는 시장체계를 건설하는것은 시장이 자원배치가운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전제이다. 기업의 자주경영과 공평경쟁, 소비자의 자유선택과 자주적소비 , 상품요소의 자유류동과 평등교환을 실현하는 시장체계를 서둘러 형성하고 시장장벽을 힘써 해소하고 자원배치의 효률과 공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공평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시장규칙을 구축하고 주로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기제를 완벽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건설용지시장를 구축하고 금융시장체계를 보완하고 과학기술체제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과학적인 거시적조절과 효과적인 정부관리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우세를 발휘하는 내재적요구라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반드시 정부직능을 확실하게 전변시키고 행정체제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행정관리방식을 혁신하고 정부의 공신력과 집행능력을 강화하며 법치정부와 봉사형정부를 건설해야 한다. 거시적 조절통제체계를 건전히 하고 정부직능을 전면적으로 옳바르게 리행하며 정부의 조직구조를 최적화하고 과학적인 관리수준을 높여야 한다.
전원회의는 재정은 국가통치의 기초이고 중요한 기둥이며 과학적인 재정세수체제는 자원배치를 최적화하고 시장통일을 수호하고 사회공평을 촉진하고 국가의 장기적안정을 실현하는 제도적보장이다면서 립법을 완벽화하고 직권을 명확히 하며 세수제도를 개혁하고 세수부담을 안정시키며 예산을 투명히 하고 효률을 높이며 현대재정제도를 구축하고 중앙과 지방의 두개 적극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예산관리제도를 개진하고 세수제도를 완벽화하며 직권과 지출책임이 서로 적응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도시와 농촌 2원화구조는 도시와 농촌발전의 일체화를 제약하는 중요한 장애이다. 반드시 체제기제를 건전히 하고 공업발전으로 농업발전을 촉진하고 도시발전으로 농업발전을 견인하고 공업과 농업이 호혜상생하고 도시와 농촌이 일체화되는 신형의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 관계를 형성하여 광범한 농민들이 현대화행정에 공동참여하고 현대화성과를 공동향수하도록 해야 한다. 신형의 농업경영체계를 서둘러 구축하여 농민들에게 보다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하고 도시와 농촌 요소평등교환과 공동자원균형배치를 추진하여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체제기제를 완벽화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경제글로벌화의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자면 반드시 대내외개방의 상회촉진을 추동하고 국내로의 인입과 대외로의 진출을 더욱 잘 결부시켜야 한다. 국제국내요소의 질서적인 자유류동, 자원의 고효능적인 배치, 시장의 심층융합을 촉진하고 국제경제협력과 경쟁의 새로운 우세를 서둘러 육성하고 참여하고 이끌어 개방으로 개혁을 촉진해야 한다. 투자진입을 느슨히 하고 자유무역구건설을 다그치며 내륙지역과 변경지역의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인민의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는것을 근본으로 하고 인민대표대회제도,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제도와 정치협상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 더나아가서 기층군중의 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해야 한다. 민주제도를 건전히 하고 민주형식을 풍부히 하는데 더욱 중시를 돌리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정치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제도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도록 추진하여 협상민주가 광범위하게 다차원적으로 제도화적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고 기층민주를 발전시켜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법치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사법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공정하고 고효능적이며 권위적인 사회주의사법제도를 서둘러 건설하여 인민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헌법법률의 권위를 수호하고 행정집법체제개혁을 심화하고 합법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심판권, 검찰권을 확보하고 사법권력의 운행체제를 건전히 하며 인권사법보장제도를 완벽화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시종 제도로 권한을 제약하고 사무를 처리하고 강부를 관리하여 인민들이 권력을 감독하게 하고 권력이 투명하게 운행되도록 하는것은 권력을 제도의 울타리속에 가두어넣는 근본방책이다. 반드시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견결히 집행하고 유력하게 감독하는 권력운행체계를 구축하고 부패징벌예방체계를 건전히 하여 렴결정치를 건설해야 한다. 청백하고 정직하며 공정하고 청렴하게 정무를 수행하고 사리에 밝게 사회정치에 참여하는 간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권력제약과 협조기제를 형성하고 부패척결체제기제 혁신과 제도보장을 강화해 작풍개진의 정상화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사회주의문화강국을 건설하고 국가의 문화 연실력을 증강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회주의 선진문화의 전진방향을 견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문화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한 사업방향을 견지하고 문화체제개혁을 한층더 심화시켜야 한다. 문화관리체제를 완벽화하고 현대문화시장체계를 건립, 건전히 하고 현대공공문화봉사체계를 구축하고 문화개방수준을 높여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발전의 성과가 더욱 많이 더욱 공평하게 전체 인민들의 혜택으로 되게 하려면 반드시 사회사업개혁을 다그쳐야 하고 인민들이 가장 관심하고 인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며 인민들의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한다. 교육분야의 종합개혁을 심화시키기고 취업, 창업 체제와 기제를 건전하게 촉진하며 합리하고 질서 있는 수입분배구도를 형성하고 더욱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건립하고 의약위생체제개혁을 심화시켜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사회를 다스리는 방법을 혁신함에 있어서 반드시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리익을 수호하는데 착안해야 하고 최대한도로 조화요소를 증가하고 사회발전활력을 증강하며 사회를 다스리는 수준을 높이고 국가안전을 수호하며 인민들의 안거락업,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담보해야 한다. 사회를 다스리는 방식을 개진하고 사회조직의 활력을 결발시키며 사회모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수 있는 효과적인 기제를 창조하고 공공안전체계를 구전하게 해야 한다.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안전체제와 국가안전전략을 완벽화하여 국가안전을 담보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생태문명을 건설함에 있어서 반드시 시스템이 완정한 생태문명제도체계를 건립하여 제도로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자연자원 자산재산권제도와 용도통제제도를 건전히 하고 생태보호경계선을 확정하며 자원유상사용제도와 생태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생태환경보호관리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당의 지휘를 듣고 승전할수 있으며 작풍이 훌륭한 인민군대를 건설하는 이 새로운 형세에서의 당의 강군목표를 긴밀히 둘러싸고 국방과 군대 건설, 발전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힘써 해결하며 군사리론을 혁신하고 발전시켜 군사전략지도를 강화하며 새로운 시기 군사전략방침을 완벽화하고 중국특색 현대군사력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군대 체제, 편제 조절과 개혁을 심화시키고 군대 정책, 제도의 조절과 개혁을 추진하며 군민융합의 깊이있게 발저나도록 추동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려면 반드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개선해야 하며 한다. 당이 전반 국면을 총람하고 각측을 조률하는 지도적핵심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당의 지도수준과 집권능력을 높여 개혁이 성공을 거두도록 담보해야 한다. 중앙은 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를 성립하여 개혁의 총체적설계, 통괄조률, 전반추진, 독촉실시를 책임지게 한다. 각급 당위는 개혁에 대한 지도적책임을 확실하게 리행해야 한다. 간부인사제도개혁을 심화시키고 인재가 집결하는 체제기제를 건립하며 인민군중의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지방, 기층과 대중이 대담히 탐색하고 제때에 경험을 총화하는것을 고무격려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당면 형세와 임무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 당 동지들이 사상과 행동을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킬데 관한 중앙의 중대한 결책포치에 통일시키며 진취의식, 기회의식, 책임의식을 증강하고 방향을 단단히 파악하며 대담히 실천하고 탐색하며 통괄조률을 중시하고 개혁의 공감대를 집결하며 지도책임을 시달하여 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확고부동하게 수행해야 한다. 중앙의 결책, 포치에 따라 안정한 가운데서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한 가운데서 실적을 쌓는것을 견지하며 제반 사업을 확실하게 잘해 경제, 사회 발전태세를 확보하며 군중 특히 곤난한 군중들의 생활을 관심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추진하며 계속하여 당의 군중로선교양실천활동을 실속있게 추진하여 경제, 사회 발전의 예기목표를 힘써 실현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전 당 동지들은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적극 진취하고 난관을 돌파하면서 개혁개방 위대한 사업의 력사적 새 장을 엮어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부단히 중국특색 사회주의 새 승리를 전취하며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