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앙은행 무제한 금융완화조치 출범
—2014년부터 매월 13조엔 금융완화
2013년 01월 23일 09:0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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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지속적인 압력하에 일본중앙은행은 22일 2% 물가상승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2014년도부터 매월 일정액의 자산을 매입하는 무제한 금융완화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본중앙은행은 2일간의 금융정책회의가 끝난뒤 진일보 금융완화조치를 선포했다. 이는 일본중앙은행이 근 10년래 처음으로 련속 두차례 금융정책회의에서 금융완화조치를 출범시킨것이다.
회의후 발표한 공보에 따르면 일본중앙은행은 2%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상기목표의 조기달성을 위해 일본중앙은행은 지속적으로 강력한 금융완화조치를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달성수단으로 일본중앙은행은 자산매입기금에서 현행방식으로 기정자산매입일정을 완수한뒤 2014년도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국채 등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했으며 자산매입은 당분간 매월 장기국채 2조엔(약 224억딸라), 단기채권 10조엔 등 13조엔(약 1456억딸라) 정도로 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중앙은행이 처음으로 분명히 "물가상승목표"를 설정한것이다. 2012년 2월, 일본중앙은행은 한때 1% "중장기물가안정목표"를 설정했으나 새로 집권한 자민당정부에 의해 "보수적이고" 분명한 구속력이 없다는 비난을 받았다. 일본수상 아베신조는 이에 앞서 반복적으로 중앙은행에 압력을 가하면서 2% 물가상승목표를 분명히 할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중앙은행에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계되는 해당 법규를 개정할것이라고 협박했다.
일본언론은 일본중앙은행의 이 수법은 사실상 미련준의 "무상한선 금융완화"정책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장인사들은 화페의 무절제한 발행으로 엔화의 장기국채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금리를 인상시켜 금융시장에 후환을 남기게 될것이라고 우려했다(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