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드"배치 잠시 중단, 사드문제 아직 해결안돼
2017년 06월 09일 13:4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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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한국 정부는 7일 "사드"시스템의 추가배치를 잠시 중단하고 "사드"배치지역에 대해 전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것이라고 선포했다.
분석인사는 한국정부의 이런 행동으로 "사드"체계의 전면적 배치는 지연될것이지만 "사드"가 한국에 들어오는 문제는 아직 철저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뉴스사실】
7일, 한국 대통령관저 청와대 관련 인사는 정부는 "사드" 배치지역에 대해 전면적 환경평가를 진행할것이고 추가배치 여부는 평가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올해 4월말, 한미는 현지 민중과 린국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성주군에 "사드"체계 이동발사대 2대를 배치했다. 이후 한국매체는 또다른 발사대가 이미 "비밀리"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폭로했다.
한국정부는 이미 배치된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을것이라고 했다. 나머지 부분을 계속하여 배치할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한국련합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대규모적인 환경평가는 수속이 복잡하고 관련된 항목이 비교적 많아 시간이 비교적 많이 걸린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사드"배치절차는 환경평가를 생략할만큼 긴박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했다.
이밖에 청와대는 "사드"배치과정에 존재하는 문제가 많기에 국무조정실 실장이 앞장서서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문 관원을 포함한 전문업무팀을 설립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심층적인 분석】
새정부는 다시 환경평가를 진행해아 한다는 리유로 새로운 "사드"체계 배치를 잠시 중단했는데 "사드"의 전체적인 배치절차가 1년좌우 늦어질수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새조치는 시간적으로 "사드"배치절차를 연장한것이다. 환경평가는 기술조작측면으로서 "사드"배치정책을 근본적으로 개변할수 없다.
분석인사는 새정부가 다시 환경평가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는것은 곤경에 빠진 한국 외교를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것이라고 인정했다. 비록 문재인은 대선기간 "사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고 집정당도 "사드"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일부 분석인사는 환경평가는 사실상 "사드"배치를 중단하기 위한것이 아니고 정당성을 증가하기 위한것이라고 인정했다.
이달말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회담을 진행하는데 "사드"는 량측의 주요 의논과제로 될것이다.
【첫번째 평론】
어떠한 정황이 나타나든지 미국이 한국에 "사드"시스템을 배치하는것을 반대하는 중국의 립장은 명확하고 일관되며 견정하다.
물론 한국 새정부의 여러가지 행동, 특히 한국 국내에 "사드"를 들여오는 문제와 관련된 토론을 중국은 계속하여 밀접하게 주목할것이다.
현재 조선반도의 형세는 복잡하고 민감하며 중한관계는 관건적단계에 처해있으며 한국은 마땅히 중국측의 중대한 관심사항을 충분히 리해하고 량국관계의 발전을 저애하는 난제를 타당하게 해결하기 위해 탐구해야 한다.
지역안전의 리익에서 출발해야만 "사드"라는 다모클레스의 검을 무사하게 내려놓을수 있다.
【배경링크】
한국의 관련 법률에 근거하면 면적이 33만평방메터를 초과한 토지에 시설을 건설하려면 우선 전면적인 환경평가를 통과하여 주위 환경에 대한 영향정도를 확정해야 한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려고 미군에 제공하는 토지면적은 약 70만평방메터인데 마땅히 전체적이고 대규모적인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토지를 분할하여 여러 단계로 나누어 미군에 제공했는데 처음 제공한 토지면적을 32만평방메터로 확정하여 의도적으로 환경평가를 피했다. 이후에 제공한 토지도 방법을 구해 환경평가를 피했다.
외계는 국방부가 환경평가를 급하게 끝내고 "사드"배치 절차를 다그쳐 진행하려 했다고 보편적으로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