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앙 부, 위원회에서 작성한 "민생임무목록"
2017년 01월 16일 16:3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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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근일, 중앙 각 부, 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소집해 2017년 환경보호, 교육, 의료위생, 식품안전 등 각항 중점사업을 포치했다. 그중 어떤 포치들이 사회의 중대한 민생 관심사들에 대해 회답했을가? 어떤 새로운 배치들이 민중들에게 리득을 가져다주게 될가?
환경보호: 6개 방면에서 겨울철 오염관리 강화, 오염군체 건강위험 평가기제 건립
환경보호부: 6개 방면에서 겨울철 오염관리를 진행한다. 첫째, 석탄과 보이라 대체강도를 높인다. 둘째, 도시속 마을, 도시와 농촌 결합부와 농촌지역의 석탄분산 관리의 추진을 가속화한다. 셋째, 공업기업의 겨울철 비절정기 생산강도를 높인다. 넷째, 업종 배출표준을 제고시킨다. 다섯째, “작고 흩어져있고 무질서하고 오염이 심한(小散乱污)” 기업 정돈을 강화한다. 여섯째, 자동차 관련 사항, 오래되고 낡은 차량을 도태시키고 중오염차량의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돌발환경사건 환경영향과 손실평가를 추진하고 중특대 돌발환경사건 환경민사공익 소송을 지지한다. 환경과 건강 검측, 조사와 위험 평가제도를 초보적으로 건립한다.
취업: 직함개혁을 전면 심화하고 “중국장인(匠人)” 힘써 발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직함개혁을 전면 심화한다. 전문기술류, 행정집법류 공무원의 분류개혁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제도 시점작업을 온당하게 진행한다.
인력자본과 로동가치를 체현할수 있도록 개혁하고 보완하며 기회공평을 촉진하고 로임분배 혁신정책을 격려하며 로임분배격차를 줄이고 중등 로임 군체를 확대한다. 첫째는 기업 로임분배제도를 심화개혁하고 둘째는 공무원 로임제도를 보완하며 셋째는 사업단위 로임제도를 보완한다.
교육부: “고급직업학교 학생 평균 재정배정금 최저 12000원” 목표를 실현하고 중등직업학교 배정금제도를 락착하여 중국제조 2025에 힘을 실어준다. “일대일로” 건설과 국제 생산능력 합작을 강화하고 중국 기업과 상품의 “대외수출”에 맞춘 직업교육발전모식을 탐색한다.
교육: 상해 절강 두 지역 대학입시 “문제해결”, 고중입시는 소질에 중점을 두고 점수만 보는 문제 개변
교육부: 대학입시 종합개혁 시점사업을 면밀히 추적하고 상해, 절강에서 개혁방안과 관련 조치를 보완하도록 지도하며 올해 두 지역에서 “두가지 의거, 한가지 참고”에 근거한 새로운 학생모집모식이 순리롭게 실시하도록 보장한다.
고중입시 개혁의 전면 추진: 초중 학업수준시험, 종합소질평가 두 제도를 건전히 하고 고중입시의 가산점 규정을 규범화하며 학생들의 문제분석과 문제해결 능력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부분적 학과목은 성적을 간단히 더한것을 학생모집의 유일한 의거로 하는 방법을 개변하며 점수만 고려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의료: “두차례 령수증” 추진해 약값을 내리고 타지역 진료와 입원 비용 직접 결산 추진
위생계획출산위원회: 2017년에는 “두차례 령수증”의 실시범위를 진일보 확대하고 2018년에 전국에서 추진하도록 한다. 약품 허위가격의 감소를 진일보 추동하고 군중들의 약을 쓰는 부담을 덜어준다.
기본의료보험 전국네트워크를 추진하여 2017년말까지 병원을 옮겨 진료한 타지역 의료비용을 직접 결산할수 있도록 한다.
양로: 양로금 납부료금률 재차 인하, 로인 병원진료수속 “록색통로” 개통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양로금을 제시간에 정액으로 발부하고 기본양로금 보험기금 투자운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양로보험단위 납부비률과 실업보험비률을 단계적으로 낮춘다. 전년 기업원가가 1200여억원 인하될것으로 예상된다.
민정부: 2017년에 의료와 양로를 결합하는 정책시스템과 표준규범, 관리제도를 초보적으로 건립하고 80% 이상의 의료기구에서 로인들에게 진료수속, 진료 등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록색통로를 개통한다. 50% 이상의 양로기구는 부동한 형식으로 입주한 로인들에게 의료위생서비스를 제공하고 로인들이 건강하게 양로하는 서비스 용이성을 뚜렷하게 제고한다.
식품안전: 영유아처방우유 “달마다 검사하고 달마다 공시”
농업부: 유업발전의 전략적정위를 명확히 하고 영유아처방우유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엄격히 타격하며 복원유(复原乳) 표지제도를 락착하고 국산 유제품 브랜드를 내오는 등 구체적조치를 취해 소비자신심을 증강시킨다.
식품약품감독관리국: 농약, 수약 잔류의 검사를 강화한다. 정보공개강도를 높인다. 영유아처방우유의 생산시스템 검사강도를 높이고 “달마다 검사하고 달마다 공시한다.” 영유아처방우유의 수량과 브랜드를 엄격히 통제하고 처방을 리용한 과도한 선전과 소비자의 잘못된 유도를 금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