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자녀 출산정책 전면 실시 1주년, 두번째 자녀 출생비중 40% 넘어
2016년 10월 31일 16:5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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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9일은 1가구2자녀 출산정책을 실시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통계에 의하면, 상반기 출생인구는 2015년 동기대비 6.9포인트 상승했으며 그중 두번째 자녀 출생 비중은 40%를 넘어섰다.
1가구2자녀 정책 실시 1년후인 현재 출산 상황은 정책 실시전 예측과 엇비슷하다.
전문가들은 부대정책을 제때에 내와 육아군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책조건에 부합되는 부부의 두번째 자녀출산을 격려해야 한다고 표했다.
새로 수정된 인구산아제한법은 국가는 부부 한쌍이 자녀 둘을 키우는것을 제창한다고 밝혔다.
관련 정책의 전면 실시 이후에도 두번째 자녀 출산 여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부들이 적지 않은데 비추어 복단대학 사회발전과 공공정책학원 팽희철 교수는, 경제, 육아, 녀성들의 자체 사업발전 등 세가지 압력을 원인으로 짚었다.
팽희철 교수는 이러한 압력을 해소하려면 공공정책면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공공정책은 더욱 많은 작용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팽희철 교수는 경제 면에서 가정을 단위로 하는 소득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정에 두자녀 혹은 모셔야 할 부모가 있을 경우 가정소득세 감면폭은 응당 확대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팽희철 교수는 또 육아 부담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부부들이 많은데 비추어 공공봉사 투입을 확대시켜 이들이 걱정없이 두번째 아이를 출산하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