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생 복지 모두가 수혜자
2016년 01월 05일 10:0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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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새해 벽두에 1가구2자녀 정책, 가정폭력반대법, 거류증 조례 등 많은 민생 관련 신규 정책과 규범들이 발효되기 시작하였다.
오래동안 기다려왔던 1가구2자녀정책이 실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였다. 법적 규정에 부합되는 부부는 슬하에 자녀 둘을 두게 되여 기쁘기도하지만, 잇달아 가정교육, 자녀진학, 의료 등 일련의 문제들도 직시해야 한다.
한편 가정폭력반대법이 실시되면서 피해자는 각종 형식을 통해 단위, 공안기관, 법원에 도움을 청할수 있게 되였다. 신규 법률에 따라 보호자가 가정폭력을 일삼아 피보호자의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했을경우, 법원은 관련부문과 인원의 청구에 따라 보호자 자격을 철회하고 보호자를 새로 지정해줄수 있다.
한편 신규 거류증 정책으로 외래 로무자들은 더 이상 소재 도시에서 소외 군체가 아니다. 신규 조례는 거류증 소지자에게 기본공공봉사와 편리를 제공하고 로무자들을 위한 각지의 편이봉사 제공을 격려할것을 명확히 하였다. 거류증 소지자들은 거주지의 의무교육, 기본공공 취업봉사 등 6가지 기본공공봉사와 출입국 증명서류, 자동차 등록 등 7가지 대민조치를 향수할수 있게 되였다.
한편 만 16주세 비국가기관, 사업단위 사업인원이고 종업원기본양로제도 범위내에 있지 않는 도시주민은 전부 호적지에서 보험에 가입할수 있다.
특수곤난군체, 장애인 민생보장은 초요사회전면건설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허점들이다. 새로 나온 두가지 보조정책은 생활난을 겪고 있는 천만명 장애인과 천만명 중증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
이밖에 올해 공식 실시된 신규 정책으로는 사상 가장 엄격한 대기오염 예방퇴치법으로 불리우는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공무원 출장에 각종 제한 장치가 되는 중앙과 국가기관의 출장비 신규 표준, 주택구매대출 신규 금리수준 등이 있다. 최신 주택구매대출 금리에 따르면 구매자가 백만원을 대출할 경우 20년 만기를 례로 들면 달마다 707원의 상환부담을 줄일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