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약품안전 신용불량자 엄벌한다
2014년 09월 25일 09:1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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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약품감독총국 조사국 국장 모진빈은 23일 소식공개회에서 식품약품안전 신용불량자에 대한 징벌강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부문과 함께 징벌제도건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징벌조치에는 주요로 식품약품안전에서 엄중하게 신용을 잃은 식품약품 생산경영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제품추출검사차수를 강화하고 기업책임자의 식품약품 해당 생산경영활동을 엄금할데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기업의 등록변경, 금융융자 신용공여, 정부입찰구매, 공개대상 신청, 토지세수, 수출입업무 등 면에서 일련의 제한을 줌으로써 불신자들의 발목을 단단히 잡는 내용이 포함된다.
모진빈은 식품약품감독총국은 일정한 토대가 있는 지역, 업종, 제품에 대해 신용 향상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유아분유식품생산기업에서 신용평가등급시점을 전개하며 신용주체책임추궁체계와 “적흑명단공시제”를 건립함으로서 식품약품안전감독관리신용체계건설에 든든한 토대를 마련할것이라고 부언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현재 식품약품감독총국은 식품약품안전감독관리 신용등급을 A、B、C、D로 나누고 기업의 신용서류를 작성했는데 이를 통해 식품약품신용감독기제를 건립하게 된다. 동시에 신용불량자들의 정보 및 행정처벌사건정보와 “흑명단”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흑명단”관리제도를 다그쳐 출범하기로 했다(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