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의견 발표, 사회력량 빌어 “공성(空城)”난제 해결
2016년 11월 24일 13:5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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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최근 국토부는 “도시저효과용지 재개발을 깊이있게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시행)”(이하 “지도의견”으로 략칭)을 발표,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책임자는 23일 이에 대해 해독을 했다.
이번 “지도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도시 저효과용지 재개발은 노력하여 토지집약리용수준이 뚜렷이 제고되게 해야 하며 도시건설용지의 효과적인 공급이 증강되게 해야 한다. 도시용지구조가 뚜렷이 최적화되고 산업구조전환승격이 점차 가속화되고 투자소비가 효과적으로 성장되게 해야 한다. 도시 기초시설과 공공봉사시설이 뚜렷한 개선을 가져오고 도시화질이 현저가게 제고되며 경제사회 지속가능발전능력이 부단히 제고되게 해야 한다.
국토부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전 세개 방면의 요소가 도시 저효과용지 재개발발전이 느려지는것을 초래하고있다. 우선 토지권리관계가 복잡하다, 둘째는 격려조치가 모자라고 여러 방면의 참여 적극성이 높지 않고 일부 사회자본이 바라보기만 하면 뒤걸음친다. 셋째는 부분적 토지의 력사적으로 남아있는 문제가 많다.
이전에는 도시 저효과용지 개조개발은 주요하게 정부에서 주도하고 개조후의 토지 가치증가수익은 주요하게 정부의 양도수입과 개발상의 리윤으로 되였고 개조지 단위와 개인은 단지 주택과 토지의 관련보상만 얻었을뿐 개조개발로 산생된 토지가치증가수익은 얻지 못했기에 개조개발의 심한 어려움이 초래되였다.
이번 “지도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정부인도, 부문협동, 대중참여의 사업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고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일으키는 결정적역할의 요구에 따라 토지권리인, 집체경제조직 등 시장주체와 사회력량이 개조개발에 참여하고 형식이 다양한 개조개발모식을 형성시켜 개조개발의 동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저효과용지 재개발과정에서 토지권리인의 념원을 충분하게 존중해주고 대중리익요구를 타당하게 해결하며 정부, 개조측, 토지권리인 등 여러 방면의 리익을 잘 조률하며 력사문화유산, 특색풍경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공익성용지를 보장해야 한다.
“지도의견”은 또한 여려가지 격려기제를 보완했다. 국유토지사용권리인 자주적 혹은 련합개조 개발을 격려하고 도시농촌 집체건설용지개조개발을 적극 인도하며 산업구조전환승격으로 용지구조를 최적화하는것을 격려하고 대면적의 개발을 격려하며 공공시설과 민생항목건설을 강화하는데 대해 지방정부에서 적당한 정책적인 장려를 줄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