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인 두 아이 출산 가능 정책 실시관련 중공중앙 국무원의 결정 발부
2016년 01월 06일 09:0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계획출산의 실시는 우리 나라의 한개 기본국책으로서 억만 가정의 행복과 안녕에 관계되고 초요사회의 전면적인 실현과 “두개 100년” 분투목표의 달성에 관계된다. 당의 18차 대표대회와 18기 2차, 3차, 4차, 5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시달하고 인구와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형세에 수응하고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금 한쌍의 부부가 두 아이를 출산할수 있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계획출산봉사관리를 일층 개혁보완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면적인 두 아이 출산이 가능한 정책을 실시하고 계획출산봉사관리를 개혁보완하는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20세기 50,60년대에 우리 나라 총인구가 새 중국 건립초기의 5.4억에서 1970년의 8.3억으로 재빨리 늘어나 경제,사회 발전에 커다란 압력을 갖다주었다. 인구의 지나치게 빠른 발전을 통제하고저 나라에서는 70년대부터 도시와 농촌에서 계획출산을 실시했다. 40여년 동안 우리 나라는 인구와 발전의 종합결책을 실시하고 계획출산정책을 끊임없이 보완하여 중국특색의 인구문제 포괄적인 해결의 길을 개척했다. 실천이 증명해주다싶이 계획출산정책의 실시는 우리 나라 국정에 부합되고 정확한것이며 광범한 인민군중들의 리해와 지지를 받았으며 이는 강국부민과 천하안정의 위대한 사업이다.
결정은 다음과같이 강조했다. 21세기, 특히는 “12.5”시기에 들어선 뒤 우리 나라 인구발전의 내재적동력과 외부조건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다. 인구총량 성장추세가 확연히 약해지고 로동년령인구와 출산적령기 녀성이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로령화정도가 끊임없이 심화되였다. 전면적인 두 아이를 출산할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계획출산봉사관리를 개혁보완하는것은 새로운 형세에서 계획출산의 기본국책을 견지하는 중대한 전략배치이다.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는 계획출산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한쪽이 외자식인 부부가 두 아이의 출산이 가능한 정책을 가동실시하는 중대한 결책을 내렸다. 한쪽이 외자식인 부부가 두 아이의 출산이 가능한 정책이 온당하고도 착실하게 질서적으로 실시되여 출산정책의 일층 조정과 보완에 경험을 쌓아주었으며 당면의 전면적인 두 아이 출산이 가능한 정책을 가동실시하는 조건이 갖춰지고 시기가 성숙되였다. 전면적인 두 아이 출산이 가능한 정책을 실시하고 계획출산봉사관리를 개혁보완하는것은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중대한 조치로서 인구구조를 최적화하고 로동력공급을 늘이며 인구로령화 압력을 완화하는데 유리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초요사회 전면적인 실현의 분투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하며 계획출산정책 기본국책을 더욱 잘 시달하고 가정행복과 사회조화를 촉진하는데 유리하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전면적인 두 아이 출산이 가능한 정책을 실시하고 계획출산봉사관리를 개혁보완하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증강하고 법치의 사유, 혁신의 정신과 실무적인 작풍으로 새로운 형세에서 계획출산 기본국책을 시달하는 체제기제와 방식방법을 끊임없이 탐색함으로써 계획출산으로 하여금 억만 가정에 혜택을 주는 행복한 사업으로 되게 해야 한다.
결정은 또 지도사상, 기본원칙과 주요목표, 전면적인 두 아이의 출산이 가능한 정책의 온당하고 착실하고 질서적인 실시, 계회출산봉사관리수준의 대폭적인 제고, 계획출산에 유리한 가정발전 지지체계의 구축, 조직령도의 절실한 강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