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1호문건 도농주민 수입차이 지속적 축소태세 유지해야 한다고 제출
중국이 부유해지려면 농민이 반드시 부유해져야(정책해독•1호문건 주목②)
2015년 02월 03일 13:4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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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요(小康)인가 초요가 아닌가 하는 관건은 백성을 봐야 안다. 당면, 우리 나라 경제는 고속장성으로부터 중고속성성으로 전변되였는바 농민의 지속적증수에는 어려움이 크다. 2015년의 중앙 1호문건은 중국이 부유해지려면 농민이 반드시 부유해져야 한다고 하면서 경제발전의 새로운 정상상태에 주동적으로 적응하여 농민증수를 촉진하는데서 새로운 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제출했다.
포인트1: 도농주민 수입차이 지속적축소태세 유지되고 농민수입 “11년 련속 쾌속” 성장 이루었지만 지속적증수 어려움 커져
농민수입이 “11년 련속 쾌속”성장하고 증폭이 련속 5년 도시주민수입을 초과하면서 형세가 아주 좋다. 국가통계국의 최신수치가 보여준데 따르면 2014년 우리 나라 도시주민 인구당 가처분소득은 2만 8844원으로 그 지난해보다 9.0% 성장했으며 가격요소를 제하면 실제장성은 6.8%이다. 농민 인구당 가처분소득은 1만 489원으로 그 지난해에 비해 11.2% 성장했으며 가격요소를 제하면 실제장성이 9.2%이다. 도농 인구당 가처분소득의 차이는 2.75로 2013년보다 0.06% 축소되였다.
그러나 당면 우리 나라 농업발전의 외부환경과 내적조건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새로운 정상상태에 진입하여 농민증수는 일부 새로운 정황,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고 지속증수의 어려움이 확대되였다.
분할해보면 2013년부터 시작하여 로임성수입은 이미 농민수입의 첫째 원천으로 되였다. 그러나 국가통계국의 수치가 보여준데 따르면 농민외출로무로임증폭은 하락되였다. 농민공의 취업은 거시적경제와 도시 제2, 제3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았고 취업질과 로임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지 못하며 사회보장이 아직도 적절하지 못하다… 농민의 로임성수입의 량호한 성장태세를 유지하려면 아직도 많은 난제들 해결을 기다리고있다.
포인트2: 농촌 제1, 제2, 제3 산업의 융합발전 추진
농업산업사슬을 연장하고 농민 재산성수입 증가
농업은 농민 생계의 근본이고 증수의 길이기도 하다. 농민을 부유해지게 하려면 먼저 농업내부증수의 잠재력을 충분하게 발굴해야 한다. 어떻게 농민의 농사수입을 증가할것인가? 첫째로 농업구조를 조절하고 최적화하는 문장을 잘 만들어야 한다. 1호문건 정신은 시장공급수요변화와 지역비교우세에 근거하여 시장품귀제품으로 조절하고 량질특색제품으로 조절하며 농업 다종자원, 다종기능을 개발하는데로 조절하여 농업의 가치증가와 효익성장공간을 개척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다음으로 원가를 낮추고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 1호문건은 농업사회화봉사를 강화하고 포치를 진행했다고 제출했다. 총적사유는 원가절감 효익증대를 에워싸고 주도편리, 량질실속의 농업사회봉사체계를 완벽히 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경작수확”으로 어려워하지 않게 하고 판매를 걱정하지 않게 하며 농사원가가 높고 모험이 큰것으로 하여 걱정하지 않게 하는것이다.
농민수입을 증대시키려면 반드시 농업산업사슬을 연장해야 하고 농업부가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1호문건은 처음으로 농촌의 제1, 제2, 제3 산업의 융합발전에 대해 제출했다. 자원우세에 립각하고 시장수요를 인도로 하여 특색 재배, 양식업, 농산물가공업, 농촌봉사업을 큰 힘 들여 발전시켜 농민을 이끌어 취업, 치부해야 한다. 당면, 생태양생, 레저관광, 관광농업 등 수요가 한창 분출식성장단계에 처해있는데 상업기회가 거대하다.
포인트3: 농업보조정책효능 제고
농업농촌투입 우선 보장하고 농산물가격 형성기제 완벽히 해야
당면, 농민로무수입은 이미 농민증수의 큰 부분으로 되였는바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농민 로임성수입의 지속적성장태세를 더욱더 천방백계로 안정시켜야 한다. 1호문건은 농민수입을 증가시키려면 반드시 농민의 취업과 창업에로의 전이를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민의 지속적증수를 촉진하려면 반드시 정책으로 농민증수를 도와주는 강도를 계속 확대해야 한다. 1호문건은 농업농촌투입을 우선 보장하는데로부터 농업보조정책효능을 제고하고 농산물가격형성기제를 완벽히 하는 3개 방면에서 중요한 포치를 했다.
농민수입을 증가시키려면 반드시 농업농촌발전조건을 개선하는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농업농촌을 각급 재정지출의 우선적인 보장령역으로 하는것을 견지하고 투입안정장성기제의 건립을 가속화하며 재정농업농촌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농민수입을 증가시키려면 반드시 농업에 대한 국가의 지지보호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록색상자”지지정책 실시 규모와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황색상자”지지정책을 조절, 개진하며 정책혜농증수효과를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농업보조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1호문건은 보조를 제고하는 방향성과 효능 그리고 보조가 주요하게 주요생산구와 신형농업경영 주체에로 기울여져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