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정부사업보고
―2018년 3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2018년 04월 11일 16:3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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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총리 리극강
대표 여러분:
이제 저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지난 5년간의 정부사업수행상황을 보고하고 금년도의 사업에 대하여 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 여러분들도 의견을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난 5년간의 사업에 대한 회고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이래의 5년은 우리 나라 발전행정에서 지극히 평범하지 않은 5년이였습니다. 극도로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세에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하고 분발정진하여 ‘5위 1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전면적으로 열어놓았습니다. 19차 당대회에서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의 력사적 지위를 확립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웅위로운 청사진과 행동강령을 제정한 것은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심원한 력사적 의의를 가집니다. 각 지역과 각 부문에서는 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 일치의식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깊이있게 관철실시하여 ‘12.5’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13.5’계획을 순조롭게 실시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 발전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력사적인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5년간, 경제실력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국내총생산이 54조원에서 82조 7000억원으로 증가하여 년평균 7.1% 성장했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4%에서 15% 정도로 높아져 세계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30%를 상회했습니다. 재정수입이 11조 7000억원에서 17조 300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물가가 년평균 1.9% 상승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도시의 신규취업자수가 6600만명 이상에 달하여 13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대국에서 비교적 충분한 취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5년간, 경제구조에 중대한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소비의 기여도가 54.9%에서 58.8%로 높아지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45.3%에서 51.6%로 높아져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주요 동력이 되였습니다. 첨단기술제조업이 년평균 11.7% 성장했습니다. 식량생산능력이 1조 2,000억근에 이르렀습니다. 도시화률이 52.6%에서 58.5%로 높아지고 8000여만명의 농업이전인구가 도시주민으로 되였습니다.
지난 5년간, 혁신에 의한 발전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사회의 연구개발비투입이 년평균 11% 늘어나 그 규모가 일약 세계 2위에 올라섰습니다. 과학기술진보의 기여도가 52.2%로부터 57.5%로 높아졌습니다. 유인우주비행, 해양심부탐사, 량자통신, 대형항공기 등 중대한 혁신성과들이 속출했습니다. 고속철도망, 전자상거래, 모바일결제, 공유경제 등 분야에서 세계의 조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가 여러 업종에 광범위하게 융합되였습니다. 대중창업과 대중혁신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신설기업이 일평균 5000여개로부터 1만 6000여개로 늘어났습니다. 신성장원동력이 신속하게 부상하면서 경제성장구도가 재편성되고 생산 및 생활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바 이는 중국의 혁신적 발전의 새로운 징표가 됩니다.
지난 5년간, 개혁개방에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다방위적으로 돌파하고 종심으로 추진하여 중요분야와 관건고리의 개혁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오고 주요분야에서 개혁의 기틀을 기본적으로 마련했습니다. 행정기능의 간소화와 권한 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서비스의 최적화 등 개혁에 힘입어 정부기능이 크게 전변되고 시장의 활력과 사회의 창조력이 뚜렷이 증강되였습니다. ‘일대일로’건설에서 현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대외무역과 외자리용의 구조가 최적화되고 그 규모가 세계 선두에 확고히 올라섰습니다.
지난 5년간, 인민의 삶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였습니다. 빈곤해탈 난관공략전에서 결정적인 진전을 가져와 빈곤인구가 6800여만명 줄어들었습니다. 타지역 이주에 의한 빈곤해탈 인구가 830만명에 달하여 빈곤발생률이 10.2%로부터 3.1%로 낮아졌습니다. 주민소득이 년평균 7.4% 증가하여 경제성장속도를 초과하였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등소득층이 형성되였습니다. 출경관광자수가 연인원수로 8300만명에서 1억 3000여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육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사회양로보험가입자수가 9억여명에 달하고 기본의료보험가입자수가 13억 5,000만명에 이르러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보장망이 구축되였습니다. 일인당 기대수명이 76.7세에 도달했습니다. 불량주거지대 주택을 2600여만가구 개조하고 농촌부실위험가옥을 1700여만가구 개조하여 약 1억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새집에 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생태환경이 점차 호전되였습니다. 대기, 물, 토양 오염 예방퇴치 관련 세개 ‘10조(十条)’를 제정, 실시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내총생산의 단위당 에너지소비량과 물소비량이 각각 20% 이상 줄어들었으며 주요오염물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점도시의 중오염 일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고 삼림면적이 1억 6300만무 늘어났으며 사막화토지의 면적이 년평균 약 2000평방킬로메터 줄어드는 등 록색발전에서 기꺼운 국면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임무를 전면적으로 완수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내총생산이 6.9% 성장하고 주민소득이 7.3% 증대하여 모두 지난해보다 빠른 성장속도를 보였습니다. 도시 신규취업자가 1,351만명에 달하여 실업률이 지난 수년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업의 성장률이 반등하고 기업의 리윤이 21% 성장했습니다. 재정수입이 7.4% 증가하여 증가속도가 둔화되던 추세가 돌아섰습니다. 수출입이 14.2% 증가하고 실지로 사용한 외자가 1,363억딸라로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제발전에서 경제성장이 경제의 질, 구조, 효익과 상호 보완, 상호 촉진하는 량호한 국면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 5년간 실시한 일련의 중요정책의 효과가 루적되고 각 방면에서 끈질긴 노력을 경주한 결과입니다.
지난 5년간, 전방위적이고 창조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심층적이고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와 재차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더없는 분발심과 긍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진지하게 관철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수행했습니다.
(1) 안정적 성장이라는 총제적 업무기조를 견지하면서 거시적 조정을 혁신하고 보완하는 데 주력하여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고 안정된 가운데 량호하게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최근년간, 세계적으로는 경기회복이 부진하고 국제금융시장이 심한 파동을 보이고 있으며 보호주의가 뚜렷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는 발전과정에 구조적 문제와 심층적 모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경기하방압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가운데 각종 딜레마에 빠지게 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략적 정력(定力)을 유지하여 ‘침수관개’식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실행하지 않고 경제발전의 신상태시대에 부응하여 경제발전을 파악하고 유도했습니다. 안정적 성장, 개혁촉진, 구조조정, 민생개선, 위험방지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거시적 조정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보완하여 구간조정의 구상과 방식을 확립하고 정향성 조정, 시기성 조정, 정밀성 조정을 강화했습니다.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고 취업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대하고 환경이 개선되기만 하면 정력을 집중하여 개혁을 촉진하고 구조를 조정하고 동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명확히 강조했습니다. 현시기의 발전에도 리롭고 향후의 장원한 발전에도 혜택이 미치는 조치를 취하여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총적 수요를 적당하게 확대하여 보다 높은 차원에서 공급과 수요의 동적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경기하방압력을 극복하고 ‘경착륙’을 방지했으며 경제의 중고속성장을 유지하고 구조의 최적화를 촉진함으로써 경제가 장기간 량호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기본면모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실행했습니다. 재정수지모순이 비교적 큰 상황에서 ‘물을 대여 물고기를 키우고’ 저력을 증강하는 데 착안하여 우리 나라는 우선적으로 세금과 료금을 대폭 인하했습니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이행을 단계별 전면적으로 실행하여 66년간 지속된 영업세징수 력사를 마감했으며 루계로 2조원 이상에 달하는 세금을 줄였습니다. 거기에 소기업과 령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혜조치와 각종 료금수취항목 정리 등 조치를 취한 것까지 합치면 시장주체를 위해 총 3조여원에 달하는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채무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기존채무교체를 실시하여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금리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재정지출구조를 조정하고 유휴자금을 활성화하여 기본민생과 중점항목을 보장했습니다. 재정적자률을 줄곧 3% 이내로 통제했습니다. 온건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여 광의통화 M2의 증가률이 하강세를 보였으며 여신과 사회융자가 적정규모로 확대되였습니다. 특정지급준비금인하, 특정항목재대출 등 차별화 정책으로 중점령역과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대부금 증가속도가 기타 항목의 대부금 평균증가속도를 릉가했습니다. 환률자률화형성기제를 개혁, 보완하여 인민페환률이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외화보유액이 내림세로부터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통화부족’ 등 금융시장의 극심한 파동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금융시장질서를 규범화하여 중점령역의 위험을 방비, 해소하고 시스템적 위험을 방지하는 최저선을 지켜내고 국가의 경제 및 금융 안전을 수호했습니다.
(2)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신성장원동력을 육성, 강화하는 데 주력하여 경제구조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가속화했습니다. 개혁을 통해 경제발전과 경제구조의 불균형을 혁파하고 신흥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전통산업을 개조하고 고도화하여 공급체계의 질과 능률을 향상했습니다.
‘3거1강1보’정책을 실속있게 추진했습니다. 지난 5년간 세멘트, 판유리 등 로후생산능력을 도태시킨 데 기초하여 철강, 석탄 등 업종을 중점으로 생산능력해소강도를 높였으며 중앙재정에서 1000억원에 달하는 특정장려보조자금을 배정하여 감원된 종업원의 배치를 지원했습니다. 1억 7000만톤 이상에 해당하는 철강생산능력과 8억톤에 해당하는 석탄생산능력을 퇴출시키고 110여만명의 종업원을 배치했습니다. 도시별 맞춤정책을 실행하고 류별지도를 진행하여 3선도시와 4선도시의 분양주택 재고를 소진하는 데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인기도시의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억제되였습니다. 안정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차입을 축소하고 채무규모를 통제하고 지분융자를 증가하여 공업기업의 자산부채률이 련속 줄어들었으며 거시적 레버리지률은 상승폭이 뚜렷이 줄어들면서 총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정부성 기금항목을 30% 줄이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설정한 기업 관련 비용수취항목을 60% 이상 삭감했으며 ‘5개 보험과 1개 적립금’의 납부비률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에너지사용, 물류, 전신 등 비용의 절감을 추진했습니다. 중점을 부각하여 단점보완강도를 높였습니다.
신구성장원동력의 접속전환을 가속화했습니다. ‘인터넷+’행동을 깊이있게 전개하고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지능통신망의 광범위한 응용을 추진하여 신흥산업이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전통산업이 재구축되는 크나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제조 2025’전략을 실시했습니다. 기초공업강화, 지능제조, 록색제조 등 중대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선진제조업이 가속발전했습니다. 현대서비스업 개혁 및 발전 조치를 출범하여 서비스업의 새로운 경영형태와 새로운 경영모델이 급속하게 부상했으며 제반 업종의 융합과 고도화가 촉진되였습니다. 농업의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심화했습니다. 신형의 경영주체가 대거 배출되고 재배업의 적정규모경영 비중이 30%에서 4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조치를 강구하여 중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하고 전통소비의 고도화와 신흥소비의 신속한 부상을 추진했습니다. 온라인소매액이 년평균 30% 이상 증가하고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이 년평균 11.3% 증가했습니다. 투자구조를 최적화하고 민간투자를 권장했으며 정부투자의 지레대역할을 발휘시켜 보다 많은 자금이 기반을 보강하고 저력을 강화하고 민생을 개선하는 분야에 투입되도록 유도했습니다. 고속철도의 운행거리가 9000여킬로메터에서 2만 5000킬로메터로 증가하여 세계 고속철도 총운행거리의 3분의 2를 차지했으며 고속도로의 운행거리는 9만 6000킬로메터로부터 13만 6000킬로메터로 증가했습니다. 농촌도로를 127만킬로메터 신축하거나 개축하였고 민용공항을 46개 신축하고 중대수리공사를 122개 착공했습니다. 새로운 단계의 농촌전력망 개조사업을 완수하고 세계 최대의 광대역이동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지난 5년간, 신장성장원동력이 급부상하면서 경제성장이 주로 투자와 수출의 견인에 의거하던 것이 소비, 투자, 수출의 협동견인에 의거하게 되였고 주로 2차산업의 견인에 의거하던 것이 1차, 2차, 3차 산업의 공동견인에 의거하게 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년간 실현하고자 했지만 실현하지 못했던 중대한 구조적인 변혁입니다.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요소의 시장화 배치에 따른 장애물을 제거하고 제도적인 거래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존재해온, 심사비준을 중요시하고 감독관리를 등한시 하며 서비스를 약화시킨 문제에 비추어 우리는 ‘행정기능의 간소화와 권한 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서비스의 최적화(放管服)’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정부의 기능을 서둘러 전환하고 미시관리와 직접간여를 줄이고 거시적 조정, 시장감독관리, 공공서비스에 대한 강화를 중시했습니다. 지난 5년간, 국무원부서의 행정심사비준사항을 44% 줄이고 비행정허가심사비준을 철저히 종료했으며 중앙정부에서 인가하던 기업투자항목을 90% 줄이고 행정심사비준 중개서비스사항을 74% 줄였으며 직업종사자격 허가 및 인정 사항을 대폭 줄였습니다. 중앙정부의 가격책정항목을 80% 줄이고 지방정부의 가격책정항목을 50% 이상 줄였습니다. 공상등기, 자본금등록 등 상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기업개업시간을 3분의 1 이상 단축했습니다. 사중사후감독관리를 혁신, 강화하고 ‘두가지 임의추출, 한가지 공개’방식에 따른 감독관리를 실시하여 검사인원과 검사대상을 임의추출하고 조사처리결과를 제때에 공개함으로써 감독관리의 효과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인터넷+정무서비스’를 보급하고 원스톱서비스 등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시장활력이 현저히 증강되였으며 대중들이 일보기가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3) 혁신으로 발전을 선도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사회의 창조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주력하여 전반 혁신 능력과 능률이 뚜렷이 향상되였습니다. 혁신에 의한 발전추진전략을 실시하고 혁신생태를 최적화하여 여러 주체가 협동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혁신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의 과학연구자주권을 확대하고 과학연구 항목 및 경비 관리를 개선하고 과학기술성과권익 관리개혁을 심화했습니다. 전면혁신개혁시험을 추진하고 북경과 상해의 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을 지원하고 14개의 국가자주혁신시범구를 신설하여 일련의 지역혁신고지가 형성되도록 이끌었습니다. 기업을 주체로 하는 기술혁신체계건설을 강화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기업과 신형의 연구개발기구들이 대거 배출되였습니다. 대중창업과 대중혁신을 깊이있게 전개했습니다. 보편적 혜택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부화체계를 보완했습니다. 각 부류의 시장주체가 9800여만호에 달해 5년간 70% 이상 늘어났습니다. 국내 유효발명특허보유량이 2배 증가하고 그 기술거래액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나라는 과학기술혁신에서 추격을 위주로 하던 것이 많은 령역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지어는 앞장서고 있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 및 창업 인기지역으로 부상했습니다.
(4)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체제적 및 기제적 페단을 혁파하는 데 주력하여 성장동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였습니다. 국유자본개혁과 국유기업개혁을 실속있게 추진했습니다. 회사제 개혁을 기본적으로 완수하고 기업의 인수합병과 재편성, 등급감축, 질적 수준 및 효과성 향상에서 뚜렷한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국유기업의 효익이 현저히 호전되여 지난해 그 리윤이 23.5% 성장했습니다. 에너지, 철도, 염업 등 분야의 개혁을 심화했습니다. 비공유제경제의 시장접근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부동산통일등기제도를 수립했습니다. 재산권보호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재정세무개혁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고 재정 예산 및 결산 공개를 전면적으로 보급했으며 공유세를 위주로 하는 중앙 및 지방 소득분배구도를 구축하고 중앙과 지방의 재정사무권한과 지출책임구분 개혁을 가동했으며 지방에 대한 중앙의 일반성 이전지불규모를 대폭 늘이고 특정이전지불항목을 3분의 2 줄였습니다. 금리에 대한 규제를 기본적으로 풀어주고 예금보험제도를 구축했으며 대형 및 중형 상업은행의 포괄금융사업부 설치를 추진하고 정책성 및 개발성 금융기구개혁을 심화했으며 금융감독관리조률기제를 강화했습니다. 교육의 종합적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도시와농촌의무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기제를 보완하고 입시제도를 개혁했습니다. 통일적인 도시와농촌주민 기본양로보험제도와 도시와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를 구축하고 기관, 사업단위, 기업의 양로보험제도를 통합했습니다. 일부 국유자본을 이전하여 사회보험기금을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의료, 의료보험, 의약의 련동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공립병원 종합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장기간 실행해오던 의약품할증금정책을 취소했으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심사비준 제도 개혁에서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농촌도급토지의 ‘삼권’분리개혁을 추진하여 80% 이상에 달하는 농촌도급토지의 경영권을 확인했습니다. 중요 농산물 수매비축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주체기능구제도를 보완하고 생태문명 실적평가 및 책임추궁 제도를 구축했으며 하장제와 호장제를 보급하고 성급 이하의 환경보호기구에 대한 수직관리제도 개혁시범을 실시했습니다. 제반 분야의 개혁이 심화되면서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5)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하면서 협력과 상생에 주력하여 개방형 경제수준이 뚜렷이 향상했습니다. ‘일대일로’공동건설을 창도, 추진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발족하고 실크로드기금을 설립했으며 상호 련결 및 상호 교류 항목, 경제무역협력항목 등 일련의 중대항목을 실시했습니다. 상해 등 성 및 직할시에 자유무역시험구를 11개 설치하고 일련의 개혁시범성과를 전국적 범위에서 보급했습니다. 수출세금환급금부담기제를 개혁하여 세금환급금 증가분을 중앙재정이 전액 부담했으며 경내외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13개 설립하고 국제무역의 ‘창구단일화’를 전국적으로 보급하여 화물통관시간이 평균 절반 이상 단축되고 수출입이 안정된 가운데 량호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심사비준제를 금지목록관리제로 바꾸고 그에 대한 규제성 조치를 3분의 2 줄였습니다. 외국인투자구조를 최적화하여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이 배로 높아졌습니다. 인재영입을 강화하여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전문가가 40% 증가했습니다. 대외투자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국제생산능력협력을 추진하여 고속철도, 원자력발전 등 장비가 국제시장에 진출했습니다. 8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새로 체결했거나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상해-향항 증시 상호거래와 심수-향항 증시 상호거래, 채권상호거래를 잇달아 가동했습니다. 인민페가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에 편입되면서 인민페의 국제화에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중국의 개방 확대는 자국의 발전을 힘있게 촉진했을 뿐더러 세계의 발전에 중대한 기회를 가져다주었습니다.
(6) 지역간 조화발전 전략과 신형의 도시화 전략을 견지하면서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데 주력하여 새로운 성장극과 성장대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경진기협동발전과 장강경제벨트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관련 계획을 편성, 실시하고 일련의 중점항목을 건설했습니다. 서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선행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 및 혁신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로혁명근거지, 민족지역, 변강지역, 빈곤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서장, 신강, 청해에 대한 지원업무를 강화했습니다. 해양에 대한 보호와 개발을 질서있게 추진했습니다. 중점도시군계획을 실시하고 대도시, 중등도시, 소도시, 진이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촉진했습니다. 절대다수 도시에서 호적등록규제를 완화하고 거주증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했으며 도시기본공공서비스의 대상범위를 상주인구로 확대했습니다. 도시농촌간 및 지역간 발전의 조화성이 뚜렷이 증강되였습니다.
(7)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면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데 주력하여 인민대중의 획득감이 지속적으로 증강했습니다. 재력이 딸리는 상황에서도 민생에 대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빈곤구제정밀화와 빈곤해탈 정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성에서 총책임을 지고 시와 현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기제를 건전히 했습니다. 중앙재정에서는 5년간에 걸쳐 빈곤구제전용자금을 2800여억원 투입했습니다.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행하고 중점계층의 취업을 비교적 잘 보장했습니다. 계속 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재정성 교육경비의 비률이 지속적으로 4%를 초과했습니다. 농촌의무교육이 취약한 학교의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농촌교원대우를 높여주었으며 3600여만명의 농촌학생들이 영양개선계획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세계 일류대학 및 일류학과 건설을 가동했습니다. 중점대학교에서 특별모집한 농촌과 빈곤지역의 학생수는 1만명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각 부류 학교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학자금지원강도를 높여 연인원수로 4억 3000만명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생산년령인구의 평균 교육접수년한이 10.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주민기본의료보험의 일인당 재정보조기준을 240원으로부터 450원으로 인상했으며 중대질병보험제도를 기본적으로 수립하고 연인원수로 1700여만명이 이미 그 혜택을 받았으며 격지 진료 및 입원 비용의 직접결제를 실현하고 급별진료와 의료기구련합체의 건설을 빠르게 추진했습니다. 정년퇴직자의 기본양로금을 지속적으로 합리하게 인상했습니다. 최저생계보장금, 우대무휼금 등 기준을 인상하고 사회구조 등 제도를 보완하여 약 6000만명에 달하는 최저생계보장대상자와 극빈대중들의 기본생계를 보장했습니다. 빈곤장애인과 중증장애인에게 각각 생활보조금과 계호보조금을 지급하는 ‘두가지 보조’제도를 수립하여 2100여만명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포괄적인 1가구 2자녀 허용정책을 실행했습니다. 기층공공문화서비스를 강화하고 문화사업을 가속발전시켜 문화산업이 년평균 13% 이상 성장했습니다. 전민신체단련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좋은 성적을 따냈습니다.
(8)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견지하면서 환경오염정비에 주력하여 생태문명건설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청산록수가 곧 금산이고 은산’이라는 리념을 수립하고 전례없는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생태환경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대기오염을 엄하게 다스려 중점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30% 이상 낮아졌습니다. 산탄관리를 강화하고 중점업종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를 추진하여 71%의 화력발전설비가 오염물최저배출을 실현했습니다. 에너지구조를 최적화하여 석탄소비 비중이 8.1%포인트 하락하고 청정에너지소비 비중이 6.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연유의 품질을 높이고 오염물질 대량배출 차량과 로후차량을 2,000여만대 페기처분했습니다. 중점류역과 중점해역의 수질오염예방퇴치를 강화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이 제로성장을 실현했습니다. 중대 생태 보호 및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경작지의 삼림복원, 초원복원, 습지복원을 확대하고 황막화, 석막화, 수토류실에 대한 종합정비를 강화했습니다. 중앙환경보호감독감찰을 전개하여 위법사건을 엄숙히 조사처리하고 책임추궁 및 문책을 강화했습니다. <빠리협정>>의 체결과 발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나라가 세계기후변화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9) 정부기능을 법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리행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사회관리의 강화와 혁신에 주력하여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95부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전문개정하고 195부의 행정법규를 제정하거나 전문개정하며 부문규칙을 대거 개정하거나 페지할 것을 제청했습니다. 성, 시, 현 정부부문에서 권력목록과 책임목록을 제정하여 공포했습니다. 국무원 대감독검사와 특별감독검사를 전개하여 적극적으로 직책을 수행하고 성과가 뚜렷한 자는 표창하고 정책적 격려를 했으며 직책을 리행하지 않는 자는 엄숙하게 문책했습니다. 도농기층관리를 혁신했습니다. 민원업무제도를 보완했습니다. 법률원조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안전생산분야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여 사고총량과 중대 및 특대 사고를 지속적으로 줄였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 감독관리를 개혁, 보완하고 위험에 대한 전 과정 감독관리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지진, 특대홍수재해 등 재해방지, 재해대처, 재해구조 사업을 강화하고 급별책임과 상호협동에 기초한 응급기제를 건전히 하여 재해손실을 최대한 경감했습니다. 국가안보를 강화했습니다. 사회치안예방통제체계를 건전히 하고 법에 의하여 각 부류의 위법범죄를 단속하여 공공안전을 강력하게 수호했습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당중앙의 포치를 관철, 실시하여 당풍청렴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강화했습니다. 당의 군중로선교양실천활동, ‘3엄3실’ 특정주제교양, ‘두가지 학습을 통해 합격된 공산당원 되기’ 학습교양을 깊이있게 전개하고 당중앙의 8항규정 정신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4풍’을 꾸준히 시정하고 국무원의 ‘약법삼장’을 엄격히 집행했습니다. 정부용 사무청사, 강당, 호텔, 초대소의 신축과 재정이 부담하는 급여총액을 엄격히 통제하고 ‘3공’경비를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행정감찰과 심계감독을 강화했습니다. 법률위반행위와 규칙위반행위를 가차없이 조사처리하고 시정했으며 부패분자들을 엄하게 징벌하여 부패척결투쟁의 압도적인 태세를 형성하고 이를 공고발전시켰습니다.
대표 여러분!
지난 5년간, 우리는 민족, 종교, 화교사무 등 사업을 혁신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민족지역의 가속발전을 지원하여 민족단결진보사업에서 거족적인 진척을 이룩했습니다. 종교가 사회주의사회에 부응하도록 적극 유도했습니다. 해외교포, 귀국교포 및 그 권속이 국가현대화건설에서 독특한 기여를 했습니다.
지난 5년간, 당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의 령도하에 강군흥군사업에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했습니다. 새로운 정세에서의 군사전략방침을 제정하고 고전전군정치사업회의를 소집하고 정치에 의한 군대건설, 개혁에 의한 군대강화, 과학기술에 의한 군대진흥, 법에 의한 군대관리를 심층적으로 추진하여 인민군대는 정치생태 재조성, 조직형태 재구성, 력량체계 재구축, 기풍형상 재수립을 실현했습니다. 해상권리수호, 테로반대 및 안정유지, 재해긴급구조, 국제평화유지, 아덴만항행호위, 인도주의적 구원 등 중대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각 방면의 협력하에 군대정원을 30만명 감축하는 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군사장비의 현대화 수준을 뚜렷이 향상시키고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의 융합발전을 심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군대와 정부, 군대와 인민이 굳게 단합했습니다. 인민군대의 면모가 일신되고 중국특색의 강군의 길에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디였습니다.
지난 5년간, 향항, 오문, 대만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실천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켰습니다. 향항과 오문에서 헌법과 기본법의 권위가 한층 더 과시되고 내륙과 향항 및 오문의 교류와 협력이 깊이 있게 추진되였으며 항주오대교(향항-주해-오문)가 전선 관통되고 향항과 오문이 번영과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과 ‘92공동인식’을 견지하고 량안의 경제 및 문화 교류와 협력을 강화했으며 량안 지도자들의 력사적인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만독립’ 분렬세력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했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력하게 수호했습니다.
지난 5년간, 중국특색의 대국외교를 전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제1회 ‘일대일로’국제협력정상포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지도자 비공식회의, 항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하문 브릭스 정상회담 등 중대한 홈그라운드 외교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쳤습니다. 습근평 주석 등 국가지도자들이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유엔 정상회의 및 관련 회의, 기후변화회의,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협력지도자회의 및 관련 회의 등 중대한 활동에 출석하고 전방위적인 외교배치를 심층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창도하고 글로벌거버넌스체계의 변혁에 중국의 지혜를 더욱 많이 기여했습니다. 경제외교와 인문교류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주권과 해양권익을 확고히 수호했습니다. 중국은 책임지는 대국으로서 국제적 및 지역적 쟁점을 해결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과 건설적인 역할을 했으며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크나큰 기여를 했습니다.
대표 여러분!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나라는 수많은 모순들이 얽히고 겹쳐 여러가지 위험과 도전이 잇달았고 국내외적으로 개혁개방이래 봉착하지 못했던 수많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던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룩한 우리 나라의 개혁과 발전의 성과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강력하게 령도한 결과이며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이 과학적으로 지도한 결과이며 전당, 전군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단합분투한 결과입니다. 저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에게, 각 민주당파와 각 인민단체 및 각계 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향항특별행정구동포, 오문특별행정구동포, 대만동포와 해외교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의 현대화건설사업에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각국의 벗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세에도 위기의식을 잃지 말고 성세에도 우환의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安不忘危 兴不忘忧). 우리는 우리 나라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큰 개발도상국으로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일부 문제들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경제의 내생적 성장동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혁신능력이 아직도 그리 강하지 못하며 발전의 질과 효익이 그리 높지 못하고 일부 기업 특히는 중소기업이 경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민간투자의 성장이 부진하고 일부 지역의 경기하방압력이 비교적 크며 금융 등 분야에 등한시 해서는 안되는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빈곤해탈 난관공략 임무가 막중하고 농업 및 농촌의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며 도시와농촌간 및 지역간의 발전격차와 주민소득분배격차가 여전히 비교적 큽니다. 중대 및 특대 안전생산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의 질, 환경위생, 식품의약품안전과 주택, 교육, 의료, 취업, 양로 등 방면에도 대중이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사업에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일부 개혁 조치와 정책이 강력하게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간부들은 서비스의식과 법치의식이 강하지 못하고 사업기풍이 성실하지 못하고 감당정신이 부족하며 형식주의와 관료주의가 정도부동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보기가 어렵고 부당한 비용을 수취하는 데 대한 대중과 기업의 불만이 많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부정기풍과 부패문제가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와 인민에 고도로 책임지는 정신으로, 곤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강인한 의지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민정부가 인민의 중탁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2018년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총체적 요구와 정책방향
2018년은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첫해이고 개혁개방을 실시한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며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13.5’계획을 계속 실시해나가는 중요한 한해입니다. 정부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하에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관철하고 당의 기본리론, 기본로선, 기본방략을 관철하며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 강화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사업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견지하여 우리 나라 사회 주요모순의 변화를 긴밀히 둘러싸고 질적 성장의 요구에 따라 ‘5위 1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합니다.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안정적 성장, 개혁촉진, 구조조정, 민생개선, 위험방지 등 제반 사업을 전면적으로 원만히 수행하고 개혁개방을 적극 추진하며 거시적 조정을 혁신, 보완하고 품질변혁, 능률변혁, 동력변혁을 추진하고 특히 중대위험 방비 및 해소, 빈곤퇴치 정밀화, 오염예방퇴치 등 난관돌파전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며 사회기대를 유도하고 안정시키며 민생을 강화하고 개선하여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국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우리 나라의 발전은 기회와 도전이 병존합니다. 세계경제는 지속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요경제체의 정책 조정 및 그 루출 효과에 따른 변수, 보호주의의 심화, 지정학적 위험의 상승 등 불안정적이고 불확정적인 요소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나라 경제는 성장방식의 전환, 경제구조의 최적화, 성장동력의 전환이라는 난관돌파시기에 처해있어 아직도 많은 언덕을 오르고 많은 고개를 넘겨야 하며 예견가능한 위험과 도전은 물론 예견난이한 위험과 도전에도 대응하여야 합니다. 실천이 말해주다싶이 중국의 발전성과는 례외 없이 모두 난관을 돌파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룩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물질적 기반과 기술적 기반이 보다 튼튼하고 산업체계가 완비하고 시장규모가 거대하고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창업과 혁신이 활성화되여 종합적인 우위가 뚜렷하므로 더욱 질적이고 더욱 능률적이며 보다 공평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능력과 여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발전의 주요 기대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6.5% 정도로 확보하고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을 3% 정도로 통제하며 도시의 신규취업자수를 1100만명 이상으로 늘이고 도시조사실업률을 5.5% 이내, 도시등록실업률을 4.5% 이내로 통제하며 주민소득이 경제와 기본상 동반성장하도록 하며 수출입을 안정된 가운데 량호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며 국제수지의 기본균형을 유지하고 국내총생산의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을 3% 이상 줄이고 주요오염물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거시적 레버리지률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각 부류의 위험을 질서있게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하는 것입니다.
상기 주요 기대목표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결정적 승리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우리 나라 경제가 고도성장단계에서 고수준의 질적 성장단계로 방향을 전환하는 현실에 부합됩니다. 경제의 기본국면과 취업수용력으로 볼 때 6.5% 정도의 성장률을 확보하면 비교적 충분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시조사실업률은 농민공 등 도시 상주인구를 포함한 지표로 취업상황을 더욱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공유발전의 요구를 더 잘 구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를 기대목표로 삼았습니다.
올해에도 거시적 조정을 계속 혁신, 보완해야 합니다. 거시적 조정의 도를 잘 파악하고 거시적 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재정정책, 통화정책, 산업정책, 지역정책 등 정책간의 조률과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방향을 유지하며 효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올해는 적자률을 지난해 예산보다 0.4%포인트 낮은 2.6%로 배정하며 재정적자를 2조 3800억원으로 배정하고 그중 중앙재정적자를 1조 5500억원, 지방재정적자를 8300억원으로 배정합니다. 적자률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주로 우리 나라 경제가 안정된 가운데 량호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재정수입도 증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여 있기 때문이고 거시적 조정을 위해 더 많은 정책적 공간을 남겨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전국 재정지출을 21조원 배정하여 지출규모를 한층 더 확대합니다. 지방에 대한 중앙의 일반성 이전지불을 10.9% 확대하여 지방 특히 중서부지역의 재력을 보강합니다. 재정지출구조를 최적화하여 재정지출의 공공성, 보편성을 높이고 3대 난관돌파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에 의한 발전, ‘3농’, 민생 등 분야로 더욱 많이 편중합니다. 현재 재정상황이 좋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각급 정부는 계속 절약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검소미덕을 지키고 사치성향을 삼가하며 일반성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여 소중한 자금을 발전의 저력을 강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더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온건한 통화정책은 중립성을 유지하며 적정완화와 적정긴축을 실시해야 합니다. 통화공급의 총갑문을 잘 관리하고 광의통화(M2), 여신규모와 사회융자규모의 합리적인 증가를 유지하고 류동성의 합리적인 안정을 수호하며 직접융자 특히는 지분융자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통화정책의 전도경로를 소통하고 차등화 지급준비금, 차별화 여신 등 정책을 잘 활용하며 자금이 소기업과 령세기업, ‘3농’과 빈곤지역에 더욱 많이 투입되고 실물경제를 위해 더 잘 봉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올해의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경제사상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안정적 성장이라는 총체적 업무기조를 견지하며 안정과 성장을 하나의 전일체로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에 주력해야 합니다. 첫째로 고수준의 질적 성장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발전은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이자 관건입니다. 이에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현대화 경제체계건설을 둘러싸고 품질제일 효익우선을 견지하며 경제구조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경제법칙을 존중하고 향후발전과 현재발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확보하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질 및 효익의 제고와 상호 촉진하며 함께 추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개혁개방의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개혁과 개방은 당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방도이며 ‘두개 100년’의 분투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력사적 시점에서 사상을 한층 더 해방하고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고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여야 합니다. 인민의 창발정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각지에서 실정에 비추어 과감히 도전하고 실천하면서 곤난을 박차고 나아가도록 권장하여 개혁개방을 끊임없이 앞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셋째로 초요사회 전면적 실현의 결정적 승리를 위한 3대 난관돌파전을 잘 펼쳐나가야 합니다. 사업구상과 구체적 조치를 제시하고 시간표, 로드맵,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잠재적 위험이 효과적으로 통제되도록 확보하고 빈곤해탈 난관공략 임무가 전면적으로 완수되도록 확보하며 생태환경의 질이 총체적으로 개선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은 모두 인민을 위한 것입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우리 나라 기본국정에서 출발하여 최선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며 대중의 가장 큰 관심사와 가장 큰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원만히 해결해나가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 인간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인민의 삶이 나라의 발전과 더불어 해마다 더 나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3. 2018년의 정부사업에 대한 건의
올해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과업이 아주 막중합니다. 중대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력사적인 기회의 시기를 포착하여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중점을 부각시키며 제반 사업을 성실하게 원만히 수행해야 합니다.
(1)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경제발전의 주안점을 실물경제에 두고 ‘3거1강1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행정기능간소화와 감세 및 료금인하에 주력하고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시장주체를 한층 더 활성화하고 경제성장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신성장원동력을 개발, 강화해야 합니다. 신흥산업클러스터의 규모를 확대하고 그 경쟁력을 높이며 빅데이터개발행동을 실시하고 차세대인공지능에 대한 연구, 개발, 응용을 강화하며 의료, 양로, 교육,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인터넷+’행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대서비스업을 조속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능산업을 발전시키고 지능생활을 확장하고 지능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경영형태, 새로운 모델을 활용하여 전통산업을 적극 개조하고 고도화해야 합니다. 신흥산업 통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통신망 속도 향상과 료금 인하 강도를 높이고 고속광대역통신망을 도시와 농촌에 전면 보급하며 인터넷에 무료로 접속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늘이고 가정용 광대역사용료금과 기업용 광대역사용료금, 인터넷전용선사용료금을 현저하게 인하하며 데이터 ‘로밍’료금을 취소하고 모바일네트워크 데이터료금을 년내에 최소 30% 인하하여 대중과 기업이 확실히 혜택을 보게 하며 디지털중국, 인터넷강국 건설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제조강국건설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직접회로, 제5세대 이동통신, 항공기엔진, 신에너지자동차, 신소재 등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중대취약장비특별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지능형 제조를 추진하고 산업인터넷플랫폼을 발전시키며 ‘중국제조 2025’시범구를 창설해야 합니다. 공업생산허가증을 대폭 줄이고 제품의 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품질향상행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국제선진수준을 겨냥한 표준비교 및 표준달성 행동을 추진하며 로력모범정신과 장인정신을 고양하고 지식형, 기능형, 혁신형 근로자대군을 건설하며 한차례의 중국제조 품질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무효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시장화와 법치화의 수단으로 환경보호, 품질, 안전 등 관련 법규와 표준을 엄격히 집행하여 과잉생산능력을 해소하고 로후생산능력을 도태시켜야 합니다. 올해는 3000만톤 정도에 해당하는 철강생산능력을 더 줄이고 1억 5000만톤 정도에 해당하는 석탄생산능력을 퇴출시키며 설비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하인 기준미달 화력발전설비를 도태시키거나 페쇄해야 합니다. ‘좀비기업’의 파산청산과 회생의 강도를 높이고 종업원배치업무와 채무처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해야 합니다. 무효공급을 줄이는 데서 새로운 성과를 내야 합니다.
‘행정기능의 간소화와 권한 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서비스의 최적화’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접근금지목록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경영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분리’ 개혁을 실시하고 그 중점을 사업자등록증 취득자에게 발급하는 경영허가증의 감축에 두고 각종 증서를 최대한 줄이고 통합하여 기업의 개업시간을 한층 더 단축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주기를 크게 단축해야 합니다. 공사건설항목 심사비준시간을 반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기업투자항목 약속제 개혁시범을 추진하고 ‘두가지 임의추출, 한가지 공개’방식에 의한 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위조품과 불량품이 생산되고 확산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말고 법집행일군이 먹고 챙기고 트집을 잡고 재물을 갈취하는 현상을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터넷+정무서비스’를 심층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많은 사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반드시 방문처리를 해야 하더라도 한곳을 방문하고 한번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무서비스 표준화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종합집법기구의 기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여러 부서, 여러 층급의 중복적인 법집행현상을 적극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 정부정보시스템의 상호 련결을 가속화하여 정보고립을 해소해야 합니다. 대중과 기업의 용무처리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정리하여 법률적 및 법규적 근거가 없는 것은 전부 취소해야 합니다.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은 바로 생산력을 해방하고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이므로 장벽을 제거하고 번거롭고 까다롭고 불필요한 사항을 줄이고 용무처리경로를 원활히 하여 시장주체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인민대중에게 편의를 도모해주어야 합니다.
기업의 조세부담을 한층 더 덜어주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세률등급을 3개로부터 2개로 줄이는 방향에 따라 세률수준을 조정하고 제조업, 교통운수업 등 업종의 세률을 중점적으로 인하하며 소규모납세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년간매출액을 높여야 합니다. 소득세반감특혜정책을 적용하는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범위를 대폭 확장해야 합니다. 기업의 신규매입 기기설비에 대한 과세전 공제상한액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외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상계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물류기업의 창고용지사용세특혜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업재편성시 토지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관련 만기 특혜정책을 계속 실행해야 합니다. 올해는 기업과 개인을 위하여 세금부담을 8000여억원 더 줄여주고 실물경제의 형태전환과 고도화를 촉진하며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회의 창조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기업의 세외부담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행정사업성 료금수취항목을 한층 더 정리하고 규범화하며 일부 정부성 기금의 징수기준을 하향조정해야 합니다. 기업의 ‘5개 보험료와 1개 적립금’ 납부비률을 계속 단계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전력망단계의 수금과 송배전가격을 인하하고 일반 상공업용 전기료금을 10% 인하해야 합니다. 유료도로제도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고 도로 및 교량 통행료를 인하해야 합니다. 중개서비스료금 정리정돈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장주체를 위해 년간 3000여억원의 세외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불합리한 부담은 단호히 취소하고 지나치게 높은 부담은 경감하여 기업이 부담을 털어버리고 발전에 주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2) 혁신형 국가건설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한차례의 세계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대세를 파악하고 혁신에 의한 발전 전략을 심층적으로 실시하여 경제의 혁신력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야 합니다.
국가혁신체계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초연구, 응용기초연구와 독창적 혁신을 강화하고 일련의 과학기술혁신 중대항목을 가동하며 국가실험실을 고표준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기업이 앞장서 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과학연구원(소), 대학교, 기업의 융합혁신을 지원하고 혁신성과의 상용화와 응용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국가의 과학기술투입을 민생분야로 편중하여 스모그퇴치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암질환 등 중대질환예방퇴치 난관돌파를 추진하여 과학기술이 인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주게 해야 합니다.
혁신격려정책을 실행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관리제도를 개혁하여 과학연구항목의 실적평가를 과정중시에서 결과중시에로 방향을 전환하여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혁신단체와 선도인재에게 인력, 재력, 물력 지배권과 기술로선 결책권을 보다 많이 부여해야 합니다. 중대과학기술 난관돌파임무를 맡은 과학연구일군을 대상으로 탄력적인 급여제도와 장려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과학연구일군에게 과학기술성과의 소유권 또는 장기사용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혁신격려정책에 배치되는 낡은 규정제도들은 조속히 개정하거나 페지해야 하며 혁신활력의 방출에 방해가 되는 번잡하고 불필요한 규정제도들은 단호히 혁파해야 합니다.
대중창업과 대중혁신이 새로운 수준에 올라서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력자원과 인재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혁신발전에 필요한 가장 큰 ‘부광’으로 되고 있습니다. 혁신과 창업을 위해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창업 및 대중혁신 시범기지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기업, 대학교와 과학연구원(소) 등에서 혁신자원을 개방하도록 권장하고 플랫폼경제, 공유경제를 발전시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부되고 산학연 및 응용이 협동하고 대기업과 중등기업 및 소기업이 융합되는 혁신 및 창업 구도를 형성하여 업그레드된 대중창업 및 대중혁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국가융자담보기금을 설립하여 우수한 혁신형 기업의 상장융자를 지원하고 창업투자, 엔젤투자에 대한 조세특혜정책의 시범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인재발전 체제 및 기제 개혁을 심화하여 인력자원의 자유롭고 질서적인 류동을 추진하고 기업이 기술로동자의 대우를 높이도록 지원하며 고급기능인재에 대한 격려를 강화하고 해외류학인원이 귀국하여 혁신과 창업에 뛰여들도록 권장하며 외국인재가 중국에 들어오는 록색통로를 넓혀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중국혁신은 꼭 ‘가속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기초적 핵심분야의 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개혁개방 40돐을 계기로 개혁에서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추진하며 사회생산력을 끊임없이 해방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국유자본개혁과 국유기업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출자인의 감독관리 권리 및 책임 목록을 제정해야 합니다. 국유자본투자회사, 국유자본운영회사 등의 개혁시범을 심화하고 보다 많은 자주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국유기업의 최적화 재편성과 중앙기업의 주식제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견제기능이 효과적인 법인관리구조와 유연하고 효률적인 시장화경영기제의 형성을 가속화하며 지속적으로 몸집을 줄이고 체질을 개선하며 주업의 핵심경쟁력을 향상하며 국유자본의 강대화, 최적화, 규모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혼합소유제개혁을 적극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국유자산관리상황을 보고하는 제도를 실행해야 합니다. 국유기업은 개혁과 혁신을 통해 고수준의 질적 성장에서 앞장서 달려야 합니다.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해야 합니다. ‘두가지 확고부동’을 견지하고 권리평등, 기회평등, 규칙평등을 견지하여 비공유제경제발전을 지지하는 정책조치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민영기업이 반영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며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장벽을 단호히 혁파해야 합니다. 친절과 청렴에 기초한 신형의 정경관계를 구축하고 기업가가 기업 관련 정책 제정에 참여하는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기업가정신을 불러일으키고 보호하며 기업가대오를 확대하고 기업가들의 신심을 북돋아주어 민영기업이 시장경제의 물결 속에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재산권제도와 요소의 시장화 배치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재산권제도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초석입니다. 재산권보호, 계약유지, 통일시장, 평등교환, 공평경쟁을 기본방향으로 관련 법률 및 법규를 보완해야 합니다. 각종 권리침해행위를 법에 의해 엄숙히 처리하고 재산권분쟁신소사건을 법에 의해 선별하여 시정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성 배상제도를 실행해야 합니다. 기술, 토지 등 요소가격의 시장화 개혁을 가속화하고 자원류 제품과 공공서비스의 가격개혁을 심화하며 행정독점을 혁파하고 시장독점을 방지해야 합니다. 강력한 재산권보호와 원활한 요소류동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회창조력을 방출시켜야 합니다.
재정세무체제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 사무관할권 및 지출책임 구분 개혁을 추진하고 소득배분개혁 방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이전지불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지방세체계를 건전히 하고 부동산세 관련 립법을 온당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세를 개혁해야 합니다. 실적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재정자금이 효률적이고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금융체제개혁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금융서비스체계를 개혁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금융기구가 포괄금융업무를 확장하는 것을 지지하고 지방성 중소금융기구를 규범화하고 발전시키며 소기업과 령세기업이 겪고 있는 융자가 어렵고 비싼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합니다. 다차원의 자본시장개혁을 심화하고 채권시장과 선물시장의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보험시장의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을 확장해야 합니다. 금융감독관리체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금리 및 환률 자률화 개혁을 심화하고 인민페환률이 합리하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체제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양로보험제도개혁을 심화하고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제도를 수립해야 합니다. 공립병원종합개혁을 심화하고 의료가격, 인사 및 급여, 의약품 류통, 의료보험 지불 개혁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의료보건위생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며 대중들이 병보기가 어려운 문제를 힘써 해결해야 합니다. 교육, 문화, 체육 등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분야의 거대한 발전잠재력을 충분히 동원해야 합니다.
생태문명체제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생태환경관리제도를 개혁, 보완하고 자연생태공간 용도규제를 강화하며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를 보급하고 생태보상기제를 완비하여 보다 효과적인 제도로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4) 3대 난관돌파전을 견결히 잘 치러야 합니다. 년도돌파임무의 완성수를 둘러싸고 각 측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책보장을 강화하여 제반 사업을 확실하게 잘해나가야 합니다.
중대위험의 방지와 해소를 추진하는 데서 뚜렷한 진전을 가져와야 합니다. 현시기 우리 나라의 경제적 금융위험은 총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기에 표본동치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불법모금, 금융사기 등 위법범죄활동을 강력히 단속해야 합니다. 시장화와 법치화에 의한 채무의 주식전환과 기업의 인수합병과 재편성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금융기구의 위험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금융감독관리의 통일적인 계획과 조률을 강화하고 그림자은행, 인터넷금융,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독관리를 건전히 함으로써 금융감독관리를 한층 더 완비하고 감독관리의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채무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한 각종 기채, 담보 등 행위를 엄금해야 합니다. 성급 정부는 본 관할구의 채무에 대하여 총적 책임을 지고 성급 이하 각급 지방정부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함으로써 적극적이고도 온당하게 기존의 채무를 처분해야 합니다. 규범화된 지방정부 기채융자기제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올해는 지방특정채권을 전년 대비 5500억원 증가한 1조 3500억원 배정하여 건설중에 있는 항목의 안정적인 건설을 선차적으로 지원하고 특정채권의 사용범위를 합리하게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경제의 기본국면이 좋고 정책수단도 많아 시스템적 위험을 방지하는 마지노선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빈곤해탈 정밀화사업에 대한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올해는 농촌빈곤인구를 1000만명 이상 더 줄이고 타지방 이주에 의한 빈곤구제인구를 280만명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산업지원, 교육지원, 건강지원, 생태지원, 문화지원 등을 통한 빈곤구제를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부족점을 보강하며 동부와 서부간의 빈곤구제협력과 맞춤형지원을 강화하고 빈곤구제와 동시에 빈곤자를 각성시키고 그들에게 지혜를 심어줌으로써 빈곤퇴치의 내생적 원동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극도빈곤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중앙재정의 신규 빈곤구제투입 및 관련 이전지불이 극도빈곤지역에 편중되도록 해야 합니다. 로인, 장애인, 중증환자 등 특정빈곤인구를 대상으로 세대별, 개인별 보장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난관돌파기간에는 빈곤에서 탈피했더라도 구빈정책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규빈곤인구와 재귀빈곤인구를 제때에 빈곤구제범위에 망라시켜야 합니다. 빈곤구제자금에 대한 통합관리와 실적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빈곤구제분야의 부패 및 기풍 문제에 대한 특별정비를 전개하고 고과감독방식을 개진해야 합니다. 현행의 빈곤퇴치기준을 견지하고 빈곤퇴치의 진도와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빈곤퇴치가 대중들의 인정을 받고 력사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염예방퇴치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푸른 하늘 수호전의 성과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올해는 이산화류황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3% 감축하고 중점지역의 초미세먼지(PM2.5)농도를 계속 낮추어야 합니다. 철강 등 업종의 오염물최저배출을 위한 개조를 추진해야 합니다. 오염배출기준을 높이고 기한부 기준달성을 실시해야 합니다. 청정에너지를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 디젤 화물자동차 및 선박에 대한 오염물배출기준초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로후차량을 계속 페기처분해야 합니다. 물오염과 토양오염의 예방퇴치를 심층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올해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암모니아질소배출량을 2% 감축해야 합니다. 중점류역과 근해해역에 대한 종합정비를 실시하고 검고 악취가 나는 수체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오수처리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비용수취정책을 보완해야 합니다. 고체페기물처리와 쓰레기분류처리를 강화하고 ‘외국쓰레기’의 반입을 엄금해야 합니다. 생태계통 보호 및 복원을 강화하고 생태보호경계선을 전면적으로 확정하고 엄수하며 삼림을 1억무 이상 조성하고 경작지의 륜작휴경시범 면적을 3000만무로 늘이며 지하수 보호 및 복원을 강화하고 습지 보호 및 회복 범위를 확대하며 국가공원체제개혁시범을 심화해야 합니다. 해양간척행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환경 관련 법집행 및 문책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맑고 푸르고 깨끗한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해나가야 합니다.
(5) 향촌진흥 전략을 적극 실시해야 합니다. 계획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도시농촌융합발전 체제 및 기제를 건전히 하며 개혁과 혁신에 의거하여 농촌의 신성장원동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농업의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농업, 림업, 목축업, 어업과 종자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고 현대농업 산업단지와 특색농산물우위지역의 건설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계속 품질향상을 선도로 하여 량곡생산량을 안정시키고 량곡생산구조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식량재고의 소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농산물 가공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고표준농지를 8000만무 이상, 고능률절수관개면적을 2000만무 늘여야 합니다. 신형의 경영주체를 적극 육성하고 농업과학기술수준을 향상하고 농업생산 전 과정의 기계화 및 농업생산 전반 분야의 기계화 발전을 추진하고 소농가에 대한 사회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귀향농민공, 대학교 및 중등전문학교 졸업생, 과학기술일군, 퇴역군인과 공상업체 등이 현대농업건설에 종사하고 새로운 농촌경영형태 및 농촌모델을 발전시키도록 권장, 지원해야 합니다. ‘인터넷+농업’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경로로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며 농촌의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농촌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합니다. 제2차 토지도급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을 30년 더 연장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택지의 소유권, 자격권, 사용권 분리개혁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작지의 점용 및 보충 평형 유지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새로 증가된 경작지지표 및 도시농촌건설용지의 증감과 련결된 잉여지표 성간 조정기제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수익은 모두 빈곤해탈 난관공략과 향촌진흥을 지원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량곡수매비축, 집체재산권, 집체삼림소유권, 국유 림업지대 및 림장, 농토개간지대, 공급판매합작사 등 개혁을 심화하여 농업과 농촌에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농촌의 제반 사업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농촌의 의료, 교육, 문화 등 공공서비스를 보완해야 합니다. 급수, 급전, 정보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농촌도로를 20만킬로메터 신축하거나 개축해야 합니다. 농촌주거환경정비 3개년 행동을 온당하게 전개하고 ‘변소혁명’과 쓰레기수거처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농촌의 구습타파를 촉진해야 합니다. 자치, 법치, 덕치가 서로 결부된 농촌관리체계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향촌진흥 인재를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향촌진흥의 길로 계속 나아가며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 실현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6)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실속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발전정책을 보완하고 기본공공서비스균등화를 추진하고 도시농촌간 및 지역간의 발전격차를 점차 줄이고 각지의 비교우위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지역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로혁명근거지, 민족지구, 변강지구, 빈곤지구의 개혁과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경의 비수도기능해소를 중점으로 경진기협동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웅안신구를 높은 기점에서 계획하고 높은 표준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생태우선과 록색발전을 선도로 장강경제벨트의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광동-향항-오문 대만구 발전계획요강을 출범, 실시하고 내지와 향항 및 오문의 호혜협력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서부대개발에 대한 새로운 지도의견을 제정하고 동북 등 로후공업기지 진흥조치를 실시하고 중부지구의 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부지구의 선행발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자원형 지구의 경제형태전환과 그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해양경제건설을 강화하여 국가의 해양권익을 결연히 수호해야 합니다.
신형의 도시화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올해는 도시호적등록인구를 1300만명 더 늘이고 농업이전인구의 시민화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을 보완하여 공공교통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채소시장, 주차장 등 대중편의서비스시설을 완비하며 무장애시설건설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도심촌’, 로후주택단지 개조를 질서있게 추진하여 부대시설을 보완하고 여건이 되는 곳에서는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도시의 배수도관망, 지하공동구, 해면도시 등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형 도시화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세분화된 서비스, 인성화된 관리를 강화하여 사람마다 공평한 발전기회를 가질 수 있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소비를 적극 확대하고 유효투자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주민수요의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여 소비를 확대하고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를 증가함으로써 공급구조가 최적화되고 총적수요가 적정하게 확대되는 선순환을 형성해야 합니다.
경제발전에 대한 소비의 기초적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소비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소비경영형태, 새로운 소비모델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신에너지자동차 차량구입세 특혜정책을 3년 더 연장하고 중고차 이전등록제한정책을 전면적으로 취소해야 합니다. 사회력량이 의료, 양로, 교육, 문화, 체육 등 서비스를 보다 많이 제공하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전역관광시범구를 창설하고 중점 국유관광지 입장권가격을 인하해야 합니다. 온라인쇼핑, 속달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각종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법에 의해 징벌하며 절대 관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급구조의 최적화에 대한 투자의 관건적인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올해는 철도건설에 7320억원 정도, 도로, 수상 운수에 1조 8000억원 정도 투자하고 건설중에 있는 수리시설 건설에 1조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중대한 기반시설건설은 계속 중서부지역에 편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단계의 중대기술 개조 및 고도화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중앙예산내 투자를 지난해보다 300억원 증가한 5376억원 배정해야 합니다. 민간투자를 권장하는 정책조치를 실시하고 철도, 민용항공, 석유 및 천연가스, 전신 등 분야에서 흡인력 있는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민간자본이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8) 전면적인 새로운 개방구도의 형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개방의 범위를 한층 더 넓히고 개방의 차원을 한층 더 높이며 개방의 구조와 배치 및 개방의 체제와 기제를 보완하여 고수준의 개방으로 고수준의 질적 성장을 추진해야 합니다.
‘일대일로’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을 견지하고 ‘일대일로’국제협력정상포럼의 성과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국제대통로건설을 추진하고 연선대통관협력을 심화해야 합니다. 국제생산능력협력을 확대하여 중국제조와 중국서비스의 해외진출을 견인해야 합니다. 대외투자구조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서부, 내륙, 연변(沿边)의 개방강도를 높이고 변경경제협력구와 경내외경제협력구의 발전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개방협력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국제경제무역 관행규칙과의 접목을 강화하고 국제 일류의 경영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반제조업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전신, 의료, 교육, 양로, 신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의 개방을 확대해야 합니다. 은행카드결제 등 시장을 질서있게 개방하고 외자보험중개회사의 경영범위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은행, 증권, 기금관리, 선물, 금융자산관리 등 회사의 외자지분비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취소하며 중국투자은행 및 외국투자은행의 시장접근기준을 통일해야 합니다. 경외투자자의 경내리윤 재투자 이연납세를 실시해야 합니다. 외자기업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상무등록과 공상등기의 ‘창구단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자유무역시험구를 전면적으로 복제, 보급하고 자유무역항건설을 모색하여 개혁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대외무역이 안정된 가운데 량호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수출신용보험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전반통관시간을 3분의 1 더 단축해야 합니다. 서비스무역발전기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새로운 무역경영형태와 새로운 무역모델을 육성해야 합니다. 가공무역을 중서부로 단계적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수입을 적극 확대하고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원만히 개최하며 자동차와 일부 일용소비품의 수입관세를 하향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장개방의 강도를 높이고 산업고도화와 무역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여 소비자에게 더욱 많은 선택의 여지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경제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자유무역을 수호해야 합니다. 관련 측과 함께 다자간무역협상의 진척을 추진하여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관련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고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구와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건설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중국은 평등협상을 통해 무역분쟁을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무역보호주의를 반대하며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결연히 수호해야 합니다.
(9)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초하여 인민들에게 리로운, 실제적인 일을 많이 하고 민생에서 나서는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나가야 하며 민생 최저생계보장기준을 확보하여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합니다.
취업과 창업을 적극 촉진해야 합니다. 전방위적인 공공취업서비스를 강화하고 직업기능훈련을 대규모로 전개하고 ‘인터넷+’를 운용하여 새로운 취업형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올해는 대학졸업생이 820여만명으로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하기에 다양한 경로로 취업을 촉진하고 창업으로 취업을 견인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퇴역군인 배치, 관리, 보장 사업을 실속있게 잘해나가야 합니다. 장애인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농민공의 취업을 확대하고 임금체불문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근로관계 협상기제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성별이나 신분에 대한 차별화를 해소하고 취업공평을 촉진하여 보다 공평하고 보다 충분한 취업이 우리 나라 발전의 뚜렷한 특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소득수준을 안정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과 도농주민의 기초양로금을 계속 높여주어야 합니다. 사회최저임금표준을 합리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기관 및 사업단위의 봉급제도와 수당금 및 보조금 제도를 보완하고 간고한 지역과 특수한 부서에 편중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세의 기초공제액기준을 높이고 자녀교육, 중대질병의료 등 특정비용 공제액기준을 인상하여 부담을 합리하게 경감하고 인민대중이 로동을 통해 소득을 늘이고 부유해지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공평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도시농촌의무교육 일체화발전을 추진하고 계속 어려운 지역과 취약한 부분에 교육투입을 편중해야 합니다. 농촌학생들의 중퇴률을 확실히 낮추고 도시학교의 ‘과밀학급’현상을 조속히 해소하고 중소학생의 과외부담이 큰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민족의 미래이고 가정의 희망입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령전교육자원의 공급을 증가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배려와 양성을 중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화 수단을 활용하여 탁아보육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직업교육을 적극 발전시키고 사회력량의 직업교육 운영을 지지하고 규범화해야 합니다. 고급중학교단계의 교육을 보급해야 합니다. 경제와 사회의 발전 수요를 선도로 하여 대학교교육구조를 최적화하고 ‘두가지 일류’건설을 가속화하며 중서부에서 특색이 있고 수준이 높은 대학을 건설하는 것을 지지해야 합니다. 농촌 및 빈곤지역 학생모집특별계획을 계속 실시해야 합니다. 민족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 인터넷교육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교원대오와 교원 직업륜리도덕 및 기풍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인민이 만족해하는 교육을 발전시키고 모든 사람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개변하고 인생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가지게 해야 합니다.
건강중국전략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본의료보험과 중대질병보험의 보장수준을 제고하여 주민기본의료보험 일인당 재정보조기준을 40원 더 인상하고 그 절반을 중대질병보험에 사용해야 합니다. 성간 격지진료 직접 결제범위를 확대하여 기층병원과 외지취업농민공, 외래취업자와 외래창업자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합니다. 의료 및 간호일군 양성강도를 높이고 일반의 및 소아과전문의 대오건설을 강화하고 급별진료와 가정의 계약서비스를 추진해야 합니다. 기본공공보건위생서비스경비의 일인당 재정보조기준을 계속 높여야 합니다. 계속 예방을 위주로 하여 중대질병예방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모자보건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중의약사업의 전승, 혁신, 발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중의와 서의의 결부를 권장하고 식품의약품에 대한 감독관리방식을 혁신해야 합니다. 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고 감독관리의 효과 향상을 중요시하여 리력작성 및 관련 정보 추적관리를 조속히 실현함으로써 불법제조판매자가 법망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건을 살 수 있고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경 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 개최준비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여러가지 경로로 전민신체단련 장소와 그 시설을 증가해야 합니다. 인민대중이 심신이 건강하고 선을 지향하고 분발향상하면 국가는 반드시 생기로 넘쳐 번영과 부강에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중의 주택문제를 더욱 잘 해결해야 합니다. 도시불량주거지대 주택개조 난관돌파 신 3개년 계획을 가동하고 올해는 580만가구를 착공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보장강도를 높여 저소득 주택난가정들이 모두 보장을 받도록 하며 요건에 부합되는 신규취업 무주택종업원과 외래로무자들을 모두 보장범위에 편입시켜야 합니다. 주택은 투기용이 아니라 주거용이라는 기능설정에 따라 지방에서 주체책임제를 실시하고 차별화된 조절통제를 계속 실시하며 장기효과기제를 구축, 건전히 하여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주민의 자가주거용 주택구매수요를 지지하고 주택임대시장을 육성하며 공동소유주택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다양한 주체가 공급하고 다양한 경로로 보장하며 임대와 구매를 병행하는 주택제도를 조속히 수립하여 광범한 대중이 하루빨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민생 최저생계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도농최저생계보장, 사회구조, 우대무휼 등 기준을 안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인구의 로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그에 대비하여 재택양로, 지역사회양로, 호조식 양로를 발전시키고 의료와 양로의 결부를 추진하며 양로원의 서비스품질을 높이고 농촌에 홀로 남겨진 어린이들을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도시와 농촌의 어린이들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상이군인과 군인가족 및 렬사가족에 대한 우대무휼사업을 잘해나가야 합니다. 장애인재활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구조체계를 건전히 하고 공익자선사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일이 어렵다고 해서 회피하거나 도움이 작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힘과 마음을 다해 기본민생보장사업을 잘하여 곤경에 처한 사람 모두가 사회의 배려와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의 사회관리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층대중자치제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회, 공청단, 녀성련합회 등 대중조직의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합니다. 사회조직, 전문사회사업, 자원봉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신용체계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법률서비스체계를 보완하고 법률보급책임제를 실행해야 합니다. 녀성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로인을 존경하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량호한 기풍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원화된 사회 모순 및 분쟁 해소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민원사업방식을 혁신하고 법에 의해 대중의 합리한 요구를 현지에서 적시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안전생산책임을 에누리없이 관철하고 중대사고와 특대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억제해야 합니다. 지진, 기상, 지질 등 사업을 잘하여 재해방지, 피해감소, 재해구조 능력을 향상해야 합니다. 평안중국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폭력테로활동을 엄밀히 방지하고 철저히 단속하며 법에 따라 지하폭력배와 악세력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절도, 강탈, 사기, 성매매 및 음란물류포, 도박, 마약 등 위법범죄활동을 징벌하며 보이스피싱, 공민개인정보침해, 인터넷다단계범죄 등 돌출한 문제를 정비하여 국가안전과 공공안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인민들이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풍부한 정신적 량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선양하고 혁명문화를 계승하며 사회주의선진문화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상도덕건설과 대중적인 정신문명건설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특색의 철학사회과학을 조속히 구축하고 문예창작을 번영시키며 보도출판, 라지오영화텔레비죤방송, 당안 등 사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문화재에 대한 보호 및 리용과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및 전승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형의 두뇌집단을 잘 건설해나가야 합니다. 인터넷콘텐츠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문화혜민프로젝트를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신형의 문화산업 경영형태를 육성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전민독서를 창도하고 학습형 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외국과의 인적 및 문화적 교류를 심화하고 중화문화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문화의 륭성발전으로 민족의 부흥을 실현하는 방대한 정신적 력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대표 여러분!
새시대, 새로운 한해에 우리는 새로운 기상으로 정부사업을 수행하여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야 합니다. ‘네가지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며 습근평 총서기의 핵심적 지위를 견결히 수호하고 당중앙의 권위와 중앙집권적 통일령도를 견결히 수호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요구를 실행하여 정부의 내부건설을 강화하고 정부의 기능전환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며 기능수행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량질의 고능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헌법에 의한 정치시행, 법에 의한 정무수행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법치정부를 조속히 건설하여 정부의 모든 사업을 법치궤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엄격하고 규범적이고 공정하고 문명한 법집행을 견지하여 권력을 제멋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며 권력행사에는 반드시 감독이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각급 정부는 법에 의해 동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인민정협의 민주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으며 사회와 여론의 감독을 자발적으로 받고 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민주당파, 공상업련합회, 무소속인사와 각 인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정부는 약속을 지켜 담당자가 바뀜에 따라 이전에 있었던 일이 없던 일로 되는 현상이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무공개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법률고문제도를 보급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결책, 민주적인 결책, 법에 의한 결책을 견지하고 공중의 리익과 관계되는 중대사항은 비평과 의견을 포함한, 각 방면의 의견을 깊이있게 청취해야 합니다. 인민정부는 모든 사업에서 인민의 념원을 구현해야 하며 그 사업수행결과는 실제효과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인민이 평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풍청렴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두가지 학습을 통해 합격된 공산당원 되기’학습교양의 상시화와 제도화를 추진하고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는 주제교양을 성실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당중앙의 8항규정 및 그 실시세칙 정신을 결연히 관철실행하고 ‘4풍’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정비하며 특히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극력 경계해야 합니다. 심계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패척결투쟁의 압도적인 태세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권력이 제도의 울타리안에서 행사되도록 하며 각종 부패행위를 단호히 징벌해야 합니다. 정부사업일군은 청렴성을 함양하고 본분에 충실하고 법적 감독, 감찰감독과 인민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으며 인민을 위해 청렴하게 일해나감으로써 인민의 충복이라는 칭호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의 능률을 전면적으로 향상해야 합니다. 정부기구 설치와 그 기능배치를 최적화하고 기구개혁을 심화하여 직책이 명확하고 법에 의해 정무를 수행하는 정부관리체계를 형성함으로써 공신력과 집행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중국이 개혁과 발전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는 우리의 두손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각급 정부 및 그 사업일군들에게 있어 인민을 위해 일하는 것은 천직이고 인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것은 직무태만입니다. 격려단속기제와 착오용인시정기제를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는 기치선명하게 지지하고 격려해주어야 하며 사업수행에 무능하거나 태만하는 자는 엄숙하게 문책하여 태도만 적극적이고 열변만 토하면서 행동이나 실천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절대 없도록 하고 자리를 지키면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현상을 근절해야 합니다. 광범한 간부들은 정치자질과 사업능력을 제고하고 패기, 노력, 끈기로 대중의 인정을 받는 실제적인 새로운 업적을 쌓으며 너도나도 경쟁하면서 분발정진하는 생기발랄한 국면을 형성해야 합니다.
대표 여러분!
중화민족은 화목하고 단합된 따뜻한 대가정입니다. 우리는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당의 민족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합니다. 민족지역과 인구가 비교적 적은 민족의 발전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해야 합니다. 광서쫭족자치구와 녕하회족자치구 창립 60돐 경축행사 조직사업을 원만히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 민족간의 왕래와 교류와 융합을 강화하여 중화민족공동체의 토대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그 뉴대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의 종교사업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우리 나라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견지하며 종교관계가 건전하고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종교계인사와 신도들이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교사무정책을 성실하게 실행하고 해외교포, 귀국교포 및 그 권속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여 그들이 국가현대화 건설에서 독특한 우세와 중요한 역할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여건을 마련해주고 국내외 중화의 아들딸들이 다같이 분투하여 휘황을 창조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대표 여러분!
국가안전환경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우리는 새시대 당의 강군목표를 선도로 하여 국방 및 군대 건설에서의 습근평강군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고히 수립하고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의 강군의 길로 나아가며 군대훈련과 전쟁대비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 리익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령도라는 근본원칙과 제도를 견지하고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관철해야 합니다. 국방개혁과 군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대하고 든든한 현대 변강방위, 해안방위, 령공방위 능력을 건설해야 합니다. 국방동원체계를 보완하고 전민국방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군인 및 그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군인이라는 직업을 전 사회가 존경하는 직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의 융합발전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국방과학기술공업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각급 정부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여 국방과 군대의 건설과 개혁을 지원하고 군대를 옹호하고 군인가족을 우대하며 정부를 옹호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활동을 깊이있게 전개함으로써 군정단결과 군민단결이 시종 반석처럼 튼튼하고 뿌리가 깊고 잎이 무성하게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대표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 두가지 제도’ 방침을 계속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하고 헌법과 기본법에 엄격히 의거하여 정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향항특별행정구 및 오문특별행정구 정부와 그 행정장관이 법에 따라 정치를 시행하고 경제를 힘써 발전시키며 민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민주를 질서있게 추진하며 사회의 조화를 추진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향항과 오문이 국가발전의 대국에 융합되도록 지원하고 내지와 향항 및 오문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향항 및 오문이 조국 내지와 함께 공동발전과 공동번영을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대 대만사업 기본방침을 계속 관철하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며 ‘92공동인식’에 기초하여 량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추진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진척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을 견결히 수호하고 그 어떤 형식의 ‘대만독립’분렬 술책과 행위도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량안의 경제 및 문화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대만동포들이 대륙에서 취학, 창업, 취업, 생활하는 데 대륙동포와 같은 대우를 점차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량안 동포들은 뿌리가 같은, 피를 함께 나눈 혈육들입니다. 량안 동포들이 력사의 대세에 순응하고 민족대의를 함께 짊어지면 꼭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개척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 여러분!
중국의 발전은 세계 각국의 발전과 긴밀히 련계되여있고 중국은 세계 각국과 운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종일관 평화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며 신형 국제관계의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글로벌거버넌스의 개혁과 보완에 적극 동참하고 개방형 세계경제의 건설에 주력해야 합니다. 대국과의 조률과 협력을 추진하고 주변국가들과의 선린우호관계와 공동발전을 심화하며 개발도상국과의 련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박오아시아포럼 년차총회, 상해협력기구 정상회담,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 정상회의 등 홈그라운드 외교를 잘 펼쳐야 합니다. 국제적 및 지역적 쟁점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책임을 지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발휘해야 합니다. 해외리익 안전보장체계를 보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은 여러 나라와 함께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대표 여러분!
단합해야 힘을 모을 수 있고 무실력행해야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예의진취하고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며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며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현대화강국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여를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