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피조사인: "중국식길건너기" 처벌 찬성
"중국식길건너기" 사회생태 축소판
2013년 03월 29일 09:0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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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춘시 해방대로와 서민주대가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 건너는 행인들(자료사진). |
3월 25일은 세계안전교육의 날이다. 이날 한 남성이 안휘성 무호시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을 건너다 50원을 벌금당한 첫 사람으로 되였다.
지난해 말 "중국식길건너기"가 열점화제로 되면서 각지에서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길 건너는 행위에 대해 엄하게 다스리고있다. 절강성공안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비동력엔진차와 행인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 건너고 횡단도로를 걷지 않아 벌금은 당한 사건이 각기 8283건과 1622건이다. 집행과정에서 대항태도를 보이고 교통경찰에게 주먹질 하고 발로 차는 현상도 나타났다 한다.
근일 《법제일보》에서는 소후넷(搜狐网)과 공동으로 "중국식길건느기"온라인조사를 했는데 근 80% 피조사인이 "중국식길건너기"에 대한 처벌을 찬성했으며 70.37%가 "중국식길건너기"는 사회생태의 축소판이며 결국에는 사회규칙을 어긴데서 초래됐다고 인정했다.
겉보기에는 교통규칙이 보급되지 않았고 도로시설이 완벽하지 않고 과학적이 못되며 신호등무시로 인한 위해성을 인식하지 못해서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교통참여자로서의 행인들의 의식이 낮은데 있다고 중국인민공안대학 교통관리공정학부 정립민은 말한다.
상해의 정금곤변호사는 "현재의 처벌방식은 선택성집법문제가 있다. 여럿이 한꺼번에 길 건널 때 모든 사람들에게 처벌주기는 불가능하다. 처벌받은 사람은 왜 자기혼자만 처벌주는가고 질문할수 있다"고 밝혔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 건너면 동력엔진차량의 침해를 받게 된다. 행인은 교통참여자중의 약세군체이다. 오랜 시일동안 동력엔진차량만 처벌주고 교통위법행인들에게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 건너는 행인과 동력엔진차가 같은 성질을 띠는가"는 문제에서 피조사자의 73.25%가 같은 성질을 띤다고 대답했고 26.75%가 "같지 않다. 행인의 행위에 대해서 경하게 처벌주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조사에서 17.74%되는 사람들은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 건너는 행위에 대해 자각성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고 23.97%는 처벌을 수단으로 하고 종국에는 엄하게 관리하는것으로써 문명길건느기를 습관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또 32.26%는 "처벌규정에 따라 엄하게 집행하는 한편 교육과 선전을 보조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금곤은 "엄한 처벌은 취할바가 못된다. 처벌목적이 교육이기때문에 10원, 20원 되는 처벌도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50원씩 처벌한다면 좀 많은것 같다."며 처벌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처벌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들이 불복한다고 덧붙였다.
처벌행위가 효과를 볼수 있는가는 문제에서 49.91가 효과를 본다고 답했고 11.72%가 효과를 보지 못하며 38.37%가 일정한 효과를 본다고 하면서 장기적인 방법은 아니다고 답했다.
정립민은 행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교육과 인도를 위주로 하고 중점 거리에서의 규칙위반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절대적인 공평을 이룰수 없지만 처벌이 시범과 인도역할이 될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