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무료교육기간 12년으로
2015년 12월 02일 08:3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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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일전에, “제13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내에 장애학생들의 고등학교 학비를 면제하여 장애학생들의 무료교육 기한을 12년으로 늘리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면 전국적으로 30만미만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589개 현에 특수교육학교가 없고 589개 현 대부분은 국경에 위치했거나 빈곤지역이라고 소개했다. 관계자는 학전 특수교육이 갓 시작된 현재 장애아동의 입학률은 낮은 수준이고 빈곤지역은 거의 공백이라고 밝히고 시력, 청각, 지력 3가지 부류 장애아동 외에도 자폐증, 뇌성마비, 다중 장애아동의 교육접수 상황 역시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제3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계속하여 특수교육 대상에 대한 공용경비를 늘려 2016년 최저표준을 6000원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려 일반학교의 8배 정도 수준에 도달시킬 계획이다. 또한 장애학생 지원체계를 완비화하고 학전교육 단계, 고등교육 단계 장애학생을 선차적인 지원대상으로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