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대학 전학사건으로 본 대학교 전학 문턱
2015년 02월 03일 15:4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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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중점대학교인 호남대학(湖南大學)에서 1차적으로 연구생 17명의 전학을 접수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학교 전학"이라는 비밀스런 화제가 대중들 속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비록 이번 사건은 처음 공개된 대학교 규정위반 전학사건이지만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암암리에 조작되는 대학교 규정위반 전학현상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규정위반사건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학 전학과정에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부족하고 정보가 개별적 인원과 당사자 선으로 봉쇄되기 때문에 대학교 규정위반 전학현상이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대학교의 관리자는 호남대학 규정위반사건이 공개된것은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관련 인원이 너무 많았기때문이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대학교 전학과정은 의사와 학교,교육부처 등 수많은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알고있다. 그렇다면 실제 조작과정에서 대학교 전학문턱은 도대체 얼마나 높은가?
의사:대부분 전학 리유는 병, 병력서 위조 가장 쉬워
교육부 제 21호 령 "보통 대학교 학생 관리규정"에서는 대학생 전학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전학생은 우선 병을 앓거나 특수한 어려움으로 소재 학교에서 학업을 완성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같은 부류 학교에 전학하거나 높은 부류 학교에서 낮은 부류 학교로 전학할수 있다. 이밖에 반드시 전학에 관련된 두 학교와 현지 교육행정 주관부처의 심사동의를 받아야 한다.
많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는 닿을수 없는 높은 문턱이다. 하지만 엄격한 규정 역시 전학 충동을 갖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막을수 없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성,직할시,자치구는 대학 전학에 확실히 예외가 있다. 주로는 중대한 기여를 한 학부모를 둔 자녀거나 특수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다. 례를 들면 올림픽 금메달 획득 등이다. 하지만 이 역시 공개되지 않은 내부 혜택규정에 속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학의 리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며 전학을 신청한 학교에서 접수 동의만 하면 학생은 일반대학에서 중점대학에 전학할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현재 전문적으로 전학수속을 밟아주는 브로커도 있는데 대부분은 교육국직원이다. 이들은 자신의 인적관계와 권력으로 돈을 벌고있다.
광동(广东)성 한 일반 대학교의 2013급 학생은 경제류 전공을 지원해 한학기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4개 과목이 락제를 맞아 아래 학년으로 류급할 위기에 처하자 전학할 생각을 하게 되였다. 학부모는 학생이 원래 학교의 기타 문과전공으로 전학하려 했지만 학교 측에서 류급경고를 받은 상황이라 체면상 학교에 남기를 저어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이 알아본데 따르면 인적관계만 단단하면 이곳 일반대학에서 광주시의 낮은 급별 대학에 전학갈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학생들의 전학 리유는 각양각색이다. 전공 외에도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 대도시에 가기 위해 전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따라 전학가려는 학생도 있으며 단순히 학교에 불만을 갖고 전학을 주장하는 학생도 있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이 전학을 신청할때는 모두 병을 리유로 삼는다.
기자가 인터넷을 통해 성공적으로 전학한 학생들과 "경험"을 교류했다. 무슨 리유로 전학을 신청해야 통과될수 있는가는 물음에 대부분 대답은 병력서 위조였다. 병명도 다양하다. 피부병과 우울증, 색약,색맹,심지어는 물이나 풍토가 맞지 않는 등등이다.
병력서위조는 규정위반 전학과정에 가장 손쉽게 조작되는 고리이다. 한 학생은 기자에게 잘 아는 의사가 있다면 당연히 좋지만 모르는 의사라도 괜찮으며 될수록 불쌍한척하면서 꾸준히 설복을 하고 필요시에는 돈을 슬쩍 찔러주거나 담배 몇보루를 밀어주면 대부분 일이 성사된다고 말했다.
학교:"내부 집행" 따른 권력 람용
해마다 전학생 수를 응당 사회에 공개해야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내부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 기자가 광동과 상해(上海),호북(湖北) 등 지역에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 모든 교육부처들로부터 관련 수치를 제공받지 못했다. 일부 대학교 책임자는 해마다 전학생수는 극히 적으며 개별적인 경우에 속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전학생이 비록 전체 학생수에서 차지하는 비례가 높지 않더라고 절대치는 적지 않다고 말한다.
전학생수 외 전학생 정보도 상당한 보안에 부쳐진다. 전학에 관련된 인원들은 당사자에게 절대적으로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현상은 호남 등지에서 일찍부터 있었던 일이며 이번에 호남대학에서 이토록 큰 규모의 전학이 없었더라면 혹 아직도 외계에 알려지지 않았을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확실히 외부인이 알면 안되는 상황이 들어있었다. 상해의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인적관계 자원이 없는 학생은 학교 내 전공 교체도 아주 어렵지만 배경이 있는 학생들로 볼때 이런 규칙은 별문제가 아니며 좋은 학교와 전공을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어 사실상 교육공평을 유린한다고 지적했다.
상해시 인대대표인 상해사범대학 류민강(刘民钢)교수는 오래동안 학생모집 업무와 교무처 업무를 맡아왔다. 그는 학생전학은 여러차례 심사비준을 거쳐야 하며 특히 다른 성에 전학 갈 경우에는 반드시 성(省)교육주관부처의 심사비준을 거치고 접수학교의 동의도 얻어야 하기에 학교에서 단독 조작이 가능한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낮은 부류 대학교의 학생이 높은 부류의 대학교에 전학갈수 있는 원인은 전학 관련 두 학교사이 서로 체면을 돌보는 무언의 약속이 통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알아본데 따르면 학생이 전학 갈 학교에서 원래 대학교에 상황을 반영하고 학생을 전학시킨후 후속 절차는 천천히 밟는다. 학생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완성하면 새 학교의 졸업증을 얻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돌려보내는 식이다.
광동의 한 교육전문가는 대학교 투명적 학생모집사업이 시작되면서 교육공평은 갈수록 참답게 시달되고 있지만 전학은 권세와 돈있는 학생들에게 공략 틈새를 남겼다고 지적한다. 호남대학 학생전학사건 관련 학생들도 모두 배경이 있는 학생들로 알려졌다.
중경(重庆) 모 대학에서 전학을 한적이 있는 한 학생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가 "전학비용"으로 인민페 8만원을 공공연히 요구했다.
교육부: 허점있는 제도설계, 공개화 추진해야
규정에 따르면 대학교 전학에는 학적 관리가 따른다. 학적 변경상황은 성급 교육주관부처를 통해야 할뿐만 아니라 교육부 사이트에서 학적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학교 전학의 최후 고리인 교육행정부처의 확인등록이 흐지부지한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전학제도 설계에 여전히 큰 허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지병을 앓거나 특수곤난이 있다는 전학 이유가 지나치게 모호해 부정행위 발생공간을 마련했다고 강조한다. 류민건 교수는 교육주관부처가 하루빨리 실시세칙을 출범할것을 건의했다.
전문가들은 또 각 지역의 전학수요를 분석한 토대에서 전학비례와 절대치를 엄격히 통제하고 전학지역 류동과 부동한 부류별 대학사이 류동을 통제해야 하며 관련인원이 련루대상으로 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개공시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모든 지역에서 해마다 대학교 전학 상황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학생수와 학생이름,대학입시점수,전공,전학 원인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 사회의 감독관리를 받고 인터넷신청과 심사제도를 실행해 암암리에 생기는 규정위반전학 상황을 효과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1세기 교육연구원 웅병기(熊丙奇) 부원장은 대학교 전학이 권력을 가진자의 특권이 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현유의 문제는 전학수요가 있는 학생이 전학을 하지 못하고 대신 권세를 등에 업은 자들이 암암리에 조작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학과정에 행정주도로 공개되지 않고 투명하지 못한 문제가 주되는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학절차와 표준을 명확히 하고 심사와 정보공개가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원한 견지에서 볼때 중국의 시험을 통한 학생모집제도를 심도있게 개혁하고 신청입학제도와 자유전학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