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가 2018년 현급 기본재력 보장기제 상금과 보조금 하달
2017년 11월 22일 16:3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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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이하의 행정지역 재력분배 균형을 이루고 기층재정에 대한 지원강도를 늘이기 위해 재정부가 20일 33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를 상대로 2018년 현급 기본재력 보장기제 상금과 보조금 1500여억원을 조달하고 2018년 예산년도후 절차에 따라 발급할것을 요구했다.
현급 기본재력 보장기제 상금과 보조금은 중앙재정이 설립한 일반성 전이지불 자금으로서 전국의 현과 현급시 그리고 농업인구가 관할구내 총인구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구를 분배대상으로 삼는다.
통지는,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편제와 지표배치, 하달 등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현급 기본재력 보장기제를 조정하고 완비화하며 현과 향정부의 기본재력 보장수준을 제고할것을 관련단위에 요구했다.
현급 기본재력 보장기제 상금과 보조금은 주로 현급정부의 재정수지적자 등 부분에 사용되며 재력균형을 개선하고 관리수준을 제고하는것을 장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