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재정적자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3% 규모에 도달할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기부양을 위해 화끈하게 나라곳간을 연다는 뜻이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올해 우리 나라의 재정적자가 2조 2000억원에 육박할것으로 전망했다고 신화통신이 1월 31일 보도했다.
우리 나라는 최근 재정적자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작년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2.3%까지 확대됐다. 2013년 2.1%에서 0.2%포인트 증가한것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린 결과다. 2008년 사상 초유의 글로벌 금융위기 쇼크 때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지출을 대거 늘린 2009년에도 GDP 재정적자 비률은 2.8%였다.
올해 적자규모는 이를 넘어서는것이다. 작년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6.9%로 25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가 투자와 수출에서 내수와 소비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전환하면서 올해 성장률은 6.5%까지 낮아질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정부에서는 또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조세제도 개혁을 가속화할것을 요구했다. 이는 세금을 깎아 세수가 줄더라도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피력한것이라고 보도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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