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린국의 정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국제론단)
2016년 08월 15일 13:2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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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다 타카코(石田隆至)
오늘은 8월 15일, 일본이 전패하고 투항한지 7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수상 아베신조가 전후 70주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한지도 1년이 지났다. 이 일년동안 일본사회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가?
지난해 8월 14일, 전후 70주년 담화를 발표된후 중국친구 몇사람이 이 담화내용에 대해 어떻게 리해하는가고 나한테 물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아베의 “우리는 전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손후대들에게 계속 사죄하는 숙명을 지울수는 없다”는 말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한마디 말을 글자로 따지면 두가지 해석으로 볼수 있다. 한가지 해석은 우리 이 세대 사람들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전쟁 피해국과 튼튼한 신뢰관계를 구축했기에 차세대들에게 더이상 사죄를 짊어지게 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두번째 해석은 이미 아주 충분하게 사죄한것을 감안하여 우리 이 세대사람들은 앞으로 피해국에서 무엇이라 말하든 차세대는 더이상 사죄하지 않을것임을 선포한다는것이다. 지금 일본정부와 민간차원의 력사개정주의의 만연국면으로부터 고려하면 사람들은 두번째 해석이 담화발언자의 본의에 더욱 부합될것이라는데 큰 우려를 갖고있다.
지난해 일본정부는 국회에서 일련의 안보법채택을 강행했다. 일본 력대 내각들은 일본 집단자위권행사 헌법불가를 인정했다. 그런데 아베정부는 일본헌법 제9조 일본의 침략전쟁 재발동을 저지하는 이 력사사실을 불구하고 “중국위협론”을 구실로 입으로는 “반성”을 부르짖으면서 헌법 제9조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헌법개정절차도 없이 일본은 사실상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수 있게 된것이다. 이는 헌법을 부인하는 란폭한 행위이다.
일본이 경상적으로 반성하고 견결히 전쟁의 전철을 더이상 밟지 않으며 피해국으로부터 “과거착오에 대한 반성”을 인정받아야만이 동아시아로 말하면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전후”가 개시된것이고 전쟁피해국과의 관계를 복원할수 있다. 일본정부가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린국의 정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수 있기를 기대한다(필자는 일본 메이지 가쿠인대학 국제평화연구소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