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혜택이 “허공에 떠있게” 하지 말아야(금일담)
2015년 08월 04일 13:3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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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가 애를 낳으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출산비용을 결산받을수 있다. 의료보험국에 가보니 3월부터 시작하여 녀직원의 출산보험은 사회보험국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사회보험국에서는 아직 각 단위 녀직원들을 보험에 참가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아주 좋은 하나의 새로운 정책이 조절집행과정에서 체인이 끊어져 응당 받아야 결산을 받지 못한채 헛탕만 쳤다.
많은 공공정책의 조절은 보기에는 어느 한 고리를 움직인것이지만 실제상에는 전반 종합체계에 모두 새로운 요구를 제출한다. 일부 지방의 “한가지만 공략하고 다른것은 무시하는” 편면적인 개혁방식은 새로운 정책으로 하여금 집행과정에 늘 당혹감에 직면하게 한다. 어떤 경우에는 정책은 보기에는 새로운 채널로 돌아갔지만 암암리에는 여러가지 “지역정책”의 저애가 있어 개혁의 혜택이 “산중턱에 걸려있게 한다”. 어떤 경우에는 한 부문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와 관련된 기타 부문에서는 근본상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혜민의 본의는 이렇게 빙빙 돌아가다가 결국에는 없어진다.
한 고리의 부작위는 정책의 효과를 령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는 아주 큰 정도에서 군중들의 개혁에 대한 신심에 영향준다. 협동을 강화하고 발걸음이 일치해야만 개혁의 혜택이 진정으로 대중들에게 돌아가게 할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만 대중들의 신임을 지속적으로 받을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