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소집
2015년 04월 02일 16:1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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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총리가 4월 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재장자금을 활성화하는것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할것과 전자상 발전조치를 확정하고 발전동력을 육성할것 그리고 전국 사회보험기금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민생개선을 추진할데 대한 사업을 포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개혁과 재정자금관리를 완비화하고 기존자금을 중점령역과 박약한 고리로 기울이는것으로 자금효익을 제고하고 재정정책의 안정성과 구조적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규정을 완비화하며 기존 재정자금 활성화와 관련해 임무 명세서와 시간표를 제정하며 책임제를 실시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리고 분산된 자금을 집중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각 부문은 전반 국면을 고려하고 시범역할을 발휘해야 할것이며 집중한 재정자금을 중서부지역으로 기울여 투자를 이끌고 농촌 빈곤지역의 공공생산품과 봉사를 늘여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정부관리와 봉사사업을 혁신하며 전자상발전을 위해 장애를 제거하고 규범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정부기구와 관리절차 간소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전자상시장의 주체에 대한 등록조건을 넓힌다. 둘째, 전자상과 무역류통, 공업생산, 금융봉사 등 관련령역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혁신사유를 “삼농”분야와 인터넷쇼핑, 네트워크 제조와 경영관리, 국제전자상시장 등 령역으로 넓히며 주민소비를 위한 전자상 무대를 건설해야 한다. 한편 전자상 실체와 전통적 생산경영업체사이의 협동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법적표준과 신용체계건설을 강화하고 공평경쟁 환경과 무대를 구축하며 전자상 상품 품질을 제고하고 거래기소와 권익보호기제를 완비화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상 존재하는 기편 등 위법행위를 견결히 타격하고 지재권과 네트워크 거래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안전운영을 확보하는 전제하에서 사회보험기금 채권투자범위를 지방정부 채권으로 확대하며 기업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비례를 10%에서 20%로 제고한다. 그리고 직접적인 기금 주식투자범위를 중앙관리업체 개혁시점항목으로부터 중앙업체와 핵심경쟁력을 갖춘 업종 룡두기업으로 확대한다. 다음으로 기금의 신탁투자비례 상한선을 5%에서 10%로 높이고 보장성 주택과 도시 기초시설 등 항목에 대한 참여강도를 높인다. 또한 관련규정에 따라 기금을 전국 은행사이의 1급시장에서 업종예금에 직접투자하는것을 허용하며 은행저금관리에 따르게 한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