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일본 천황의 퇴위설
2016년 11월 11일 16:3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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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퇴위 문제토론을 책임지는 일본 아베신조 수상의 개인자문기구인 “천황공무부담을 줄일것과 관련한 유지인사 회의”가 11월7일 첫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5명의 전문가중 3명이 천황의 조기 퇴위를 찬성했고 2명이 반대했다.
일본정부는 천황퇴위와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여 퇴위문제에 대응했다. 일본매체는 퇴위문제에서 뚜렷한 대립관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일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을것이라고 보도했다.
11월 7일 “천황공무부담을 줄일것과 관련한 유지인사 회의’는 제3차 회의를 열고 처음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구했다. 이날 5명의 황실제도와 력사전문가가 자신의 견해를 표했다.
도꾜대학 히라카와 명예교수는 아키히토 천황은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고 능력주의가치관을 황실에 류치했지만 현행 황실제도로서는 이를 영위할수없다고 말했다.
국학원의 오하라 야스오 명예교수는, 천황의 존재적 가치는 국민의 단결된 모습을 반영하는것이기에 천황의 퇴위를 반대한다고 표했다.
히라카와 교수와 야스오 교수는, 섭정직을 만들어 천황이 실행하고 있는 부분적 직무를 대행하면 당면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표했다.
일본대학 후라카와 타카히사 교수와 교또산업대학 이사오 교수, 하사카 작가는 모두 천황의 퇴위를 찬성했지만 모두 다른 의견을 표했다. 타카히사 교수는, 황실의 전범을 수정하여 금후의 천황들에게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사오 교수와 하사카 작가도 먼저 특별법을 설립해 황실의 전범을 수정하기를 희망했으나 전범 수정시간에 관련해 부동한 의견을 표했다.
연구토론회에 참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부동했다. “어떻게 천황의 공무부담을 줄이겠는가” 등 내용에 관련해 일본 궁내청 니시무라 야스히코 차장은 7일,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 정계 요인들이 많아지면서 천황의 공무내용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현단계로서는 천황의 공무내용을 줄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본 지지통신사는 전문가 5명의 부동한 의견은 천황퇴위에 대한 일본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기 때문에 연구토론회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일하기가 쉽지 않을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지지통신사는 천황퇴위후 지위문제를 현단계의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간섭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매체가 앞서 제기한 “천황공무부담을 줄일것과 관련한 유지인사 회의”연구토론회 성원들은 천황퇴위에 신중한 립장을 보이고 있는 보수파 성원들과 교감이 두텁다.
일본 지지통신사는 정부내부인사의 말을 인용하여 통일적인 결론을 내오려면 절차에 따라 모두에게 발언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써 일본매체가 보도한데 따르면, 정부는 아키히로 천황퇴위와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 다른 한 보도에 의하면 아베신조가 설립한 “천황공무부담을 줄일것과 관련한 유지인사 회의”는 일종의 형식뿐이고 최종결론은 아베정부가 내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