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후 첫 증군
2016년 05월 11일 09:4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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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련방군(이하 독일군) 증원에 나선다.
독일국방부는 10일(현지시간) 동, 서독 통일을 이룬 1990년 이래 지속하던 감군흐름에서 벗어나 해외파병 등 수요증대에 맞추어 증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국방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앞으로 7년 동안 지원병 1만 4300명과 초급장교 4400명을 각기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폰데라이엔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로씨야와의 긴장과 그밖의 해외임무 수행을 고려할 때 증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독일군은 국가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를 주문받으며 로씨야에 린접한 국가로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파견군 동참과 유엔의 평화임무 수행을 위한 해외병력지원 확대를 계속해서 요청받았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을 위시한 서구 우방들의 "이슬람국가"(IS) 퇴치에 군사적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압력도 커졌다.
폰데라이엔장관은 그런 맥락에서 군사기금도 343억유로에서 오는 2020년까지 392억유로로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앞으로 련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90년 통일과정에서 독일은 미국, 쏘련, 영국, 프랑스 등 자국의 주권을 제한하던 전승 4개국과의 합의를 거쳐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군인수를 37만명 미만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독일은 이에 따라 통일 당시 58만 5000명까지 하던 군을 내내 줄여 작년말 현재 기준으로는 17만 8000명가량으로까지 낮췄다.
특히 징병제를 유예하고 지원병제로 바꾼 2011년 당시 병력의 상한선을 18만 5000명으로 정해 줄곧 이를 지켜왔다.
그러나 독일은 주로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물린 증군수요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증군론이 봇물이 터져 이번에 결국 국방부의 세부계획 발표로 이어진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독일군은 작년 10월말 현재로 보면 총병력 규모가 17만 8829명이며 이 중 간부로 분류되는 직업군인이 16만 9172명, 일반 지원병이 9657명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규모는 나토가 회원국에 목표치로 제시한 2.0%에 크게 모자라는 1.16%가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