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일본정부 책임 분명히·지원 구체화
2015년 12월 29일 10:3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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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량국 장관이 밝힌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안은 2012년 2월 사사에 겐이찌로 일본외무성 사무차관이 제안한 이른바 “사사에안(案)”보다는 진전된것으로 평가된다. 위안부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일본정부로 분명히 했고 재단설립에 일본정부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도 명시했기때문이다. 그러나 첨예한 쟁점이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았고 위안부문제에 대한 재론의 여지까지 차단해 론란이 예상된다.
이날 합의안에서 일본정부는 위안부문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표현해 가해자로서 일본정부에 이 문제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사사에안에도 총리의 사죄편지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쪽으로 론의됐으나 일본은 "도의적 책임"이란 문구를 고집했다. 2001년 고이즈미 준이찌로 당시 일본총리가 위안부피해자들에게 보낸 서한에도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고 표현됐다. 위안부문제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것으로 평가받는 1993년 고노담화도 사죄의 뜻을 표했지만 일본정부의 책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부분이 한국정부가 강조한 일본의 법적 책임과 같은 의미인지는 이론의 여지가 크다. 이날 합의안에는 "법적 책임"이란 문구 자체가 들어가지 않았다.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여서 량국이 쟁점을 교묘히 피해갔다고도 볼수 있다. 실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외무상은 기자회견직후 일본기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리됐다는 기존의 립장을 반복한것이다. 다만 일본총리가 공식사과하고 정부예산으로 피해자지원 자금을 내놓기로 하면서 한국정부 립장에서는 이를 "배상금" 성격으로 리해할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공개사죄가 들어간것도 발전된 부분이다. 사사에안 등은 편지형식의 사죄였지만 이번에는 외무상이 직접 일본총리의 사죄의 뜻을 발표했다. 특히 아베총리가 본인의 명의로 위안부피해자들에게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것은 처음이다.
반면 일본정부의 조치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조치는 론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한국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국민여론 측면에서 "후폭풍"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4일 아베총리가 기시다 외무상의 방한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주말 사이 일본언론에서 "소녀상 이전설"이 흘러나오자 한국정부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비판하면서 이를 전면 부정한바 있다. 또 정부는 소녀상 이전은 정부소관이 아니라는 립장을 거듭 밝혔으나 결국 이날 합의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추후 관련 단체와의 론의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국정부가 위안부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것임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유엔 등 기구에서 문제제기를 더이상 않겠다고 한 부분도 추후 "부메랑"이 돼 돌아올수도 있다. 비록 발표문에는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점을 전제로 제시했으나 착실한 조치에 대한 기준 역시 량국 간 해석이 다를수 있는 부분이다. 위안부 추가피해 등이 향후 밝혀질 경우도 론란이 있을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