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반테로，두가지 표준 용납할수 없어
2015년 12월 25일 17:3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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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세계 반테로 형세는 날로 준험해지고 테로주의는 전세계 평온과 안정에 위협주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가 반테로 국제협의 공동인식을 달성할무렵 미국 국무성은 중국이 제기한 반테로주의법 초안을 함부로 비평하고 반테로문제에서 두가지 표준을 고집했다.
미 국무성은 중국이 제기한 반테로주의법 초안은 테로주의를 타격하는데 득보다 실이 휠씬 크다면서 여러번 무턱대고 중국이 제기한 반테로법을 질책할뿐만아니라 중국의 국내법까지 함부로 비난했다. 하지만 어떠한 주권국가를 막론하고 법률의 제정은 국가 내정사무에 포함될뿐이지 타국이 참여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하물며 미국의 비난은 자신의 의도가 섞여 있다.
미국은 중국의 반테로법초안은 중국경내의 미국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끼치고 중국의 여론과 집회, 종교자유를 예속하며 인터넷정보안전에 손해를 끼친다고 비난했다.
과연 진실은 이러한가? 실제 사실로 알아보기로 하자.
중국은 여러번 대외개방을 중국의 기본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중국이 외자를 사용하는 정책은 개변되지 않으며 대외상업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주고 각국 기업투자에 더욱 좋은 복무를 제공할것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2015년에 발표한 “세계투자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에 전세계 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도입한 국가로 되였다.
중국의 여론과 집회, 종교자유는 중국의 헌법에 기재되여 있으며 중국 공민이 향유하고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미국은 테로주의를 타격한다는 리유를 내걸고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타인의 인권을 짓밟을 뿐만아니라 기타 국가에서 “미국 표준”을 실시해 자신의 리익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랑프헤가 이슬람교 인사들의 미국입경을 금지해야 한다는 연설을 발표하여 영국 이슬람교 인사들의 미국 입경은 계속 거절당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대사관 사업일군들이 영국 공항 탑승구에서 이슬람교 인사들의 비자를 직접 취소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은 누가 테로주의를 타격한다는 명의를 내걸고 종교와 신앙자유를 침범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은 점차 테로주의가 리념을 전파하고 사람을 모집하며 자금을 축적하고 습격을 획책하는 중요한 도구로 되고 있다. 인테넷 테로주의는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전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 하여 중국정부는 줄곧 인터넷 반테로 국제협력을 전개할것을 희망하고 있는 창의자와 행동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테로활동을 방비하고 조사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관련 법규에 인터넷 경영상과 복무상은 협조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례를 들면 미국은 관련법규에 관련기업은 직법인원이 합법적으로 감청을 진행하고 보안성능을 가진 통신설비의 보안규정을 해제하는 등 협조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교하면 중국의 반테로주의법 초안의 관련 규정은 매우 합리하다. 중국이 제기한 초안은 기업의 합법경영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뒷거래”와 같은 문제점도 없으며 기업 지재권과 공민 인터넷 여론자유를 침범하지 않는다.
미국을 돌이켜보면 “9.11” 테로습격후 미국정부는 테로주의를 타격한다는 명의로 초점을 전세계 인터넷에 맞추고 자국 공민의 통화기록을 감청하고 전자메일을 훔쳐보기도 했다. 국가안전국을 포함한 일부 미국 정보기구는 또 미국 여러 대형 인터넷회사와 긴밀한 협력을 진행해 해외 사용사의 정보까지 수집했다. 현재 미국은 자국의 기업이 중국에서 이같은 대우를 받을가봐 우려하고 있다.
현재 테로주의는 전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한 가장 험준하고 긴박한 안전문제이며 어떠한 국가든지 독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중국이 제정한 반테로주의법은 국가안전과 공공안전, 국민안전, 재산안전을 수호하는데 유조하고 반테로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대국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두가지 표준으로 테로주의를 대처하고 있다. 한면으로는 미국 자신이 정의를 내린 테로주의를 타격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타국의 반테로작전을 간섭하고 있다.
미국은 응당 국제 반테로의 전반적인 정세로부터 출발해 이 같은 패권주의 방식을 끝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