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아시아 위로 순방
2014년 04월 28일 10:1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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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부터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일주일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아시아 4개국 순방을 시작했다. 오바마가 첫 대통령임기내에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전략을 내놓은 이래 오바마의 발길이 아시아에 적게 미쳤기에 이번 순방은 특별히 주목을 받게 되였다.
국가들과의 접촉을 강화하려는 약속을 과시하기 위한것이다. 여론은 오바마의 이번 순방목적은 아태지역 안전동맹구도를 공고히 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려는것이라고 인정했다.
오바마 제2임기에 들어서 미국대외정책의 중점은 중동열점지역에 집중되였고 최근에는 또 우크라이나위기에 휘말려 고심하고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 재균형”은 허울뿐이고 실질적인것이 적다는 외부의 추측을 불러오기도 했다. 일부 동맹국들은 지어 미국이 “약소파트너”를 보호하려는 결심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여론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오바마의 이번 아시아순방은 첫시작부터 뚜렷한 위로의 뜻을 보여줬다고 인정했다. 행차전 일본매체의 취재와 일본방문기간 오바마는 두번이나 조어도가 일본이 관할하고있고 "일미안보조약"이 적용된다고 표했다.
미국측의 상기 립장은 새로운것이 아니지만 재임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온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분석가는 오바마의 “강력한” 태도표시는 미국의 안보약속을 리행하지 않은데 대한 일본과 기타 동맹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측의 립장에 대하여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진강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어도와 그 부속섬은 중국의 고유한 령토이며 "미일안보조약"은 랭전시기 산물로서 조어도가 중국에 속한다는 이 사실을 개변시킬수 없다고 표했다.
오바마가 도꾜의 비위를 맞춰준 배후에는 일본측이 "환태평양전략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에서 한발 물러나 이 협의가 하루속히 달성되도록 추동함으로써 미국이 TPP의 힘을 빌어 차세대 글로벌무역규칙을 제정할수 있게 하려는 “사심”도 존재한다.
단기적으로 볼 때 오바마는 TPP가 경제위기 배경에서의 미국수출을 배로 늘임과 아울러 취업을 촉진할수 있기를 희망하고있다. 필경 미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7% 선에서 배회하고있고 오바마가 취임후 시종 대선공약에서의 경제회생약속을 지키지 못해 민주당으로 하여금 올 11월 중기선거에서 커다란 압력에 직면하게 했다.
하지만 농부산물과 자동차 시장 진입문턱 문제에서 의견상이가 너무 커 오바마가 도꾜를 떠날 때까지도 미일 량측은 TPP에서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일본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직접적으로 미국과 기타 참여국들의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는 일본이 시장진입면에서 중대한 양보를 해야만 규칙면에서의 타협을 고려할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신흥경제체의 군체적인 궐기, 세계구도의 날따라 다극화에 대해 미국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세계를 호령"하고 지어 "아시아태평양지역 재균형"전략을 수행할 자원, 능력과 의지가 점차적으로 떨어지고있다(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