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현행 "방위계획대강"개정 정식 결정
2013년 01월 28일 10:1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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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25일 오전 내각회의에서 현행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량정비계획"을 개정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일본정부는 내각회의에서 또 령토, 령해와 령공보위를 강화하고 자위대의 여러가지 사태에 대처하는 응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잠시적인 방위력량정비계획을 결정하였다.
일본방위성은 이제 곧 전문연구위원회를 설립하고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량정비계획"개적작업을 펼쳐 6월에 중기보고를 제출함과 아울러 올해 새로운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량정비계획"제정을 쟁취할 계획이다.
2010년 12월, 일본정부는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미래 5년 자위대 인원편제와 장비수량에 관한 "중기방위력량정비계획"을 비준했다. 그뒤 얼마안되여 일본정부는 또 미래 10년 방위력량정비에 관한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통과, 대강은 서남해역에 대한 방위능력과 경계감시 강도를 중점적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지난날 "기초방위력구상"을 개변시키고 "기동방위력구상"으로 대체할것을 강조했다.
일본언론은 아베 새정권이 일본주변 안전보장환경에 변화가 발생했기에 자위대의 인원편제, 장비와 예산 확충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에 반영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