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부축 자선기금 탈 쓰고 사기
징역 6년 6개월, 벌금 10만원
2018년 02월 06일 16:5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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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빈곤층부축 자선기금의 탈을 쓰고 위챗으로 모금사기를 벌린 서모모가 일전 법률의 판결을 받았다. 공안기관의 수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1114명에 달했다.
범죄자 서모모는 2003년, 2008년, 2014년에 도합 3개의 회사를 설립했다. 2003년에 설립한 회사 등록 자금은 9009만원, 2014년에 설립한 회사의 등록 자금은 777억원이였다. 등록자금은 서모모가 허위로 꾸며낸 수치였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회사가 실력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였다. 서모모의 회사는 실제로 경영한 적이 한번도 없으며 한 푼어치의 재산도 없고 종업원도 서모모 한명 뿐인 ‘빈 껍데기 회사’에 불과했다.
2016년 2월, 서모모는 회사법정대표신분을 리용하여 위챗에서 ‘백만 빈곤층부축 창업자선기금 그룹’을 설립했다. 이 그룹의 예전이름은 자산 발급을 명의로 한 ‘중국꿈 엘리트그룹’이였다. 서모모는 매일 위챗 그룹에 애국주의와 긍정에네지를 전파하는 선전 내용을 올리면서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족자산 허울을 쓴 사기극이 점차 많아지고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자 서모모는 인차 위챗 그룹명을 ‘백만 빈곤층 부축 창업 자선기금 그룹’으로 변경하였다. 그는 위챗회원이 500만명에 달하면 매인당 적어도 100만원에 달하는 자선금을 발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빠른 시일내에 원하는 자금을 축적하기 위해 서모모는 몇십만 내지 몇백만원을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위챗 각 그룹 관리자들을 매수했다. 공지 발표, 위챗 성원 모집, 선전표어 작성 등 매 성원들 분공 또한 명확했다.
2016년 7월 1일, 5개월간의 ‘경영’끝에 위챗 그룹 인수가 도합 500만명에 도달했고 자선금을 발급할 때가 되였다. 서모는 마지막으로 한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바로 회사 주식을 사야만 자선금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했다. 서모모는 기업 상장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을 특별히 초청하여 주식구매 관련 내용을 작성하게 한 다음 매 위챗 그룹에 발송하여 비상장 주식 발급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
2016년 7월 7일 오전 9시부터 ‘1주식에 1원, 최고 한도 무제한’ 주식 구매가 시작되였고 7월 20일까지 13일동안 회사 계좌로 646만 3496여원이 입금되였다.
계좌의 이상한 움직임은 은행종업원에 의해 발견되였다. 은행종업원은 2008년 계좌를 개설한 이래 입출금 내역이 기본상 없었는데 2017년 7월 갑자기 입금 금액과 입금 건수가 이상하게 많아졌다면서 상급에 보고하였고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대부분 금액이 적어 인차 공안기관에 제보하지 않았으며 최종 공안기관의 확인에 의하면 피해자는 무려 1114명에 달했다.
훈춘시인민법원에서는 서모모가 비합법적인 점유를 목적으로 사기수법을 동원한 불법 모금 행위가 집금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6년 6개월에 처하고 10만원의 벌금을 안겼다.범죄자 서모모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판결에 복종하였다.피해자들의 손실 금액은 전부 회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