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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에서 공포한 《부녀아동유괴범죄사건을 심리할데 대한 구체응용법률의 약간문제의 해석》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해석”에서는 영유아에 대해 기편하거나 유혹하는 등 수단으로 영유아가 후견인 혹은 보호자를 리탈하게 하는 행위를 형법에서 규정한 “영유아유괴”라고 명확히 표했다. 의료기구, 사회복리기구 등 단위의 사업인원이 비법적으로 리익을 챙기는 목적으로 진료, 호리, 부양하고있는 아동을 타인에게 파는것은 아동유괴판매죄로 처벌한다.
|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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