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조건부”퇴진 의사, 한국정국에 변수 추가
2016년 11월 30일 15:2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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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통령 박근혜는 29일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여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순실게이트”가 폭발한 뒤 박근혜가 처음으로 퇴진여부문제에 대하여 명확히 태도를 표시한것으로 된다.
분석인사는 한국 3대 야당이 29일 대통령탄핵 관련 최종초안을 확정할 예정이였으며 박근혜가 이 관건적인 절점을 선택하여 갑자기 “조건부” 퇴진의사를 밝힌것은 “탄핵련대”의 탄핵계획을 교란시키고 “진퇴문제”의 공을 재차 국회에 넘기기 위한것이라면서 이는 또 한국정국 발전방향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박근혜가 11월 4일 제2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뒤 한개월도 안되는 사이에 재차 “최순실 게이트”사건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여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사과한것으로 된다.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퇴문제”에 대하여 언급했다. 그는 국회가 정권을 평온하게 넘기는 방안을 내놓을수 있다면 국정혼란을 최대한 줄일수 있을것이라면서 그 자신은 관련 배치와 법적절차에 따라 앞당겨 퇴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은 이것이 박근혜가 “조건부” 퇴진방안을 내놓았다는것을 의미한다면서 여야와 국회가 일치를 달성하고 과도방안을 내놓은것을 전제로 했다고 보도했다.
분석인사는 박근혜가 이 시각에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함과 아울러 “조건부”퇴진을 선포한것은 주로 그를 반대하는 민의가 날따라 높아지고 야당이 탄핵안을 다그쳐 추진하며 여당내 “친박파”태도가 변하고있는 등 세가지 압력에 직면했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박근혜의 “조건부”퇴진에 대한 한국 여야의 견해가 부동하다. 박근혜 그 자신의 현재 불리한 환경을 개변시켜 숨돌릴 기회를 만들수 있는가 없는가는 아직도 더 관찰해보아야 할것이다.
야당진영은 박근혜 최신 태도표시의 교란을 받지 않고 계속 예정된 일정에 따라 탄핵절차를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는 박근혜의 이번 행동은 탄핵을 도피하려는 한가지 수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제2 야당인 국민의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은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과 퇴진할 구체적 일정을 조금도 언급하지 않고 다만 국회의 결정에 따를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야당과 여당이 일치를 달성할수 없다고 인정하는것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여론도 박근혜의 담화가 검찰측의 조사와 다음단계의 권력이양의 구체적 일정과 방안을 회피하면서 공을 직접 국회에 넘겼는데 성의가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여당 새누리당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정면적이다. 이 당 원내대표 정진석은 박근혜의 대국민담화가 “실제상 퇴진선언”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야당이 탄핵사안을 재고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외부에 의해 보편적으로 탄핵의 관건적인 표수를 장악하고있는것으로 인정된 새누리당 “비박파” 의원진영에서도 어느정도 동요하는듯 하다. 부분적 의원들은 먼저 박근혜의 “조건부퇴진”에 반응을 보여야 하며 만약 12월 9일전으로 진전이 없으면 그때에 가서 탄핵절차를 다시 추동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