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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총리 등 두 회의 취재 중외기자들을 회견하고 물음에 대답(4)

2013년 03월 18일 09:5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신화사 기자: 당면 사회적으로 도시화를 두고 많은 토론이 있고 부동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떤 사람은 도시화는 현대화진척에서의 자연발생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주동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도시화진척과 더불어 많고 많은 농민들이 땅을 잃게 되면서 새로운 계층인 도시빈민계층을 형성하게 될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총리는 이를 어떻게 보는가?

리극강: 이 또한 큰 문제이지만 가능한 한 짧은 시간을 빌어 답복하겠다. 당신이 금방 도시화에 대한 많은 사회적의론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나도 들은적 있고 또 주목하고 있다. 인류 력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중국의 도시화는 중국의 발전에 아주 중요할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것이다. 이러한 의론, 걱정들은 모두 도시화의 길을 잘 걸어나가기 위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도시화는 현대화에서의 필연적인 추세이면서도 광범한 농민들의 보편적인 념원이기도 하다. 도시화는 거대한 소비와 투자수요를 이끌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취업기회를 창조할수 있으며 그 직접적인 역할은 바로 농민들을 부유하게 하고 인민들에게 복을 마련하는것이다. 농촌에서 조사연구를 하면서 나는 농민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눈적 있다. 그들이 미래의 생활에 대한 념원을 담론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은 간단한 한마디로 표달하였었는데 바로 “도시사람들처럼 똑같이 좋은 나날을 보내는것”이였다. 과거 같으면 농민들에게 있어서 이는 분에 넘치는 욕망이였다. 지금 중국의 도시화의 대문은 농민들을 향해 열려있으며 농민들도 도시에 들어와 제2, 제3산업에 종사할수 있다. 또한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적당한 규모의 경영으로 수입을 늘이고 치부할수 있다. 지금 해마다 1000여만명 농민이 도시에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는 필연적인 추세이다.

우리가 강조하는 신형의 도시화는 사람을 핵심으로 한 도시화이다. 지금 대략 2.6억의 농민공이 있는데 그들가운데 도시진출을 바라는 사람들을 점차적으로 도시에 융합시키는것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과정으로서 반드시 취업으로 지탱하고 복무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도시화는 무한확장(摊大饼)에 의거할것이 아니라 대, 중, 소 도시와 도시진이 조화적으로 발전하고 동부, 중부, 서부 지역마다 지역에 맞게 적절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한쪽은 고층건물이 숲을 이루고 다른 한쪽은 단층집들이 줄지어선것과 같은 도시병집을 방지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본기 정부는 재차 1000만세대 이상 각종 단층집들을 개조하여 도시내부의 2원화구조를 해결함과 아울러 도시화 기준을 낮추려고 결심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것은 신형의 도시화에서 반드시 농업의 현대화와 상부상조해야 하고 경작지 경계선을 유지해야 하며 식량안전을 담보하고 농민리익을 보호해야 한다.

도시화는 경제 및 사회면에서의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는 복잡한 시스템공학으로서 각항 배합적인 개혁으로 떠밀고 나가야 한다. 추진과정에 각종 문제들에 부딪치게 되고 또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이번 두 개 회의 기간 도시화와 관련된 건의와 제의안이 이미 500여건에 이르고 아직도 통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하나 참답게 연구함으로써 도시화를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앞으로 떠밀고 나갈것이다.

프랑스 피가로신문 기자: 지금 북경의 공기질 상태를 포함해 환경오염과 식품안전 문제가 엄중한 문제로 나서고있는데 중국정부는 경제성장을 유지함과 동시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의 대중과 여론이 이 면에서의 정부의 조치에 대해 더 많이 감독할수 있는지?

리극강: 앞에서 말했다싶이 중국경제의 업그레이드버전을 실현하는데는 발전과정에 인민들로 하여금 깨끗한 환경에서 호흡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고 안심식품을 먹게 하는것도 망라된다. 금방 당신의 말처럼 한동안 북경, 사실상 중국 동부지구에는 비교적 큰 범위에서 스모그현상이 나타났다. 나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주 무겁다.  장기적으로 내려오면서 형성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는 더욱 큰 결심을 내리고 보다 실제적인 행동으로 해결해나갈것이다. 특히 중점지역과 이미 조사해낸 인위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기한부로 오염을 개선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물오염, 토지오염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한뒤 단호하게 다스릴것이다.

식품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이는 인민들의 생활질, 신체건강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정부에서 위조불량식품과 폭리식품을 단호하게 조사처리할뿐만 아니라 불법분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는것은 마땅한것이다.

내가 아직도 걱정하는것은 조방형경제발전방식을 다그쳐 전환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내가 일찍 말한적 있지만 청산록수를 지킨다고 해서 가난하고 락후해서는 안되며 유족하고 부유해지려고 환경을 퇴화시켜서도 안된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리념을 일층 혁신하여 과학적인 발전을 추진할것이 수요된다. 첫째, 환경보호의 문턱을 높이는것을 망라해 새로운 빚을 더이상 져서는 안된다. 둘째, 락후한 생산능력을 도태시키는것을 망라해 낡은 빚을 서둘러 갚아야 한다. 정부는 반드시 강력하게 집법하고 추호의 사정도 두지 말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우리는 환경을 희생하는 대가로 인민들이 별로 만족해하지 않는 성장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것은 오염, 식품 문제이든 개선,  처리 결과든 모두 공개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대중이나 언론매체가 충분하고도 효과적으로 감독할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도 일종 부도장치를 형성해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경화시키는것으로서 인민들의 자체 방범, 보호 의식을 증강할수 있다. 기왕 함께 생활하는만큼 공동히 분투해야 하며 다같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보다 큰 결심으로 인민들이 안심하도록 할것이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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