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구편제위원회판공실 부주임 왕봉 "국무원기구개혁과 직능전환방
안" 관련 중외기자 물음에 대답(2)

2013년 03월 14일 08:5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기구개혁은 "온당하게 추진하고 중점 돌출"

왕봉은 "온당하게 추진하고 중점을 돌출히 한다"는것으로 이번 기구개혁을 형용했다. "기구개혁의 실행가능성 여부는 첫째로 조건의 구비여부를 보아야 하고 둘째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였는가, 형성되지 않았는가를 보아야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에 출범된 6개 령역의 개혁은 대부분이 다년간 해결하려고 했으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로서 개혁의 추진과 더불어 참외가 익으면 꼭지가 저절로 떨어지듯이 조건이 성숙된것이고 또 중점을 틀어쥔것들이다. 이번 조정은 기구설치를 더욱 합리화하여 백성들이 관심하는 령역의 기구운행이 더욱 과학적이 되도록 할것이다.

왕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구개혁은 점진적인 과정으로서 대부제(大部制)개혁을 온당하게 추진해야 하며 "파악이 있는것은 개혁하고 파악이 없는것은 먼저 보류해야 한다." 우선 중점령역의 개혁이 성과를 보게한뒤 운행상황에 따라 한걸음 한걸음씩 추진해야 한다.

"이 6개 령역의 개혁이 이미 성공되였다고 말할수는 없으며 아직도 실천속에서 점차적으로 완벽화해야 한다." 그는 "총적으로 기구개혁문제는 조급성을 삼가하고 반드시 착실하고 온당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개혁은 독점 타파, 채무문제 나중에 해결

왕봉은 철도부의 행정과 기업분리를 추진하는것은 “철도운수업무”를 진정으로 시장화하고 경쟁기제를 인입하여 사회자금을 많이 끌어들여 사회력량의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이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개혁을 통해 장기적인 철도독점을 타파하여야 한다. 최근 모든 선로에 대해 통일적관리를 실시하기에 철도운수를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지휘하며 네트워크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새로 구성한 중국철도총공사는 철도기업을 경영하고 철도건설을 통일계획하며 철도안전책임을 실행하는 등 세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철도부의 채무문제는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해결한다. 철도는 기초시설에 속하므로 아직도 건설과 발전의 중요시기에 처해있으며 또 많은 공익성기능을 감당하고있다. 국가는 적당한 방식으로 지원할것이다. 철도총공사를 구성한후 관련 부문은 채무문제 해결방도를 계속 검토할것이며 시간이 좀 지난뒤 답안지를 보여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