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구편제위원회판공실 부주임 왕봉 "국무원기구개혁과 직능전환방
안" 관련 중외기자 물음에 대답

2013년 03월 14일 08:5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2기 전국인대 1차회의 보도센터는 11일 기자회견을 마련하고 중앙기구편제위원회판공실 부주임 왕봉이 "국무원기구개혁과 직능전환방안"관련 문제를 둘러싸고 중외기자들의 물음에 대답했다.

직능전환은 행정체제개혁의 핵심

"지난날 행정체제개혁을 언급하면 정부기구개혁과 부문통합으로 알고있었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왕봉은 력차의 개혁과 비교하면 이번 국무원기구개혁방안의 제목에 "직능전환"이라는 네글자를 첨부했다며 직능전환을 더욱 돌출히 하는것이 바로 이번 개혁의 중점과 특점이라고 지적했다.

왕봉은 기구는 직능의 담체로서 만약 직능을 전환시키지 않고 다만 기구만 조정한다면 개혁이 기대하는 효과를 달성할수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직능 전환에서 우선 정부가 지나치게 많이, 지나치게 세밀히 관리하던 문제를 해결하여 더한층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하급기관에 분산 이관하며 행정심사비준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시장 자원배치의 토대적 역할과 사회사무관리에서 사회력량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중앙과 지방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해야 한다. 동시에 강화해야할 직능을 절실히 강화해야만 정부가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직능을 리행할수있다.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하급기관에 분산 이관하는것과 관리를 강화하는 량자는 상호보완적이며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하급기관에 분산 이관하는것이 개혁이고 관리를 강화하는것도 개혁이며 어느 하나도 버려서는 안된다."

기구개혁은 백성들의 민생과 직접 관계

민생에 대한 정부기구개혁의 영향을 언급할때 왕봉은 개혁은 정부직능을 전환시키고 정부와 시장, 사회, 공민사이의 권력범위관계를 정리하며 봉사직능을 강화하고 심사비준항목을 줄이게 되는데 이 모든것들이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왕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한가지 관점은 사회모순을 몽땅 체제문제에 돌리는것이다. 기실 체제는 정부가 무엇을 관리하고 누가 관리하는가를 결정했을 뿐이지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것은 그래도 일련의 정책제정과 시달에 의해 실현되여야 하며 나중에는 모두 기관인원들의 구체적인 사업에 의해 실현되여야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의 개혁은 식품안전의 단계별 감독관리체제를 개변시켰는데 그 목적은 자원을 통합하고 직책교차를 줄여 식품안전을 위해 체제적담보를 제공하기 위한것이다. 위생과 계획출산 두개 부문을 합병한것은 두개 체계의 자원을 충분히 리용하여 백성들의 병을 보기가 불편하고 의료기구봉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것이다. 철도개혁에서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실시한것은 종합교통운수체계를 완벽화하여 백성들의 출행편리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것이다. "기차표 가격인상 여부는 시장문제와 정책문제로서 기구개혁과 필연적인 련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