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 공보
(2017년 1월 8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채택)
2017년 01월 17일 16:4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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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가 2017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이번 전체회의에 참석한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위원은 123명이고 렬석한 인원은 336명이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인 습근평이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리극강, 장덕강, 유정성, 류운산, 왕기산, 장고려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전체회의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사회했다. 전체회의는 2016년의 규률검사사업을 총화하고 2017년의 임무를 포치했으며 왕기산동지가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술한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를 종심으로 발전시켜 우수한 성적으로 당의 19차 대표대회의 소집을 맞이하자”는 사업보고를 심의채택하고 “중국공산당 규률검사기관 감독 및 규률집행 사업규칙(시행)”을 심의 채택했다. 왕기산동지가 규칙(시행) 심의고와 관련해 전체회의에 설명했다.
전체회의는 습근평총서기의 중요연설을 참답게 학습하고 터득했으며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연설은 구상이 원대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소박하고도 진지한 인민을 위하는 심정, 당과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담당정신이 내포되였으며 심각한 사상성과 강렬한 감화력을 갖고있다. 습근평총서기는 당의 력사사명을 실현하는 전략적 전반국면의 차원에서 당의 18차 대표대회후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에서 이룩한 뚜렷한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고 당면과 금후 한시기 사업의 총체적인 요구와 주요임무를 명확히 제기했다. 연설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당의 4년남짓한 노력을 거쳐 당의 각급 조직의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주체책임이 뚜렷이 증강되고 중앙 여덟가지 규정 정신이 견결히 시달되였으며 당의 규률건설이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부패만연의 추세가 효과적으로 억제되였으며 반부패투쟁의 압도적인 태세가 이미 형성되고 감히 부패하지 못하는 목표가 초보적으로 실현되였으며 부패할수 없는 제도가 날따라 보완되고 부패하려는 생각이 없는 제방이 바야흐로 구축되고있으며 당내 정치생활에 새로운 기상이 나타났다. 연설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임무가 여전히 무겁고 갈길이 멀며 너그럽고 느슨하고 연약하던데로부터 엄격하고 긴장하고 강경한데로 나아감에 있어서 단련과 담금질의 과정을 겪어야 하며 계속 항상과 장기, 엄격과 실속, 심도와 세밀에 힘을 넣어 당의 19차 대표대회에 작풍개진, 규률엄명과 부패징벌의 우수한 답안지를 바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엽적인것과 근본적인것을 동시에 다스리는것을 견지하고 공산주의자의 가치관을 견지하며 정치각오를 끊임없이 드팀없이 제고하며 문화자신감에 의거해 리상신념을 확고히 해야 하며 당의 고위급간부는 당내정치생활을 엄숙히 하는 모범이 되고 당의 각급 조직은 당내감독을 강화하고 전면적으로 당을 엄격히 다스리는 체계성, 창조성, 실효성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한다. 습근평총서기는 규률검사감찰사업을 충분히 긍정하고 규률검사감찰대오건설을 강화할데 대하여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 습근평총서기의 중요연설 정신을 학습관철하는것은 전 당의 중요한 정치임무이다. 자기의 문제를 폭로하고 사상과 사업의 실제와 밀접히 련계시켜 전면적, 과학적,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 정신을 학습터득하고 학습, 사고, 실천과 깨닫는 가운데서 완전히 리해하고 정통해야 하며 관철시달의 자각성과 확고성을 증강해야 한다.
전체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2016년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5위1체”의 총체적 배치와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총괄적으로 추진하여 당과 국가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당의 18기 6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시달하고 “두가지 학습, 합격된 당원 되기”학습교양을 깊이 전개하여 일련의 중요연설정신을 사상무기와 행동지침으로 삼고 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 일치의식을 확고히 수립했으며 자각적으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했다.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림에 있어서 직책위치확정을 고수하고 앞장서 당규약과 당규칙, 당규률을 집행했으며 감독규률집행문책을 강화했다. 당내규칙에 의한 당의 엄격관리와 법에 의한 나라의 엄격관리 상호통일을 견지하고 당내감독조례를 개정했으며 문책조례를 반포하고 국가감찰체제개혁을 심화하는 방안을 제정했으며 시간표, 로선도를 확정하여 북경시, 산서성, 절강성에서 개혁시험을 전개하여 당내감독과 국가감찰의 전면적인 피복을 추동했다. 항상 틀어쥐고 항상을 틀어쥐는것을 견지하면서 꾸준히 “네가지 기풍”을 시정하며 과거를 징계하여 금후를 삼가하게 하고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며 감독규률집행의 “네가지 형태”를 실천하여 일상감독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고 일찌기 사소한 문제를 틀어쥐면서 자주 책임을 물었다. 정치순시를 심화하고 중앙과 국가 기관에 대한 순시의 전면적인 피복을 완수했으며 “되돌아보기”를 깊이있게 전개하고 방식과 방법을 혁신했으며 순시와 순찰이 유기적으로 맞물리게 하여 날카로운 무기의 역할을 충분히 부각했다. 단호히 기존량을 줄이고 증가량을 억제했으며 기바꿈규률을 엄명히 하고 부패를 억제하는 고압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며 해외도주 경제범죄자 나포와 장전추징의 “천라지망”을 빈틈없이 쳐놓았다. 빈곤해탈부축과 민생에 초점을 맞춰 중점적으로 감독검사하고 처리를 독려했으며 군중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부정기풍과 부패문제를 단호히 다스렸다. 규률검사위원회 지도부와 대오건설을 강화하고 간부교류와 관리감독의 강도를 높였으며 “중국공산당 규률검사기관 감독 및 규률집행 사업규칙(시행)”을 제정하여 충성스럽고 깨끗하고 담당하는 규률검사감찰대오를 건설했다. 성과를 긍정하는 동시에 전체회의는 실사구시적으로 사업에 존재하는 문제를 분석했으며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참답게 해결할것을 요구했다.
전체회의는 당의 18차 대표대회후 사업을 총화하여 다음과 같이 터득했다.
첫째, 당의 령도를 견지함에 있어서 당중앙의 집중통일령도를 우선시하고 반드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과 일치를 유지하고 당의 단결과 통일을 수호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를 수호하는것은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 근본적소재이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담보이다. 당의 령도는 구체적인것으로서 리상신념취지를 확고히 하고 정확한 로선방침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하는데서 구현되고 당이 간부를 관리하는 원칙, 그리고 간부를 정확히 선발하고 간부를 잘 등용하는데서 구현되기에 선명한 가치관과 정치적 선도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것은 당대 중국의 가장 중대한 정치적원칙이며 "네가지 의식"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상과 행동상에서 정치위치를 제고하고 정치의식과 대국의식으로부터 차이점을 찾아야만 진정으로 핵심과의 일치를 유지할수 있다.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는것은 하나의 동태적인 과정으로서 정치적각오를 부단히 제고하여 당중앙의 권위를 수호하는 충성스러운 호위병으로 되여야 한다.
둘째, 당을 전면적으로 엄격히 다스림에 있어서 반드시 당내정치생활을 엄숙히 하는 이 근본을 틀어쥐고 제도울타리를 튼튼히 하며 당내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한시기동안 당내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는 당의 관념이 희미하고 조직이 산만하고 규률이 해이한것으로서 그 근원은 당의 령도가 약화되고 당의 건설이 부족하며 전면적으로 당을 엄격하게 다스리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며 더우기 당내정치생활이 파괴를 받은데 있다. 당내정치생활상황은 정치생태를 결정하며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유지하자면 반드시 당내정치생활부터 틀어쥐여야 한다.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엄명히 하고 당내정치생활의 원칙성과 전투성을 제고하며 문제를 발견하고 편차를 바로잡는 효과적인 기제를 형성하고 자기정화, 자기보완, 자기혁신, 자기제고의 능력을 증강해야 한다.
셋째, 민심은 최대의 정치이다.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정치책임을 기층에까지 시달해 당이 집권하는 정치토대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 당의 가장 큰 정치우세는 군중과 밀접히 련계하는것이며 민심은 시종 우리 당의 가장 두터운 집권기반이다. 정치를 중시하지 않고 군중을 리탈한다면 당의 령도가 허무해지고 약화된다. 반드시 정치허무주의경향을 단호히 시정하고 기치선명하게 정치를 강조해야 한다. 인민의 마음속의 목소리, 마음속의 념원, 마음속의 생각이 바로 민심이다. 인민군중의 당중앙에 대한 신심, 신임과 신뢰를 증강하는것이 가장 큰 정치적성과이다. 당중앙의 일련의 인민을 위하는 실제적인 좋은 정책을 시달하는 관건은 당의 드팀없는 령도에 의거하고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에 의거하는것을 보장으로 하는데 있다. 주체책임과 책임감독이 한급한급씩 기층에로 확장되도록 추동하여 광범한 군중들이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속에서 획득감을 더하게 하여 당의 집권토대를 부단히 공고히 해야 한다.
넷째, 신임으로 감독을 대체할수 없다. 규률검사위원회의 자체감독과 당내감독, 사회감독을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자각적으로 당과 인민의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 당규약이 규률검사위원회에 권위적지위와 중요한 직책을 부여했는데 이는 신임이기도 하고 시련이기도 하다. 부패를 척결하자면 자기부터 청렴해야 한다.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는 규률검사위원회의 중심사업과 련계되였으며 충성스럽고 깨끗하고 담당하는 대오를 건설하는것은 우리의 정치책임이다. 당의 령도 자체에 관리와 감독이 포함되며 우선 규률검사위원회에 대한 당위의 일상적인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규률검사위원회는 자체감독과 당내감독을 접수하는것을 유기적으로 결부시키고 민주감독, 군중감독, 여론감독과 유기적으로 융합시켜 규률검사감찰기관의 관리체계와 관리능력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는 영원히 종착역이 없으며 너그럽고 느슨하며 연약하던데로부터 엄격하고 긴장하고 강경한데로 나아가는것은 하나의 장기적인 과정으로서 견지속에서 심화하고 심화속에서 견지해야 한다. 영원히 종착역이 없는 길에서 좋은 출발을 중시하고 방향을 바로잡는것을 중시해야 한다.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림에 있어서 너그럽고 느슨하고 연약한것은 다년간 형성된것으로서 엄격하고 긴장하고 강경한데로 나아가자면 절대 하루이틀 사이에 이뤄질수는 없다. 견지하지 않으면 심화할수 없고 심화하지 않으면 견지할수 없다. 부단한 발전리론과 발전단계리론의 상호 통일을 견지하고 드팀없는 정치의지력을 유지하자면 엄숙한 정치생활에 의거하고 당내감독의 강화에 의거하며 책임추궁의 강화에 의거하고 간부를 정확히 선발하고 잘 등용하는데 의거하면서 확고부동하게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를 심화해야 한다.
전체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올해 당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규률검사사업을 잘하는것은 의의가 중대하다. 올해 사업의 총체적요구는 당의 18차 대표대회와 18기 3차, 4차, 5차, 6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철하며 "5위1체"의 총체적 배치와 "네가지 전면적" 전략적배치를 총괄적으로 추진하여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를 단호히 수호하고 당내정치생활을 엄숙히 하며 당내감독을 강화하고 지엽적인것과 근본적인것을 함께 다스리는것을 추진하며 국가감찰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감독 및 규률집행 문책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네가지 기풍"을 바로잡고 부패징벌의 고압태세를 유지하며 당내정치생태를 잘 수호하고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의 종심발전을 추동하는것이다. 부패를 척결하려면 자기부터 청렴해야 하며 반드시 제도의 울타리를 튼튼히 하고 감독 및 규률집행 사업규칙을 엄격히 집행하고 지도부와 간부대오 건설을 강화하며 담당으로 충성을 해석하여 좋은 정신상태와 우수한 사업성과로 당의 19차 대표대회의 소집을 맞이해야 한다.
첫째, 당의 18기 6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학습관철하여 당내정치생활을 엄숙히 하고 당내감독을 강화하며 기바꿈규률을 엄명히 해야 한다. 규률검사기관은 당내감독 전담기관의 직책을 리행하여 당내 정치생활준칙과 당내감독조례를 잣대로 6차 전원회의 정신의 관철시달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엄명히 하며 당의 단결과 통일을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 인재선발과 인재등용의 정치고비, 렴결고비를 엄격히 틀어쥐고 "문제간부의 발탁", "문제간부의 임직"을 방지하여 중앙과 지방의 기바꿈사업에 조직보장과 간부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억세게 틀어쥐고 실속있게 사업하여 작풍건설에서 합격된 답안지를 바쳐야 한다. "네가지 기풍"의 시정을 깊이있고도 실속있게 틀어쥐고 오래도록 해결되지 못한 문제의 해결에 주력하며 새로운 동향에 주의를 돌려 "네가지 기풍"이 다시 고개를 쳐드는것을 단호히 방지해야 한다. 규률집행 심사대상에게 "네가지 기풍"문제가 존재할 경우 기타 문제보다 먼저 조사처리하고 통보해야 한다. 중앙 여덟가지 규정 정신 시달조치의 집행상황을 검사하고 실사구시적으로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문화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당의 우량한 작풍을 발양하여 사회기풍의 호전을 추동해야 한다.
셋째, 강유력한 문책으로 각급 당조직이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 정치책임을 리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각급 당조직이 당내 정치생활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도록 추동하고 "관건적인 소수"를 틀어쥐고 층층이 책임을 시달해야 한다. 문책조례를 엄격히 집행하고 문책강도를 늘이여 담당정신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넷째, 감찰체제개혁을 착실히 추진하여 당과 국가의 자체감독을 보완해야 한다. 당중앙의 령도하에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주도하여 총책임을 지고 개혁방안을 시달하며 국가감찰법의 제정을 추동하고 국가감찰위원회의 구성을 준비해야 한다. 중앙시험사업지도소조는 지도, 조률과 봉사를 강화하고 시험지역 당위는 주요책임을 짊어지며 규률검사위원회가 조직 실시를 잘 틀어쥐고 행정감찰, 부패예방과 감찰기관의 탐오회뢰, 실직독직 조사처리 및 직무범죄예방 등 사업력량을 통합하여 성, 시, 현 3급 감찰위원회를 설립하고 집중통일되고 권위적이고 고효률적인 감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기치와 립장을 확고히 하고 목표와 임무를 주시하면서 반부패투쟁의 압도적인 태세를 공고히 해야 한다. 규률건설을 전면 강화하고 감독 및 규률집행의 "네가지 형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일상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고압태세를 유지하여 강도를 줄이지 않고 절주가 변하지 않으며 부패의 기존량을 단호히 줄이고 증가량을 중점적으로 억제해야 한다. 군중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정기풍과 부패문제를 엄숙히 조사처리하고 반부패 국제협력을 심화해야 한다. 전형적인 사건을 심각히 해부하고 공개할수 있는 참회록은 모두 공개하여 반면교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여섯째, 본임기에 규률검사체제개혁 임무를 완수하는데 립각하여 실천성과를 추출, 총화해야 한다. 중앙관리 대학교에 대한 순시를 완수하고 당중앙의 한개 임기 순시의 전면피복 목표를 실현하며 당의 18차 대표대회후 순시사업의 경험을 총화하여 순시, 혁신, 실천을 제도적인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세가지 전환"을 심화하여 규률검사기관 내부체제개혁을 추진하고 파견주재 사업기제를 보완하며 감독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일곱째, 자각적으로 사업에 정진하여 절대 당과 인민의 무거운 부탁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규률검사위원회 지도부 기바꿈사업을 잘하고 간부의 선발, 양성훈련, 교류, 등용을 총괄하고 감독 및 규률집행 사업규칙을 엄격히 시달하여 당에서 시름을 놓고 인민이 신뢰하는 대오를 건설해야 한다.
전체회의는 "중국공산당 규률검사기관 감독 및 규률집행 사업규칙(시행)"을 심의했으며 다음과 같이 일치하게 인정했다. 당중앙에서 규률검사간부대오의 건설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있으며 규률검사기관에 간절한 기대를 걸고있다. 감독 및 규률집행 사업규칙의 제정은 규률검사기관에서 당의 18기 6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 배치를 시달하며 솔선적으로 자체단속을 강화하고 감독규률집행의 권력을 제도의 울타리에 가둠으로써 남을 바로잡기전에 자기부터 바로잡는 실제행동으로 엄격히 자률하는 담당과 결심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전체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규칙은 감독 및 규률집행 사업 절차를 단단히 둘러싸고 청시보고, 단서처리, 초보적 조사확인, 립건심사, 사건심리, 사건 관련 금품 관리 등 사업절차를 명확히 했으며 담화와 서한문의의 사업절차, 규률집행심사의 심사비준권한, 조사담화와 증거수집의 구체적인 요구를 규정했으며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추출하여 제도적 규범으로 상승시키고 규률검사위원회의 자체감독을 당내감독, 사회감독을 받는 등과 유기적으로 결부시킴으로써 당과 인민이 부여한 권력이 람용되지 않도록 확보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솔선적으로 규칙을 집행하고 감독 및 규률집행 사업에 대한 지도,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자체건설의 주체적책임을 절실히 리행하여 규률집행에서의 규정위반, 직무태만과 실책행위를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전체회의는 당규약 규정에 따라 리서뢰동지를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부서기로 선거했다.
전체회의는 왕중전동지의 엄중한 규정위반문제, 리건파동지의 규정위반문제에 관한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심의, 채택하여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이에 앞서 왕중전동지에게 당내직무취소 처분을 주고 리건파동지에게 당내 엄중경고 처분을 줌과 동시에 그들이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위원직무를 사퇴하도록 명령한 결정을 확인했다.
전체회의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겸손하고 근신하며 교만성과 조급성을 삼가하며 초심을 잊지 않고 계속 전진하며 당작풍렴정건설과 반부패투쟁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당의 전면적인 엄격 관리의 새로운 성과를 끊임없이 이룩하며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새로운 승리를 전취하기 위해 강력한 보장을 제공하고 당과 인민이 만족하는 답안지를 바칠것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