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단간부들의 부패”때문에 농촌위험주택개조 망쳐선 안돼
2016년 08월 10일 14:3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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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2016년 중앙재정예산으로 배치한 농촌위험주택개조 보조자금 266억 9000만원이 전부 조달되여 각지 314만세대의 빈곤농호 위험주택개조임무를 지지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이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지만 이 자금이 빈곤농호들의 손에 순조롭게 전달되여 그들의 주택난을 절실히 개선할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지난날 사실이 증명하다싶이 농촌위험주택개조 보조자금은 발급과정에 류용, 사취, 사칭수령, 억류 등 불법현상이 적잖게 발생했다.
심계서가 발표한 2015년 보장성안거공사 추적심계결과에 따르면 세대수확대 신고, 중복신고, 농호명부조작 등 수단으로 농촌위험주택개조 재정자금을 부정취득한 액수가 1억 8300만원에 달했고 류용한 자금은 1847만 6400원이며 일부 기층 취급기구와 일부 촌, 진 간부들이 사칭수령, 착복, 억류하거나 “보증금”수취 등 방식으로 농촌위험주택개조 보조자금 1247만 1200원을 사취, 침점했다.
최근 각지 규률검사위원회가 발표한 기층 부패사례에서도 농촌위험주택개조 보조자금의 불법사례가 비교적 많았으며 현, 향, 촌 3급에 확연히 집중되였다. 농촌위험주택개조 보조자금이 “말단간부들의 부패”에 부딪쳐 자금의 사용과 관리 면에서 감독관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사실상 2015년 농촌위험주택개조 보조자금 불법사용행위에 대하여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는 련합으로 화상회의를 소집하여 농촌위험주택개조 정책집행과 자금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현급재정에서 보조자금을 위험주택개조 농호에 직접 지급하는 “은행카드”구좌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할것을 요구했다.
오늘날 끊임없이 드러나는 “말단간부들의 부패”문제로부터 이 제도의 시달강도가 그다지 락관적이 못된다는것을 알수 있다.
농촌위험주택개조 보조자금은 구급의 돈이고 심지어 목숨을 구하는 돈으로서 빈곤농호의 생명재산안전에 관계된다.
오직 하루속히 농민들이 정책을 잘알고 절차가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자금을 농호에 직접 지급하고 서류와 정보가 완벽하며 감독이 공개투명하고 처벌조치가 강력한 감독관리체계를 구축해야만 비로소 “말단간부들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빈곤농호가 진정으로 이 민생공사의 혜택을 보게 할수 있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