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국무원, 체제 기제혁신에 관한 지도의견 발부
2015년 03월 24일 16:2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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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과 국무원이 일전에 체제 기제 개혁을 심화하여 혁신 협동 발전전략을 실시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부했다.
체제와 기제 개혁을 심화하여 혁신 협동발전 전략을 실시할데 관한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약간한 의견은, 2020년까지 혁신 협동 발전의 요구에 부합되는 제도적인 환경과 정책, 법률 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여 혁신형 국가 반열에 진입하는 유력한 담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인재와 자본, 기술, 지식의 자유류동, 기업, 과학연구단위, 대학교의 협동과 혁신을 추진하고 혁신의 성과를 충분히 보호하며 혁신의 가치를 최대한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혁신 협동의 전략을 잘 락착하고 경제성장과 취업, 창업의 새로운 엔진을 구축함으로써 국제경쟁과 협력에 참여하는 우세를 발휘시키고 지속가능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여 경제발전방식의 전변을 추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혁신을 권장하는 공평한 경쟁환경을 마련하고 혁신의 근본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공평하고 개방되며 투명한 시장환경을 구축할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혁신에 대한 경쟁정책과 산업정책의 견인역할을 강화하고 시장주체의 혁신 동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엄격한 지재권 보호제도를 실시하여 혁신을 제약하는 독점 업종과 시장 분할을 타파하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품, 새로운 상업모식의 준입관리를 개진하며 산업기술정책과 관리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은 기술 연구개발과 기술 선택, 각 류형의 자원 배치에 관한 시장의 역할을 발휘하고 혁신 결책과 조직 모식을 조절하며 일반 특혜정책의 지지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기술 혁신의 결책과 연구개발의 투입, 과학연구 기구 그리고 성과 전환의 주체로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가 혁신 결책에 대한 기업의 발언권을 확대하고 기업을 주체로 하는 산업 기술의 혁신 기제를 완비화하며 일반 특혜성 재무 세제 정책의 지지를 제고하고 혁신 제품의 우선 구매정책을 건전히 할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지식을 존중하고 혁신을 존중하며 지력 로동 가치의 선택권을 충분히 체현함으로써 과학기술일군들이 혁신과정에서 합리한 보수를 받고 성과 응용이 혁신의 가치를 구현하도록 하며 성과가 재부를 창조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과학기술성과의 사용과 처리, 수익권을 이양하고 과학기술일군의 수익 비례를 제고하는 한편 과학기술일군에 대한 주식배당 격려기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부의 과학기술 관리 기능을 전변하여 전문기관에 과학연구 항목의 관리를 위탁하며 공개되고 통일된 국가 과학기술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앙과 지방의 과학기술 관리 행사권과 직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