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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에서 얼마전 “한패의 행정심사항목을 취소하고 조정하는 등 사항에 관한 결정”을 인쇄, 발부해 90개 행정심사항목을 취소, 하부로 이양하고 67개 직업자격과 인정사항을 취소했으며 10개 표창항목을 취소하고 21개 공상등록 사전심사사항을 사후심사로 수정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취소되고 하부로 이양된 심사사항은 3가지 특점이 있다.
첫번째는 혁신창업에 대한 투자, 기업의 생산경영, 취업촉진과 관련된 심사사항이 68개로 63%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취소” 비률이 높다는 점이다. 취소된 심사사항이 총 87개로 81%를 차지했다.
세번째는 취소된 비행정허가 심사사항이 비교적 많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총 48개 사항으로 44%를 차지했다. 이는 행정심사의 회색지대를 제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되고있다.
|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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