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임, 어떻게 기층에 편중할것인가?
민생3가지 질문•회의후 민생 담론•10% 포치 90% 락착
2015년 03월 17일 14:0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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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의 목소리 재생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주민수입을 증가시킨다. 기업퇴직인원 기본양로금 표준을 10% 제고시킨다. 도농주민기초양로금 표준을 통일적으로 55원으로부터 70원으로 제고시킨다. 도시종업원기초양로금 전국통일계획을 추진한다…기관사업단위 양로금보험제도개혁조치를 락착하고 로임제도를 동시에 완벽히 한다. 기층사업일군들에게 정책적으로 편중한다. 현급 이하 기관에 공무원직무와 직급병행제도를 건립한다…로임과 보장표준 등 정책의 혜택면적을 늘이게 되는데 각급 정부는 반드시 제대로 락착해야 한다. 인민의 질고는 국가의 중대사이기에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 민생의 최저선을 지키고 단단히 지켜내야 한다.
- “정부사업보고”에서 발췌
만약 우리의 과거 양로방식 혹은 양로보장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단위를 기초로 한 한가지 보장방식이라고 한다면 장래에는 한가지 사회적보장의 방식이다…앞으로 퇴직비용은 더는 단위에서 지불하지 않고 기금에서 지불한다. 이렇게 되면 사회의 총괄적 상호구제를 실현할수 있다.
현급 이하 기관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제도는 우리 나라 간부인사제도개혁의 한가지 중요한 조치이며 또한 공무원관리제도의 혁신과 개선이다…우리 나라 720여만 공무원들중 60%는 현급 이하 기관에 분포되여 사업하고있는데 조건이 아주 간고하고 사업임무는 아주 번중하다. 그러나 현급 이하 기관기구 규격이 비교적 낮기에 기층공무원들이 승진하기 어렵고 대우가 낮은 모순이 비교적 돌출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직무와 직급병행제도 건립을 제출한다…중앙의 비준을 거쳐 올해 전국 현급 이하 기관에서는 모두 공무원 직무와 직급병행 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 인사부 부장 윤위민, 부부장 호효의 기자회견에서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