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부사업보고
2015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제3차 회의에서
2015년 03월 18일 14:1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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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총리 리극강
대표 여러분!
이제 나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정부업무를 보고하겠다. 심의하여주시기 바란다.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 여러분들도 의견을 제기하여주기 바란다.
1. 2014년의 사업에 대한 회고
지난 한해, 세계경제가 회복의 어려움과 곡절을 겪으면서 주요경제권은 서로 다른 발전추세를 보였다. 국내경제는 지속적으로 심해지는 하행의 압박을 받으며 각종 곤난과 도전에 직면해있었다. 이처럼 복잡하고 심각한 국내외 발전환경에서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굳건한 령도아래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은 한마음한뜻으로 난관을 박차고 나아가면서 년간 경제와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와 과업을 완수함으로써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데서 견실한 한걸음을 내디디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데서 량호한 국면을 열어놓았으며 법에 의해 나라를 관리하는 방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서 새로운 로정을 시작하고 엄하게 당을 관리하는 방침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는데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했다.
지난 한해， 우리 나라의 경제와 사회는 총체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안정”의 중요징표로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였다. 성장속도가 안정되여 국내총생산액이 63조 6,000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7.4% 성장하고 세계 주요경제권에서 앞자리를 차지했다. 취업이 안정되여 도시의 신규취업자수가 1,322만명에 달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물가가 안정되여 소비자물가가 2% 상승했다. “성장”의 총체적특징으로 발전의 균형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구조가 한층 더 최적화되여 알곡생산량이 6조 700억톤에 달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가 51.2%에 달해 3%포인트 높아졌으며 서비스업 부가가치의 비중이 46.9%에서 48.2%로 높아지고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업태, 새로운 상업모델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중서부지역의 경제성장속도가 동부지역을 추월했다. 발전의 질적수준이 한층 더 향상되여 일반공공예산수입이 8.6% 증가하고 연구개발(R＆D)경비의 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를 초과하였으며 국내총생산 단위당 에너지소비량이 4.8% 낮아져 근년 들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인민생활이 한층 더 개선되여 전국주민의 인당 가처분소득이 실지로 8% 증가하여 경제성장속도를 초과하였으며 농촌주민의 인당 가처분소득이 실지로 9.2% 증가하여 도시주민의 소득증대속도를 초과하였으며 농촌빈곤인구가 1,232만명 줄어들고 6,600여만명 농촌인구의 식수안전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해외관광자수가 연인원수로 1억명 이상에 달했다. 개혁개방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여 개혁의 전면적심화와 관련된 일련의 중점과업이 실시되기 시작하고 현정부 임기내에 행정심사비준사항을 3분의 1 줄이는 목표를 앞당겨 완수했다. 이러한 성과들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대단한 성과로 힘차게 전진해나갈 우리들의 결의와 자신감을 확고히 다져주었다.
지난해 우리는 예상보다 훨씬 큰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다. 하지만 우리는 난관을 박차고 나아가며 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했다.
첫째, 구간조정을 토대로 특정조정을 실시하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다. 경기하행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략적부동심을 유지하여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시키는 한편 단기적인 경제부양책을 취하지 않고 거시적조정의 방법과 방식을 끊임없이 혁신하여 특정조정을 실시함으로써 활력을 촉진하고 부족점을 보완하고 실물경제를 보강했다. 경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구간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파악하고 발전과정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모순과 구조적인 문제를 중점으로 정책실시의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해결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개혁의 촉진을 통해 원동력을 얻고 경제구조조정을 통해 추진력을 키우고 민생개선을 통해 잠재력을 방출시켜 시장수요도 확대하고 효과적인 공급도 증가함으로써 경제성장속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구조를 조정하여 최적화하도록 노력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했다. 특정감세정책을 실시하고 보편적료금인하조치를 강구하고 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한 조세특혜정책의 적용범위와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이행”시행범위를 확대했다. 재정지출속도를 가속화하고 현존자금을 적극 활성화했다. 통화정책수단을 활용하고 특정지급준비금률 인하, 특정재대출, 비대칭금리 인하 등 조치를 강구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취약한 고리로 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데서 소기업과 령세기업, “3농”대출이 기타 항목의 대출에 비해 평균증가속도가 각각 4.2%포인트, 0.7%포인트 높았다. 이와 동시에 금융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완하여 지역적금융위험과 시스템적금융위험을 방지하는 마지노선을 굳건히 지켜냈다.
둘째, 개혁개방을 심화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발전이 체제적 및 메커니즘적 제약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를 통해 시장의 활력을 방출시키는 방식으로 경기하행압력을 상쇄하고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감으로써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등 분야의 체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했다.
중점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했다. 재정조세체제개혁심화총체적방안을 제정, 실시하여 예산관리제도개혁과 세제개혁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룩했다. 특정이전지불항목을 지난해보다 3분의 1 이상 감소하고 일반성이전지불의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성채무관리를 강화했다. 예금금리와 환률의 변동허용폭을 확대하고 민영은행시행사업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고 “상해-향항증시상호거래”시행작업을 가동하고 외화비축과 보험자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했다. 에너지, 교통, 환경보호, 통신 등 분야의 가격개혁을 가속화했다. 과학기술자금관리제도, 시험 및 학생모집 제도, 호적제도, 기관사업단위양로보험제도 등에 대한 개혁을 가동했다.
계속 행정기능을 간소화하고 행정권한을 이양하며 이양과 관리를 결합시키는것을 개혁의 중요한 일환으로 삼았다. 지난 한해 동안 국무원 각 부서는 246개의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거나 하급기관에 이양하고 29개의 비교평가, 기준달성，선진표창 항목과 149개의 직업종사자격 인증 및 인정 사항을 취소하고 투자항목인가목록을 재차 개정하여 인가범위를 대폭 줄였다. 상사제도를 적극 개혁한데서 신규등록시장주체가 1,293만개에 달했다. 그중 신규등록기업이 45.9% 증가하여 새로운 창업붐이 조성되였다. 경제성장이 둔화된 반면에 신규취업자수가 증가되여 개혁의 막대한 위력과 시장의 무궁한 잠재력이 과시되였다.
개방을 통해 개혁과 발전을 촉진했다. 상해자유무역시험지대 범위를 확대하고 광동, 천진, 복건 자유무역시험지대를 신설했다. 수출을 안정시키고 수입을 증대하여 국제시장에서 수출의 점유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외국인직접투자실지사용액은 1,196억딸라에 달하여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대외직접투자는 1,029억딸라에 달하여 외자사용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이슬란드, 중국-스위스 자유무역지대협정이 발효되고 중국과 한국, 중국과 오스트랄리아간 자유무역지대 관련 실질적협상이 타결되였다. 철도, 전력, 석유, 천연가스, 통신 등 분야의 대외협력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룩하고 중국장비의 해외진출에서 뚜렷한 진척을 가져왔다.
셋째, 구조조정을 강화하여 발전의 저력을 증강했다. 구조적모순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우리는 적극 조치를 강구하고 지원과 통제를 병행하여 현재도 시급하지만 앞으로도 장기간 보다 많은 혜택이 미치는 일들을 많이 함으로써 경제와 사회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다졌다.
농업기반을 끊임없이 다졌다. 강농혜농부농정책을 강화하여 알곡생산량이 “11년 련속 증산”되고 농민소득이 “5년 련속 증대”되였다. 농업종합생산능력이 안정적으로 제고되였다. 농업과학기술과 농업기계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중대수리공사건설이 가속화되여 절수형관개면적이 223만헥타르 증가되였으며 농촌도로가 23만킬로메터 신축 또는 개축되였다. 새로운 단계의 경작지의 삼림환원, 목축지의 초원환원 사업을 가동, 실시하고 농촌토지의 소유권, 경영권, 사용권 확인, 등록, 증서발급 사업을 질서있게 추진하고 신형의 농업경영주체를 서둘러 발전시켰다.
산업구조를 적극 조정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힘써 육성했다.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모바일인터넷, 집적회로,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자동차 등 전략적신흥산업의 발전을 지원했다. 인터넷금융이 발돋움하고 전자상거래, 물류, 속달 등 새로운 업태가 급속히 성장하고 많은 “창객(创客)”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문화창의산업이 력동적으로 발전했다. 이와 동시에 공칭능력과잉문제를 계속 해소했다. 철강, 세멘트 등 15개 중점업종의 락후한 공칭능력을 도태시키는 년도별임무를 제때에 완수했다. 연무정비사업을 강화하여 오염물질대량방출차량과 로후차량을 도태시켜 지표를 초과달성했다.
기반시설건설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추진했다. 북경-천진-하북의 협동발전과 장강경제벨트건설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룩했다. 신축철도의 운행거리가 8427킬로메터에 달하고 고속철도의 운행거리가 1만 6000킬로메터에 달하여 세계 고속철도 총운행거리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고속도로의 개통거리가 11만 2000킬로메터에 달했다. 수로, 민간항공, 도관 건설이 한층 더 강화되였다. 농촌송배전망개조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했다. 광대역사용자수가 7억 8000만명을 초과했다. 다년간의 노력을 거쳐 남수북인 중부구간 제1단계 공사를 완공하여 물을 공급함으로써 인수로 연선의 억만 대중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었다.
혁신에 의해 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을 실시했다. 과학기술성과 상용화경로를 원활히 하고 중관촌국가자주혁신시범구 시험정책의 실시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과학기술자원의 개방과 공유를 추진하고 과학기술자들의 혁신활력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켰다. 슈퍼컴퓨터, 달탐사프로젝트, 위성응용 등 중대한 과학기술연구프로젝트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우리 나라에서 자주적으로 연구제작한 지선항공기가 사용에 투입되였다.
넷째, 민생보장망을 촘촘하고 탄탄하게 구축하여 인민의 복지를 증진했다. 재정수입의 증대가 둔화되고 재정지출의 압력이 증대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간본위를 견지하여 민생에 대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여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최저보장기준을 확보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한데서 민생에 사용한 재정지출은 70% 이상에 달했다.
취업과 사회 보장을 강화했다. 취업촉진정책을 보완하고 창업선도계획을 실시하여 대학졸업생들의 취업을 안정적으로 늘였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양로보험제도를 통일하고 기업정년퇴직자들의 기본양로금 지급수준을 10% 더 인상했다. 740만채에 달하는 보장성주택 프로젝트를 새로 착공했다. 그중 511만채가 기본적으로 준공되였다. 림시구조제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고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계보장기준을 각각 9.97%와 14.1% 인상하였으며 상이군인, 렬사가족, 로복원군인 등 우대무휼대상자들에 대한 무휼생활보조금 기준을 20% 이상 인상했다.
교육의 공평성을 지속적으로 촉진했다. 의무교육실시가 취약한 빈곤지역의 학교 건설을 강화하고 가정경제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보조수준을 높였으며 국가 학자금대출기준을 대폭 향상시켰다. 중등직업학교 학비면제보조정책에 따른 지급금 수급년한을 3년으로 연장했다. 의무교육단계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고 근처의 학교에 입학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28개 성에서 농민공의 수행자녀들이 현지에서 대학입시를 볼수 있게 했다. 중점대학교에 진학하는 빈곤지역 농촌출신의 학생수는 2년 련속 10% 이상 증가했다. 그리하여 국내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전국의 재정성교육경비지출은 4% 이상에 달했다.
의약보건위생분야의 개혁발전을 깊이있게 추진했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중병보험시험범위가 전국의 모든 성으로 확대되고 질병응급구조제도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였으며 전민의료보험 적용범위가 95% 이상에 달했다. 기층의료보건위생기구 종합개혁을 심화하여 현과 향, 촌의 의료보건위생서비스망을 점차 보완했다. 공립병원개혁시험을 실시한 현(시)의 수는 1300여개에 달했다.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적극 발전시켰다. 중대문화혜민프로젝트건설을 추진하고 라지오텔레비죤방송신호 농촌전송프로젝트를 농촌가정전송프로젝트로 업그레이드했다. 우수문예작품창출전략을 실시하고 현대문화시장체계를 보완했다. 대중건강증진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남경청년올림픽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다섯째, 사회관리를 혁신하여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했다. 우리는 자연재해와 돌발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사회모순을 질서있게 해소하였으며 관련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 원천적방비를 강화하고 인민의 생명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량호한 사회질서를 유지했다.
지난해에 운남의 로전과 경곡 등 지역에서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 이에 우리는 제때에 지진재해구조작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피해복구건설작업을 순조롭게 추진했다. 아프리카 에볼라바이러스퇴치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에볼라의 국내류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했다. 안전생산사업을 강화하여 사고총량과 중대특대사고와 중점업종의 사고를 지속적으로 줄였다. 식탁오염을 적극 정비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정세의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했다.
우리는 법에 의한 정무수행을 적극 추진했다.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식품안전법 등 15부의 법률을 제정, 개정하고 기업정보공시잠정조례 등 38부의 행정법규를 제정, 개정할것을 제청했다. 정부는 다양한 형식으로 중대한 의사결정 및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여 정무공개를 깊이있게 추진했다. 제3차 전국경제전면조사를 완성했다. 민원처리업무제도를 개혁하고 법률원조범위를 최저생계보장대상자에서 저소득층으로 확대했다.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건설을 강화하고 산업협회, 상회 등 네가지 부류의 사회기구가 직접 등록을 할수 있도록 했다. 각종 범죄활동을 엄하게 단속하고 사회치안종합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안전과 공공안전을 수호했다.
우리는 당중앙의 여덟가지 규정 정신을 엄격히 관철하고 “네가지 기풍” 문제를 꾸준히 시정했다. 국무원의 “약법삼장”을 엄격히 집행하여 정부용 사무청사, 강당, 호텔, 초대소의 신축과 기관사업단위의 정원 그리고 “3공”경비를 효과적으로 통제했다. 행정감찰과 회계감사감독을 강화하고 당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추진하여 규률과 법을 위반한 사건을 엄하게 조사처리한데서 많은 부패분자들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다.
우리는 중대한 정책과 조치를 실행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중대한 정책과 조치의 실행상황에 대한 감독과 검열을 성실하게 진행하고 제삼자평가와 사회평가를 도입하였으며 장기효과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제반 사업을 힘있게 추진했다.
지난 한해, 외교사업에서 풍성한 성과를 이룩했다. 습근평주석 등 국가지도자들이 여러 나라를 방문하였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브릭스정상회담, 상해협력기구정상회의, 동아시아지도자회의 및 관련 회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 다보스포럼 등 중대한 활동에 참석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22차 비공식지도자회의,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제4차 정상회의, 박오아시아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다자간체제의 구축과 국제규칙의 제정에 적극 동참했다. 대국과의 외교사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주변국과의 외교사업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으며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오고 경제외교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다.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추진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준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실크로드기금을 설치했다. 우리는 각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날로 밀접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지는 대국으로서 중국의 이미지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대표 여러분!
지난 한해에 이룩한 성과는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이 전반 국면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결과이고 전당과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끊임없이 분투해온 결과이다. 나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에게, 각 민주당파와 각 인민단체 및 각계 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향항특별행정구 동포, 오문특별행정구 동포, 대만동포와 해외교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중국의 현대화건설사업에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준 각국 정부, 국제기구와 각국의 벗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전진도상에 곤난과 도전이 존재하고있다는것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투자의 성장동력이 부족하고 새로운 인기소비산업이 많지 않으며 국제시장이 호전될 조짐을 보이지 않아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더해지고 일부 령역에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있다. 공산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생산요소의 원가가 상승하고있으며 소기업과 령세기업들이 융자받기 어렵고 융자비용이 높은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으며 기업들이 생산경영에서 겪는 어려움이 더해지고있다. 경제발전방식이 비교적 조방적이고 혁신능력이 부족하고 공칭능력과잉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있으며 농업기반이 취약하다. 의료, 양로, 주택, 교통, 교육, 소득배분, 식품안전, 사회치안 등 분야에는 대중들이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적지 않게 존재하고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심각한 환경오염에 시달리고있고 중대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있다. 정부사업수행에도 일부 정책과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있는 등 부족점이 존재하고있다. 소수의 정부기관 공직자들에게는 부당작위문제가 존재하는데 일부 부패문제는 놀랄 지경이다. 어떤 공직자들에게는 공직자로서의 직분을 다하지 않는 현상도 존재하고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편안한 시기에 닥쳐올 위험에 대비하고 안정한 시기에 발생할 동란에 대비한다는 자세로 과감하게 책임을 떠메고나감으로써 력사적사명과 인민의 중탁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2. 2015년도의 총체적인 사업포치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으로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에 머물러있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 있어 발전이야말로 확고한 진리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이고 관건이다. 각종 모순과 위험을 해소하고 “중등소득의 함정”을 뛰여넘고 현대화를 실현함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발전에 의거하여야 하며 발전은 반드시 합리적인 성장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새로운 정상상태에 들어선 우리 나라 경제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언덕을 넘어야 하는 중요한 발전고비에 체제적 및 메커니즘적 페단과 구조적모순이라는 큰 걸림돌에 가로막혀있어 개혁을 심화하고 경제구조를 조정하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건전한 발전을 실현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삼고 발전이라는 집권흥국의 최우선과업을 확실하게 틀어쥐여야 한다. 반드시 개혁에 의거하여 과학적발전을 꾸준히 추진하고 경제성장방식을 서둘러 전환시켜 질적수준이 높고 효률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여야 한다.
현시기 세계경제는 심층적인 조정단계에 처해있다. 경제회복의 원동력이 부족하고 지정학적영향력이 확대되고 불확정요소가 증가되면서 성장촉진, 취업증가, 구조조정은 국제사회의 공동인식으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는 경기하행압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며 발전과정에서의 심층모순이 날로 두드러지게 발로되고있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욱 큰 어려움에 부딪치게 될것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또 여전히 크나큰 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기회의 시기에 처해있기때문에 막대한 잠재력과 과단성, 융통의 여지도 갖고있다. 신형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있고 발전의 기반이 날로 튼튼해지고있으며 개혁에 따른 혜택이 시현되고있고 거시적조정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환의식을 증강하고 필승의 신념을 다지며 발전의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해야 한다.
새로운 한해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관건적인 한해이자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첫해이며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제구조의 조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한해이기도 하다. 정부사업의 총체적요구는 다음과 같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삼고 18차 당대회 정신과 당중앙위원회 제18기 제3차, 제4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정신을 관철하며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포치에 따라 경제발전의 새로운 정상상태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여 경제발전을 이끌어나가며 계속 경제의 안정적성장을 총체적인 사업기조로 삼고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하며 경제성장의 질적수준과 효과성의 제고에 힘을 기울이며 성장방식의 전환과 구조조정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고 개혁난제돌파에 주력하며 혁신에 의한 발전추진을 각별히 중요시하며 위험예방통제와 민생보장을 강화하고 개혁과 발전, 안정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것이다.
우리는 총체적요구를 잘 파악하여 경제의 중고속성장유지 및 중고위수준에로의 매진이라는 “이중목표”를 실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정책안정 및 시장기대안정과 개혁촉진 및 구조조정을 결합시키는 “두가지 결합”을 견지하며 대중창업 및 대중혁신과 공공제품 및 공공서비스의 증가를 “이중엔진”으로 삼아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성장속도를 조정하고 경제의 량적성장에 기초하여 보다 큰 질적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중국경제의 질적수준 및 효과성의 향상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올해 경제와 사회 발전의 주요기대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내총생산액을 7% 정도 증가하고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을 3% 정도로 억제하며 도시의 신규취업자수를 1000만명 이상으로 늘이고 도시등록실업률을 4.5% 이내로 억제하며 대외무역수출입총액을 6% 정도 증가하고 국제수지의 기본균형을 유지하며 주민소득의 증대와 경제의 동반성장을 실현하는것이다. 에너지소비강도를 3.1% 이상 낮추고 주요 오염물의 방출량을 계속 감축하는것이다.
7% 정도의 경제성장예기목표는 수요와 가능성을 감안한것으로서 초요사회의 전면적인 건설 목표와 맞물리고 우리 나라 경제총량의 확대와 구조의 고도화 요구에 부합되며 발전법칙과 객관실제에도 부합된다. 이런 성장속도를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유지해나갈수만 있다면 현대화의 실현을 위해 보다 튼튼한 물질적토대를 마련할수 있을것이다. 안정적성장을 유지하는것 역시 취업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소기업 및 령세기업이 증가되고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성장속도가 7% 정도에 이르면 비교적 충분한 취업을 실현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므로 각 지방에서는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적극 진취하고 잠재력을 발굴하여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올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면을 잘 파악하여 정부사업을 원만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첫째, 거시적경제정책을 안정시키고 보완하여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실행하고 사전조정과 미세조정, 특정조정을 더욱 중시하고 증가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현존량을 활성화하며 취약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미시적활력으로 거시적안정을 뒤받쳐주고 공급혁신을 통해 수요확대를 이끌어내며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총량의 균형을 촉진함으로써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강도가 높고 효과성이 뚜렷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올해는 재정적자를 지난해보다 2700억원 증가한 1조 6200억원 배정하고 적자률을 지난해의 2.1%에서 2.3%로 상향조정했다. 그중 중앙재정적자를 지난해보다 1700억원 증가한 1조 1200억원 배정하고 지방재정적자를 1000억원 증가한 5000억원으로 배정했다. 채무관리와 안정적성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지방정부 기채융자메커니즘을 혁신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특정채권을 적당하게 발행하여 조건에 부합되고 건설중에 있는 프로젝트의 후속자금조달을 보장함으로써 잠재적인 위험을 해소하고 방지하여야 한다. 재정지출구조를 최적화하고 현존자금을 적극 활성화하며 사용능률을 높여야 한다. 구조적감세정책과 보편적료금인하조치를 계속 실행하여 기업 특히는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덜어주어야 한다.
완화와 긴축이 적절한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광의적화페 M2의 공급량을 12% 정도 늘일 예정이지만 실제집행과정에 경제발전의 수요에 근거하여 약간 높일수도 있다. 거시적이고 신중한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하며 공개적인 시장행위, 금리, 예금지급준비금률, 재대출 등 통화정책수단을 잘 활용하여 화페신용대출규모와 사회융자규모를 안정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 자금회전을 가속화하고 신용대출구조를 최적화하며 직접융자의 비중을 확대하고 사회융자비용을 인하하여 보다 많은 금융이 마를줄 모르는 수원이 되여 실물경제를 잘 키워주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안정성장과 구조조정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발전은 “3개 시기”가 겹쳐지고 자원과 환경에 따른 제약이 증가되고 로력 등 요소 원가가 상승되면서 고투입, 고소모, 량적확장에 의거하는 발전방식으로는 더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할수 없게 되였다. 그러므로 반드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구조가 최적화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성장속도를 안정시켜 경제가 평온하게 운행되도록 확보하고 주민들의 취업과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도록 확보하여 구조조정과 성장방식의 전환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야 하거니와 구조조정을 통하여 안정적성장을 도모하는 기반도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을 증가하고 총요소생산률을 높이고 품질향상과 표준화 및 브랜드화를 강화하여야 한다. 서비스업과 전략적신흥산업의 비중을 높이고 그 수준을 향상시켜 경제발전공간구도를 최적화하고 새로운 경제성장분야와 경제성장지대를 서둘러 육성하여야 한다. 발전과정에 고도화를 실현하고 고도화과정에 발전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경제와 사회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육성하고 창출하여야 한다. 현시기 경제성장의 재래의 원동력이 약화되고있으므로 반드시 구조적개혁을 강화하고 혁신에 의한 발전추진 전략을 서둘러 실시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재래의 엔진을 개조하고 새로운 엔진을 개발해내야 한다. 한편으로 공공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증가하고 교육, 위생 등에 대한 정부의 투입을 증가하며 사회의 참여를 권장하고 공급의 능률을 높여야 한다. 이는 성장동력의 취약한 고리를 보강하고 민생을 개선할수 있을뿐더러 내수를 확대하고 발전을 촉진하는데도 유리하다. 다른 한편으로 대중창업과 대중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는 취업을 확대하고 주민소득을 증대할수 있을뿐더러 사회계층의 수직이동과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는데도 유리하다. 우리 나라는 13억의 인구와 9억의 로력자원, 근면하고 지혜로운 인민과 무궁한 창조력을 가지고있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시장세포들을 활성화시켜 발전을 추진하는 거대한 동력으로 결집하기만 한다면 경기하행압력을 이겨내고 중국의 경제가 항상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할수 있을것이다. 정부는 과감하게 자체혁명을 하여 시장과 사회에 충분한 공간을 내여주고 공평경쟁의 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개인과 기업은 과감하게 창업하고 혁신하여야 하며 전사회는 창업혁신문화풍토를 조성하여 사람들이 부를 창조하는 과정에 정신적추구와 자신의 가치를 더욱 잘 실현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올해는 “12.5”계획을 전면적으로 완수하는 마지막 한해이다. 우리는 “12.5”계획의 경제와 사회 발전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는 동시에 개혁의 정신, 혁신의 리념, 과학적인 방법으로 “13.5”계획요강의 편성작업을 잘하여 향후 5년 발전의 청사진을 잘 계획하여야 한다.
3. 개혁개방을 심층으로 깊이있게 추진해나갈데 대하여
개혁개방은 발전을 추진하는 결정적수단이다. 반드시 경제체제개혁을 중점으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실속있게 추진하여 전반 국면에 영향을 주는 개혁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옴으로써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증강하여야 한다.
행정기능을 간소화하고 행정권한을 이양하며 이양과 관리를 결부하는 개혁의 수위를 높였다. 올해 행정심사비준사항들을 추가로 취소하거나 하급기관에 이양하고 비행정허가심사비준사항을 모두 취소할것이다. 행정심사비준규범화관리제도를 건립하고 상사제도개혁을 심화하며 등록자본등기를 한층 더 간소화하여 “3개 증서의 허가증”을 점차 실현하고 중개서비스를 정리하고 규범화할것이다. 시장접근금지목록을 작성하고 성급 정부의 권한목록과 책임목록을 공포하여 법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은 행사하지 못하고 법이 정한 직책은 반드시 실행하도록 할것이다. 지방정부는 시장이나 사회에 넘겨야 할 권력을 남김없이 철저히 넘겨주고 상급으로부터 넘겨받는 심사비준사항은 제대로 넘겨받아 잘 관리하여야 한다. 사중사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기업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네트워크를 건전화할것이다. 사회신용체계구축을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신용코드제와 신용정보공유교환플랫폼을 구축하여 법에 의거하여 기업과 개인의 정보안전을 보호할것이다. “대도지간”(大道至简)이라는 말이 있다. 권력이 있다고 함부로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각급 정부는 모두 행정기능의 간소화, 권력의 이양, 직능의 전환을 추진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기업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야 하며 창업에 편리를 제공하고 공평경쟁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모든 행정심사비준사항은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마감시일을 명시하여 정부권력의 “덜기”로 시장활력의 “곱하기”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여야 한다.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하여 투자융자체제를 개혁할것이다. 정부의 투자항목인가범위를 대폭 줄이고 인가권한을 하급기관에 이양하며 투자항목사전심사비준사항을 대폭 줄일것이다. 항목인가온라인일괄처리를 실행할것이다. 민간투자 시장진출조건을 대폭 낮추어 사회자본의 사모펀드 설립을 권장할것이다. 정부는 투자보조, 자본금 주입, 기금설치 등 방법으로 사회자본이 중점항목에 투입되도록 유도할것이다. 철도발전기금의 능률적사용으로부터 착수하여 철도투자융자개혁을 심화할것이다. 기반시설, 공용사업 등 분야에서 정부와 사회자본의 협력방식을 적극 보급할것이다.
가격개혁을 적시에 서둘러 추진할것이다. 개혁의 방향은 자원배치에서의 시장의 결정적역할을 발휘시키고 정부의 가격책정 종류와 항목을 대폭 줄이며 경쟁조건을 갖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원칙상 모두 자률화하는것이다. 절대다수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가격책정을 취소하고 일련의 기본공공서비스비용 가격책정권을 하위기관에 이양하여야 한다. 송배전가격개혁시험범위를 확대하고 농업용수가격개혁을 추진하며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관련 가격정책을 건전화할것이다. 자원성제품가격책정을 보완하고 주민 단계식료금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할것이다. 이와 동시에 반드시 가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질서를 규범화하여 저소득대중의 기본생활을 확보할것이다.
재정조세체제개혁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도록 할것이다. 전면적으로 규범화되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예산관리제도를 실행할것이다. 법정 비밀정보를 제외한 중앙과 지방의 모든 부문의 예산 및 결산 상황을 모두 공개하여 사회의 감독을 전면적으로 받을것이다. 일반공공예산에 편입되는 국유자본경영예산의 비중을 높일것이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관리를 실행할것이다. 재정잔고자금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정할것이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이행”작업을 전면적으로 완수하고 소비세정책을 조정, 보완하며 종가자원세 적용범위를 확대할것이다. 조세징수관리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도록 제청할것이다. 이전지불제도를 개혁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무권한과 지출책임을 보완하며 중앙과 지방의 수입배분을 합리하게 조정할것이다.
실물경제에 대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할것이다. 조건을 갖춘 민간자본이 법에 의하여 중소형은행 등 금융기구를 창설하도록 추동할것이다. 조건이 성숙되는대로 자금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비준할것이다. 농촌신용사개혁을 심화하고 현구역법인의 지위를 안정시킬것이다. 공공제품공급을 증가하는데서의 개발금융기구와 정책금융기구의 역할을 잘 발휘시킬것이다. 예금보험제도를 수립할것이다. 금리시장화개혁을 추진하고 중앙은행의 금리조정구조를 건전화할것이다. 인민페환률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인민페환률 변동의 유연성을 강화할것이다. 인민페자본계정의 태환업무를 온당하게 실현할것이다. 인민페의 국제사용을 확대할것이다. 인민페의 국제지불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하고 인민페의 국제결산서비스체계를 보완하며 개인투자자의 경외투자를 시행하고 적절한 시기에 “심수향항증시 상호거래”시험을 가동할것이다. 다차원자본시장체계의 구축을 강화하고 주식발행등록제개혁을 실시하며 중소기업을 위해 복무하는 지역성 주권시장을 발전시키고 지분형클라우드펀딩시험을 실시하며 신용대출자산의 증권화를 추진하고 기업채권발행규모를 확대하며 금융파생상품시장을 발전시킬것이다. 거대재해보험과 개인세금 이연형 상업양로보험을 실시할것이다. 금융감독관리를 혁신하고 금융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할것이다. 일반 특혜 금융봉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시장주체 모두가 금융서비스의 편익을 누릴수 있게 할것이다.
국유기업과 국유자본의 개혁을 심화할것이다. 각이한 국유기업의 기능을 정확히 확정하고 개혁을 류별로 추진할것이다. 국유자본투자회사, 국유자본운영회사의 시험운영을 가속화하고 시장화운영플랫폼을 구축하여 국유자본의 운영능률을 높일것이다. 국유기업 혼합소유제개혁을 질서있게 실시할것이다. 투자대상에 대한 비국유자본의 지분참여를 권장하고 규범화할것이다. 전력, 석유, 천연가스 등 산업의 체제개혁을 가속화할것이다. 기업의 사회사업운영 부담 및 력사적으로 내려온 현안들을 여러 경로로 해결하고 종업원들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할것이다. 현대기업제도를 보완하여 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격려제약메커니즘을 개혁하고 건전화할것이다. 국유자산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국유자산의 류실을 방지하고 국유기업의 경영효과를 확실하게 높일것이다.
비공유제경제는 우리 나라 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반드시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확고부동하게 권장, 지지, 인도해야 한다. 기업가의 재능을 발휘시키는데 중시를 돌리고 민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전면적으로 실행하여 각종 소유제경제의 활력을 증강하고 각종 기업법인의 재산권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할것이다.
과학기술, 교육, 문화, 의약보건위생, 양로보험, 사업단위, 주택적립금 등 분야의 개혁을 계속 추진해나갈것이다. 발전은 개혁을 원동력으로 하여야 하며 대중은 개혁의 성과를 기대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전에 힘을 실어주고 인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개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다.
개방도 개혁이다. 새로운 단계의 차원 높은 대외개방을 실시하여 개방형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서둘러 구축하고 능동적인 개방으로 발전의 주도권과 국제경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여야 할것이다.
대외무역방식의 전환과 고도화를 추진할것이다. 수출세금환급금분담체제를 보완하여 2015년부터 중앙재정에서 증가분을 전액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과 기업의 우려를 없애줄것이다. 수출입단계에서의 료금수취를 정리하고 규범화하며 비용수취항목목록을 제정하여 공개할것이다. 대외무역경쟁의 새로운 우위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조치를 시행할것이다. 가공무역수출방식의 전환을 촉진하고 대외무역종합서비스플랫폼과 시장조달무역을 발전시키며 경외전자상거래종합시험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외주시범도시의 수량을 늘이고 서비스무역의 비중을 높일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수입정책을 실시하여 선진기술, 핵심설비, 중요부품 등의 수입을 확대할것이다.
외자를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리용할것이다.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전면 개정하여 서비스업과 일반제조업의 개방을 중점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제한류 품목을 절반 줄일것이다. 보편등록, 한정인가를 결합하는 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권장류 품목의 인가권을 하위기관에 대폭 이양하며 외자의 진입전 국민대우 및 투자금지목록 관리모델을 적극 모색할것이다.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외국인투자감독관리체계를 건전화하여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하고 예기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할것이다.
대외진출전략을 서둘러 실시할것이다. 기업의 경외 기반시설 건설과 공칭능력협력의 참여를 권장하며 철도, 전력, 통신, 건설기계 및 자동차, 항공기, 전자 등 중국장비의 세계진출을 추진하고 야금, 건재 등 산업의 대외투자를 촉진할것이다. 등록제를 주축으로 하는 대외투자관리방식을 실행할것이다. 수출신용보험규모를 확대하여 대형플랜트설비수출 융자에 필요한 보험은 모두 보장해줄것이다. 외화비축활용경로를 넓혀 금융, 정보, 법률, 령사보호 등 서비스를 건전화할것이다. 위험방지를 중시하여 해외권익보장능력을 높일것이다. 그리하여 중국기업들이 국제시장에 진출하여 국제경쟁에서 탄탄한 실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할것이다.
전방위적인 대외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할것이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협력 건설을 추진할것이다. 기반시설의 상호 련결 및 상호교류, 대통관 및 국제물류대통로 건설에 박차를 가할것이다. 중국-파키스탄, 방글라데슈-중국-인도-미얀마 등 경제주랑을 구축할것이다. 내륙과 연변(沿边)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제기술개발구의 혁신에 의한 발전을 촉진하고 변경경제협력지대, 경외경제협력지대의 발전수준을 향상시킬것이다. 상해와 광동, 천진, 복건 자유무역시험지대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그들의 성숙된 경험을 전국에 보급하여 각자 특색을 띤 개혁개방의 고지를 형성하도록 할것이다.
다자간, 량자간 및 지역간의 개방과 협력을 통일적으로 고려할것이다. 다자간 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정보기술협정 적용범위의 확대를 추진하며 환경제품, 정부조달 관련 국제협상에 적극 참여할것이다. 자유무역지대전략을 서둘러 실시하여 중국-한국, 중국-오스트랄리아 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중국-일본-한국 자유무역지대 협상에 박차를 가하며 걸프아랍국가협력위원회, 이스라엘 등과의 자유무역협상을 추진하고 업그레이드된 중국-아시안자유무역지대의 협상과 포괄적인 지역경제동반자관계협정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하며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할것이다. 중국과 미국, 중국과 유럽간의 투자협정 협상을 추진할것이다. 중국은 책임을 지는 대국, 과감히 중책을 담당하는 대국으로서 우리는 호혜상생의 발전리념의 실천자, 글로벌경제체계의 건설자, 경제글로벌화의 추진자가 되고자 한다.
4.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의 최적화를 조화롭게 추진할데 대하여
안정성장과 구조조정은 상호 보완성을 지니고있다. 우리는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거니와 경제구조의 전환과 고도화를 적극 촉진하여 경제가 안정적으로 지속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비성장분야를 서둘러 육성할것이다. 대중소비를 권장하고 “3공”소비를 억제할것이다. 양로가사건강서비스소비를 촉진하고 정보소비를 확대하며 관광레저소비를 향상시키고 친환경소비를 추진하며 주택소비를 안정시키고 교육문화체육소비를 확대할것이다. “3망”융합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광케블네트워크를 서둘러 구축하며 광대역속도를 대폭 높이고 물류속달업무를 발전시키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호 련동의 신흥소비를 활성화시킬것이다. 소비재의 품질안전감독관리제도, 품질책임소급제도, 제품소환수리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며 위조불량품제조판매행위를 엄하게 조사처리하여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할것이다. 작은 물줄기가 합쳐 큰 강을 이룬다는 말이 있다. 소비를 확대함에 있어서도 억만 대중의 소비잠재력을 충분히 동원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되게 할것이다.
효과적인 공공제품투자를 증가할것이다. “12.5”계획의 중점건설임무를 차질없이 완수할것이다. 불량주거지대와 부실위험가옥 개조, 도시지하도관망건설 등 민생프로젝트, 중서부지역의 철도와 도로, 내수항로 등 중대교통프로젝트, 수리, 고표준농토 등 농업프로젝트, 정보망, 전력망, 석유 및 천연가스 도관망 등 중대네트워크프로젝트, 청정에너지와 석유, 천연가스, 광산물자원 보장프로젝트, 전통산업의 기술적개조 등 프로젝트,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와 생태건설 프로젝트 등 일련의 새로운 중대프로젝트를 가동실시할것이다. 올해 중앙예산내 투자를 4776억원으로 확대할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독무대”가 되지는 않을것이다. 민간투자의 활력을 한층 더 동원하여 사회자본이 보다 많은 분야에 투입되도록 유도할것이다. 계속하여 철도분야에 8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하여 신축철도의 운행거리를 8000킬로메터 이상으로 보장할것이다. 전국 고속도로전자료금징수시스템(ETC) 련결망을 기본적으로 구축하여 교통이 진정으로 발전의 선도자가 되게 할것이다. 이미 착공한 57개의 중대수리프로젝트 건설을 가속화하는외에 올해 27개 프로젝트를 추가 착공하여 건설중에 있는 중대수리프로젝트 투자규모가 8000억원 이상에 달하게 할것이다. 도시불량주거지대개조, 철도, 수리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되 그 중점을 중서부지역에 두어 막대한 내수가 방출되도록 할것이다.
농업현대화를 가속화할것이다. “3농”을 확고부동하게 핵심적지위에 놓고 농업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시켜 농업을 더욱 강하게, 농민을 더욱 부유하게, 농촌을 더욱 아름답게 건설해나갈것이다.
올해는 량곡생산량을 5.5억톤 이상으로 안정시키고 식량안보와 주요농산물공급을 보장할것이다. 경작지면적보호 마지노선을 고수하고 영구기본농지 확정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경작지의 품질보호 및 향상행동을 실시하며 토지정리를 추진하여 심경농지를 1333만헥타르 늘일것이다. 농토수리기본건설을 강화하고 절수농업을 적극 발전시킬것이다. 신기술, 신품종, 신농기구의 연구개발과 보급응용을 가속화할것이다. 농민들이 시장을 겨냥하여 재배업과 양식업의 구조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농산물가공 특히는 주산지의 량곡가공 현지화를 지원하며 량곡작물을 사료작물로 교체하는 시험을 전개할것이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산물의 품질과 식품안전수준을 실제적으로 향상시킬것이다.
새농촌건설의 혜택이 광범한 농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할것이다. 농촌의 용수시설과 도로건설을 중점적으로 강화할것이다. 올해에는 6000만명에 달하는 농촌인구의 음료수안전문제를 추가 해결하고 20만킬로메터의 농촌도로를 신축 또는 개축하며 서부 변경지역과 산간지역의 가공삭도를 다리로 교체하는 임무를 전면적으로 완수할것이다. 아직도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있는 나머지 20여만명 인구가 전부 전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다. 쓰레기 및 오수 정비를 중점으로 환경정비를 강화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할것이다. 여러 경로로 농민의 소득증대를 촉진하여 도시농촌 주민의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를 유지할것이다. 빈곤구제난관돌파전을 계속 잘 치를것이다. 대규모 빈곤층밀집 특수지역의 빈곤구제개발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빈곤구제정밀화와 빈곤탈피정밀화를 실시할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올해에도 농촌빈곤인구를 1000만명 이상 더 줄일것이다.
농업현대화를 추진하는데서 관건은 개혁이다. 가정경영을 안정시키는데 기초하여 대규모재배농가, 대규모양식농가, 가정농장, 가정목장, 농민합작사, 산업화 선두기업 등 신형의 경영주체의 발전을 지원하고 신형의 직업농민을 육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적정규모경영을 추진할것이다. 토지 소유권, 경영권, 사용권 확인, 등록, 증서발급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고 농촌토지징수개혁, 집체경영성건설용지 시장진입개혁, 택지제도개혁, 집체재산권제도개혁 등 개혁시험을 신중하게 전개할것이다. 개혁과정에 경작지의 수량이 줄어들지 않고 질적수준이 떨어지지 않으며 농민리익이 보장되도록 확보할것이다. 공급판매합작사, 농토개간지대, 재배업, 국유 림산작업소 및 림업지구 등 개혁을 심화시키고 농촌개혁시험구와 현대농업시범구를 잘 운영할것이다. 량곡최저수매가격정책과 량곡림시수매비축정책을 보완하고 농산물목표가격 보조방법을 개선할것이다. 농업 관련 자금에 대한 통합과 관리를 강화할것이다. 재정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혜농정책을 강화해야지 약화시켜서는 안되며 농업지원자금을 증가해야지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신형의 도시화를 추진하는데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할것이다. 도시화는 도시농촌간의 격차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경로이며 내수진작의 최대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인간을 핵심으로 하는것을 견지하고 “세개 1억 인구”문제를 해결하는데 력점을 두고 현대화에 대한 도시화의 버팀목역할을 잘 발휘시킬것이다.
도시불량주거지대개조와 도시와 농촌의 부실위험가옥개조 강도를 높일것이다. 올해는 도시보장성주택프로젝트 740만가구를 새로 착공할것이다. 그중 불량주거지대가옥개조가 580만채로 110만채 증가될것이다. 도시부실위험가옥개조를 불량주거지대개조정책 적용범위에 포괄시킬것이다. 농촌부실위험가옥개조를 100만세대 증가하여 366만세대에 달하게 할것이며 농촌가옥내진개조프로젝트를 통일적으로 추진할것이다. 주택 실물보장 및 현금보장 병행사업을 점차 실시하고 기존 상품주택의 일부분을 공공임대주택과 정착주택으로 변경시킬것이다.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있는 최저생활보장대상 가정에는 주택구조를 할것이다. 류별로 지도하고 지역에 따라 정책을 실시하는것을 원칙으로 삼아 지방정부의 주체적책임을 구체화하고 주민의 자가주거용주택 및 주거조건개선용주택 수요를 지원하여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촉진할것이다.
개혁의 방법으로 도시화과정에 나서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것이다. 호적제도개혁을 서둘러 실시하고 호적이전규제완화 정책을 실행할것이다. 도시에서 취업하여 거주하고있지만 현지 호적을 가지고있지 않는 외래인구는 거주증에 의하여 상응한 기본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하고 거주증을 발급할 때 받던 비용을 취소할것이다. 재정이전지불을 시민화와 련결시키는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농민공의 시민화비용을 합리하게 분담할것이다. 규범적이고 다원화되고 지속가능한 도시건설투융자메커니즘을 수립할것이다. 토지의 절약사용과 집약사용을 견지하고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건설용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도시농촌 건설용지증감련동시험을 보완하고 확대할것이다. 자금적 및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신형도시화 종합시험을 확대할것이다.
도시전망계획 건설 및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것이다. 도시군계획을 제정실시하여 기반시설과 기본공공서비스의 통합화를 질서있게 추진할것이다. 시의 설정기준을 보완하고 특대진의 권한확대 및 기능신설 시험을 실시하며 거대도시의 인구규모를 통제하고 지구급 시 및 현과 중심진의 산업수용력과 인구수용력을 높여 농민이 가까운 곳에서 도시화를 실현하는데 편리를 제공할것이다. 지능도시를 발전시키고 력사와 지역 문화를 보호하고 전승할것이다. 도시의 물, 천연가스, 전기 공급시설 건설과 대중교통시설, 홍수와 침수의 피해방지시설 건설을 강화할것이다. 오염, 교통체증 등 도시병을 견결히 다스림으로써 더욱 편리한 교통과 더욱 쾌적한 거주환경을 마련해줄것이다.
지역발전의 새로운 공간을 넓혀나갈것이다. “4대 지역”과 “세개 경제버팀목지대”의 전략적인 조합을 통일적으로 실시할것이다. 서부지역에서 교통, 에너지, 수리, 생태, 민생 등을 아우르는 일련의 중대대상을 착공건설하고 동북지역 등 로공업기지 전면진흥 정책조치를 잘 실행하며 중부지역의 종합교통중추건설 및 교통망건설을 가속화하고 동부지역의 선행발전을 지원하며 로혁명근거지, 민족지구, 변강지구, 빈곤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차별화된 지역발전정책을 보완할것이다. “1대1로”건설을 지역의 개발 및 개방과 결부시켜 신유라시아대륙교，내륙지역과 연해지역의 통상구거점건설을 강화할것이다. 북경-천진-하북의 협동발전을 추진하여 교통일체화, 생태환경보호, 산업의 승격과 이전 등 면에서 가장 먼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도록 할것이다. 장강경제벨트건설을 추진할것이다. 황금수로정비, 장강연안 부두 및 항구 건설 등 중대항목을 질서있게 착공하고 종합적립체대통로를 구축하며 산업이전시범구를 건설하여 산업이 동부에서 서부로 점진적으로 이전되도록 유도할것이다. 자원고갈형도시의 산업형태의 전환과 고도화를 가속화할것이다. 중서부중점개발구건설을 강화하고 범주강삼각주 등 지역협력을 심화할것이다.
우리 나라는 해양대국이다. 해양전략계획을 제정, 실시하여 해양경제를 발전시키고 해양생태환경을 보호하며 해양과학기술수준을 제고하고 해양종합관리를 강화하며 해상력량건설을 강화할것이다. 국가해양권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해상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하며 쌍무적, 다각적 해양협력을 적극 확대하여 해양강국을 건설하는 목표를 향해 매진할것이다.
산업구조의 중고위화를 추진할것이다. 제조업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우세산업이다. “중국제조 2025”전략을 실시하고 혁신에 의한 추진, 지능화에로의 전환, 토대강화, 록색발전을 견지하여 제조대국으로부터 제조강국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것이다. 대출리자의 재정보조, 감가상각가속화 등 조치들을 취하여 전통산업의 기술적개조를 추진할것이다. 보장과 제한을 병행하는 정책을 견지하여 생산능력과잉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인수합병과 재편성을 지원하여 시장경쟁에서 우승렬패를 실현할것이다. 공업화와 정보화의 심층 융합을 촉진할것이다. 네트워크화, 디지털화, 지능화 등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일부 관건분야에서 기선을 선점하고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할것이다.
신흥산업과 신흥업태는 경쟁고지이다. 첨단장비, 정보네트워크, 집적회로,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의약, 항공동력기, 증기터빈 등 중대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일련의 신흥산업을 주도산업으로 육성할것이다. “인터넷+”행동계획을 제정할것이다. 이동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테이터, 사물지능통신망 등을 현대제조업과 결합시켜 전자상거래, 공업인터넷과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인터넷기업을 인도하여 국제시장을 확대할것이다. 국가는 이미 400억원의 신흥산업창업투자인도기금을 설치했다. 더 많은 자금을 통합하고 조달하여 산업혁신을 지원할것이다.
서비스업은 취업수용량이 크고 발전전망이 좋은 업종이다. 서비스업에 대한 개혁과 개방을 심화하고 재정세수, 토지, 가격 등 지원정책과 유급휴가 등 제도를 실시하며 관광, 건강, 양로, 창의적인 설계 등 생활 및 생산 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킬것이다. 류통체제개혁을 심화하고 대형농산물 도매, 비축, 저온물류 등 현대물류시설건설을 강화하고 류통비용을 대폭 줄이기 위해 노력할것이다.
체제혁신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을 추진할것이다. 혁신과 창조를 진행하는데서 관건은 인재이다. 과학기술연구성과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 관리 개혁을 가속화하고 지분 및 리익 배당에 의한 장려정책의 실시범위를 확대하며 과학기술연구성과의 상용화와 직무발명 관련 법률제도를 보완하여 혁신형인재가 연구성과와 그 수익을 향유할수 있도록 할것이다. 과학기술연구자 류동촉진정책을 제정하고 과학기술평가제도, 직함심사평가제도, 국가장려제도를 개혁하고 과학연구원(소)에 대한 분류개혁을 추진할것이다. 해외 고급 인재와 지능자원을 영입할것이다. 지적재산권전략행동계획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권리침해행위를 법에 의해 단속하며 발명창조를 확실하게 보호함으로써 혁신이 보다 더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할것이다.
기업은 기술혁신의 주체이다.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이중공제,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지원 등 일반특혜정책을 실시, 보완하고 기업이 혁신투자를 증가하는것을 권장할것이다. 기업이 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의 실시, 과학연구플랫폼 구축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협동혁신을 추진할것이다. 대중혁신공간을 적극 개발하고 국가자주적혁신시범구를 증설하며 국가첨단기술개발구를 잘 운영하여 각종 혁신요소들을 겸비한 선두자의 역할을 발휘시킬것이다.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이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적극 밀어주어 가는 곳마다 민간창업의 붐이 일어나도록 할것이다.
혁신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중점은 과학기술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는데 있다. 중앙재정의 과학기술계획관리방식을 개혁하여 공개적이고 통일된 국가과학기술관리플랫폼을 구축할것이다. 정부는 기초연구, 선단기술연구와 중대핵심범용기술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독창적인 혁신을 권장하며 국가과학기술중대프로젝트의 실시를 가속화하고 중대과학연구기반시설과 대형과학연구기기를 사회에 전면적으로 개방할것이다. 억만 인민의 총명과 재능을 발휘시키기만 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대중혁신의 봄날을 맞이하게 될것이다.
5. 민생개선과 사회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데 대하여
백성을 잘살게 하는것이야말로 나라건설의 근본이다. 민생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사회사업을 서둘러 발전시키고 소득분배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하며 주민소득을 백방으로 증대하여 사회의 공평과 정의와 조화와 진보를 촉진할것이다.
창업과 취업을 적극 촉진할것이다. 계속 취업을 우선시하고 창업을 통해 취업을 견인할것이다. 올해의 대학졸업생수는 749만명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취업지도와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졸업생취업촉진계획을 실행하여 기층에 취업하는것을 권장할것이다. 대학생창업인도계획을 잘 실시하여 신흥산업분야에서 창업하는것을 권장할것이다. 구조를 조정하고 공칭능력과잉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생기는 실업자들의 재취업 관련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것이다. 탈농업로력, 도시취업애로계층, 제대군인의 취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배치하고 농민공직업기능향상계획을 실시하며 실업보험에 의한 기업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실행하고 보완할것이다. 농민공임금체불문제를 전면적으로 다스리고 로동감찰과 로동쟁의처리 메커니즘을 건전히 하여 법률이 근로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게 할것이다.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주민소득을 늘일것이다. 기업정년퇴직자들의 기본양로금기준을 10% 인상시킬것이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초양로금기준을 55원으로부터 70원으로 통일적으로 인상할것이다. 도시종업원기초양로금을 전국적범위에서 통일적으로 조달할것이다.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료률을 낮출것이다. 최저임금기준조정메커니즘을 보완할것이다.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개혁조치를 실행하는 동시에 임금제도를 보완하여 기층공직자들에게 정책적으로 배려해줄것이다. 현급이하 기관에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제도를 수립할것이다. 중대특대질병의료구조를 강화하고 림시구조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여 위급한 상황에 부딪치거나 특별한 어려움에 봉착한 대중들이 적시에 구조를 받을수 있도록 할것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동, 고령자, 자활능력이 없는 로인, 중증장애인, 빈곤장애인 등 극빈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보장제도와 봉사체계를 건전히 할것이다. 도시농촌최저생활보장수준을 계속 높이고 우대무휼대상자의 우대무휼보조기준과 생활보조기준을 계속 높일것이다. 임금기준과 보장기준을 제고하는것과 같은 정책은 수혜대상범위가 넓기에 각급 정부는 해당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여야 한다. 백성의 질고는 나라의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가장 기본적인 민생을 확실하게 보장해줄것이다.
교육의 공평한 발전과 질적향상을 촉진할것이다. 교육은 현재와 미래와 관계되는 희망찬 사업이다.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방침을 견지할것이다. 학생의 사회책임감, 혁신정신, 실천능력을 강화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자와 계승자를 육성할것이다. 성급정부의 교육통합개혁, 대학교종합개혁과 시험 및 학생모집 제도개혁을 심화할것이다. 의무교육단계학교의 표준화건설을 가속화하며 교육자원이 부족한 학교와 기숙제학교의 기본적인 운영여건을 개선할것이다. 농민공수행자녀들이 도시에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후속진학정책을 보완할것이다. 현대직업교육체계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할것이다. 부분적지방의 본과대학이 응용형인재양성대학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맞춤형지원 등 방식을 통해 중서부지역 대학교육의 발전을 지원하며 중서부지역과 인구가 많은 성의 대학합격률을 계속 높일것이다. 세계 일류대학과 일류학과를 건설할것이다. 특수교육, 학령전교육, 재교육과 민족지역의 각 부류의 교육을 강화할것이다. 민영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것이다. 교원대오건설을 강화할것이다. 우리는 교육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투입을 보장하고 자금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도록 할것이다. 농촌과 빈곤지구 학생들의 수직이동경로를 원활히 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는것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꿀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할것이다.
기본의료보건위생제도를 서둘러 건전화할것이다. 도시농촌주민기본의료보험을 보완하여 년간재정보조기준을 인당 32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하고 주민의료비용 성내 직접 결산을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정년퇴직자 의료비용 성외 격지 직접 결산을 안정적으로 추진할것이다. 도시농촌주민 중병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할것이다. 기층의료보건위생기구 종합개혁을 심화하여 일반의제도건설을 강화하고 급별진료체계를 보완할것이다. 현급공립병원 종합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할것이다. 100개 지구급 이상 도시에서 공립병원개혁시험을 진행하여 약품에 의거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체제를 타파하고 불합리한 의약품가격을 인하하며 의료서비스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것이다. 의료보험금지급 등 방식을 통해 비용을 균형적으로 분담하게 함으로써 대중의 부담을 적극 경감시킬것이다. 의사의 다지점 진료를 권장하고 민간자본에 의한 의료기구의 운영을 추진할것이다. 성급의료개혁심화종합시험을 전개할것이다. 의료분쟁예방조정메커니즘을 서둘러 구축할것이다. 인당 기본공공보건위생서비스경비 보조기준을 35원에서 40원으로 인상하고 증가분을 농촌의사의 기본공공위생서비스비용을 지불하는데 전액 사용함으로써 수억 농민들이 현지 또는 가까운 곳에서 병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것이다. 중대질병에 대한 예방통제를 강화할것이다. 중의약과 민족의약 사업을 적극 발전시킬것이다. 계획출산 서비스관리개혁을 추진할것이다. 건강은 대중의 기본수요이다. 우리는 의료보건위생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건강”중국을 건설할것이다.
인민대중이 문화발전성과를 보다 많이, 보다 잘 향유하도록 할것이다. 문화는 민족의 정신적명맥이자 창조의 원천이다.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실천하며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선양할것이다. 철학, 사회과학을 번영발전시키고 문학예술, 보도출판, 라지오영화텔레비죤방송, 서류보관 등 사업을 발전시키고 문화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를 중시할것이다. 우수문예작품을 보다 많이 제공하고 전민독서열풍을 창도하여 학습형사회를 건설하고 전민 자질을 향상시킬것이다. 문화체제개혁을 심화하여 기본공공문화서비스의 표준화, 균등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무료로 개방하는 공공문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며 기층종합성문화서비스쎈터의 역할을 발휘시키고 전통매체와 신흥매체의 융합발전을 촉진할것이다. 외국과의 인적 및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전파능력건설을 강화할것이다. 국민건강증진, 경기체육 및 체육 산업을 발전시키고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할것이다.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할것이다. 사회조직관리제도개혁을 심화할것이다. 산업협회 및 상회와 행정기관의 기능분리를 가속화할것이다. 대중단체조직이 법에 의하여 사회관리에 참여하는것을 지지하며 전문적인 사회사업, 자원봉사사업, 자선사업을 발전시킬것이다. 사회력량의 양로시설운영을 권장하며 사회구역양로와 재택양로를 발전시킬것이다. 농촌의 나홀로 아동, 녀성, 로인들에게 배려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성년자사회보호제도를 구축하여 녀성과 아동들의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할것이다. 공공돌발사건 예방처리능력과 방재구재피해경감능력을 향상시킬것이다. 지진, 기상, 측량제도, 지질 관련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것이다. 법치선전교육을 깊이있게 전개하고 인민조정사업을 강화하며 법률원조제도를 보완하고 중대한 의사결정에 따른 사회안정위험평가메커니즘을 실행하며 사회모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것이다. 민원을 법치궤도에 올려놓고 대중들의 합리한 요구를 적시에 현지에서 해결해주도록 할것이다. 평안중국건설을 심화하여 립체화사회치안통제체계를 건전히 하고 폭력테로활동, 성매매, 음란물, 도박, 마약 관련 범죄활동, 사교활동, 밀수 등 위법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징벌하며 사이버공간을 발전시키고 규범화하며 국가안전과 공공안전을 확보할것이다. 사람의 생명만큼 소중한것이 없다. 그러므로 단호한 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생산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식품의약품생산 전 과정의 안전을 보장할것이다.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방출감소 환경정비 공략전을 잘 치를것이다. 환경오염은 민생의 우환이자 민심의 고통이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올해는 이산화탄소방출량을 3.1% 이상 줄이고 화학적산소요구량과 암모니아질소방출량을 모두 2% 정도 줄이며 이산화류황과 질소산화물 방출량을 각각 3%와 5% 정도 줄일것이다. 대기오염예방퇴치행동계획을 깊이있게 실시할것이다. 지역간의 공동예방통제를 실행하고 석탄의 청결하고 효률적인 리용을 강화하며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최저방출을 위한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중점지역에서 석탄소비제로증가를 실현하도록 촉진할것이다. 신에너지자동차를 보급하고 자동차배기가스를 정비하며 석유제품의 기준과 질을 향상시키고 중점지역내 중점도시에서 국가 제5단계 기준에 맞는 차량용 휘발유와 디젤유를 전면적으로 공급할것이다. 2005년말전으로 등록된 영업용 오염물질대량방출차량을 올해에 전부 페차시킬것이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탄소방출권거래시범을 확대할것이다. 물오염예방퇴치행동계획을 실시할것이다. 강하천, 호수, 해양의 물오염 및 물오염원과 농업의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 정비를 강화하며 수원지부터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할것이다. 토양오염예방퇴치를 강화할것이다. 환경오염제3자정비를 추진할것이다. 환경보호세 립법업무를 잘 수행할것이다. 우리는 환경 관련 법집행을 엄격히 하여 오염물을 몰래 방출한자에게 강펀치를 날리고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것이며 그들을 종용한자에게는 엄하게 문책하여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할것이다.
에너지 생산 및 소비 혁명은 발전과 민생과 관련된다.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에너지를 힘써 발전시키고 수력발전을 적극 발전시키며 원자력발전을 안전하게 발전시키고 혈암가스, 탄층가스를 개발, 리용할것이다. 에너지소비총량을 억제하고 공업, 교통, 건축 등 중점분야에서의 에너지절약을 강화할것이다. 순환경제를 적극 발전시켜 공업페기물과 생활쓰레기의 재활용을 적극 추진할것이다. 우리 나라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시장은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있으므로 우리는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을 신흥 지주산업으로 육성할것이다.
삼림, 초원, 강하천, 습지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부여한 록색재부로 더없이 소중하다. 중대생태프로젝트건설을 추진하고 중점생태기능지역을 확대하며 생태문명선행시범구를 잘 운영하고 령토범위내의 강하천에 대한 종합정비시범을 전개하여 류역상하류간의 횡적인 보상메커니즘시범을 확대하고 삼강원지역을 잘 보호할것이다. 천연림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천연림에 대한 상업성채벌을 점진적으로 중지할것이다. 올해는 66.7만헥타르의 경작지를 삼림이나 초원으로 환원시키고 600만헥타르의 삼림을 조성할것이다. 생태환경을 보호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실천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실천은 성공의 보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고한 조치를 취하는 등 지속적인 실천으로 맑고 푸르고 영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할것이다.
6. 정부의 내부건설을 실속있게 강화할데 대하여
우리는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법치정부, 혁신정부, 청렴정부, 서비스형정부를 서둘러 건설하여 정부의 집행력과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국정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할것이다.
헌법에 의한 정치시행, 법에 의한 정무수행을 견지하며 정부의 모든 업무를 법치궤도에 올려놓을것이다. 헌법은 우리의 근본적인 활동준칙이므로 각급 정부와 공직자는 헌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법률을 존중하고 법률을 학습하며 법률을 준수하고 법률을 활용하며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전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모든 행정행위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어떤 정부부서도 법외권한을 설정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행정집법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엄격하고 규범적이고며 공정하고 문명하게 법을 집행하며 종합적인 법집행을 서둘러 추진하여 행정집법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할것이다. 무릇 법규를 위반한 행위는 모두 추궁하고 법을 공정하고 문명하게 집행하지 않는 현상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할것이다.
관리를 혁신하고 서비스를 강화하여 정부의 효률을 힘써 향상시킬것이다. 기본공공서비스는 되도록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제3자가 제공가능한 사무적인 관리서비스는 시장이나 사회에 맡길것이다. 정부 협상을 실제적으로 전개하고 의사결정의 과학화, 민주화를 적극 추진하고 두뇌집단의 역할을 발휘시키는것을 중요시할것이다. 정무공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전자정무와 온라인업무처리를 보급할것이다. 각급 정부는 의식적으로 동급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인민정협의 민주감독을 받으며 인민대표대회 대표, 정협위원, 민주당파, 공상업련합회, 무소속인사 및 각 인민단체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하도록 할것이다. 모든 사업은 인민의 감독을 전면적으로 받고 인민의 의사를 충분히 구현하도록 할것이다.
계속 법에 의해 권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근검을 창도하고 사치를 단속하여 당작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 사업을 깊이있게 추진할것이다. 당중앙의 여덟가지 규정 정신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네가지 기풍”을 꾸준히 시정하며 국무원의 “약법삼장”을 계속 엄격히 집행할것이다. 부패현상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권력에 의한 지대추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력의 간소화를 통해 자신의 청렴도를 강화하고 제도적차원에서 부패를 방지하며 지대추구공간을 철저히 타파하여 부패현상이 자생할수 있는 토양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다. 행정감찰을 강화하고 회계감사감독역할을 발휘하여 공공자금, 공공자원, 국유자산을 엄격히 감독관리할것이다. 부패척결의 고압태세를 시종 유지하고 부패분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고 엄하게 조사처리할것이다. 부패행위가 지도기관에서 발생하든 대중신변에서 발생하든 반드시 엄벌할것이다.
사업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실행에 주력하여 근면한 정치로 인민을 위해 봉사할것이다. 경제발전이 새로운 정상상태에 진입한만큼 정신면모도 새로와져야 한다. 광범한 공무원 특히 지도간부들은 시종 인민을 위해 발전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는것을 가장 중대한 책임으로 삼으며 시종 현대화건설의 사명감을 가지고 시종 인민대중의 일상생활 및 근심과 행복을 념두에 두어야 할것이다. 각급 정부는 직책을 잘 수행하고 관철에 주력하며 사업을 창조적으로 전개할것이다. 치적고과평가메커니즘을 보완하여 뛰여난 실적이 있는 간부에 대해서는 크게 포상하고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간부에 대해서는 계면담화를 실시하며 관직에 충실하지 않고 직무에 태만하는 간부에 대해서는 사회에 공개하여 그 책임을 결연히 추궁할것이다.
대표 여러분!
우리 나라는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평등, 단결, 협조, 조화가 이루어진 사회주의민족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근본리익이며 공동의 책임이다. 우리는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미발달민족지역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이고 인구가 비교적 적은 민족의 발전을 도와주며 흥변부민행동을 추진하고 소수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특색마을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며 여러 민족간의 왕래와 교류와 융합을 촉진할것이다. 서장자치구 창립 50돐 및 신강위글자치구 창립 60돐 경축 활동을 잘 조직할것이다. 여러 민족 인민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도우며 조화롭게 발전한다면 중화민족의 대가정은 기필코 보다 번영하고 부강하며 보다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할수 있게 될것이다.
우리는 당의 종교사업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종교관계의 조화를 촉진하고 종교계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며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데서의 종교계인사와 신교대중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킬것이다.
우리는 조국의 현대화건설에 동참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하며 외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데서의 해외교포, 귀국교포 권속들의 독특한 역할을 더 잘 발휘시켜 해내외 중화아들딸들의 구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나갈것이다.
대표 여러분!
공고한 국방과 강대한 군대를 건설하는것은 국가의 주권, 안전과 발전리익을 수호하는 근본적인 보장이다. 우리는 새로운 정세에서의 당의 강군목표를 긴밀히 둘러싸고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령도를 시종 근본원칙으로 삼고 각 방면, 각 분야의 군사투쟁준비를 통일적으로 잘하여 변강방위, 해안방위, 령공방위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할것이다. 현대군대후방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국방과학연구 및 첨단기술무기장비 건설을 강화하여 국방과학기술공업을 발전시킬것이다. 국방 및 군대 개혁을 심화하여 국방 및 군대 건설의 법치화수준을 향상시킬것이다. 무장경찰부대의 현대화건설을 강화할것이다. 전민 국방의식을 증강하고 국방동원체제 및 예비역부대 건설을 추진할것이다.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군수와 민수 산업의 융합식발전을 깊이있게 추진할것이다. 각급 정부는 시종일관 국방과 군대 건설을 관심하고 지지하며 군대와 정부, 군대와 인민간의 단결을 확고부동하게 공고히 하고 촉진해나갈것이다.
대표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 두 제도”， “향항인에 의한 향항관리”, “오문인에 의한 오문관리”, 고도자치의 방침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고 헌법과 기본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정무를 수행할것이다. 우리는 향항특별행정구, 오문특별행정구 행정장관과 정부가 법에 의하여 정무를 수행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고 민주를 추진하고 조화를 촉진하는것을 전폭 지지할것이다. 제반 분야에서의 내지와 향항, 오문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에서의 향항, 오문의 독특한 역할을 계속 발휘시킬것이다. 우리는 중앙정부의 일관되고 적극적인 지지하에 향항, 오문이 내부경쟁력을 부단히 제고한다면 향항,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이 유지될것이라고 굳게 믿어마지 않는다.
우리는 대 대만사업 기본방침을 견지할것이다. 량안이 “92공동인식”을 견지하고 “대만독립”을 반대하는 정치적기반을 다지고 평화적발전이라는 량안관계의 정확한 방향을 유지할것이다. 량안간의 협상과 대화를 적극 추진하여 경제의 호혜와 융합을 추진하며 기층교류와 청소년교류를 강화할것이다. 법에 의하여 대만동포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다 많은 민중이 량안관계의 평화적발전의 성과를 누릴수 있도록 할것이다. 우리는 량안동포가 료해와 상호신뢰를 부단히 강화하고 혈육의 정을 밀접히 하며 마음의 거리를 줄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을 이바지할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량안관계의 평화적발전이 막을수 없고 역전시킬수 없는 력사의 흐름이라고 굳게 믿는다!
대표 여러분!
우리는 계속 평화와 발전, 협력과 상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내외의 정세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확고부동하게 평화적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시종일관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실시하며 국가의 주권, 안전과 발전리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해외에서의 우리 나라 공민과 법인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며 협력과 상생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의 국제관계를 구축할것이다. 여러 대국들과의 전략적인 대화와 실무적인 협력을 심화하여 건전하고 안정된 대국관계의 틀을 구축할것이다. 주변국과의 외교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주변국과 운명의 공동체를 형성할것이다. 개발도상국과의 련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개발도상국들의 공동리익을 수호할것이다. 국제적인 다자간 사무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 체계와 질서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것이다. 세계반파쑈전쟁승리 및 중국인민항일전쟁승리 70돐 기념 관련 활동들을 잘 조직하여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제2차세계대전승리의 성과와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할것이다. 우리는 세계 각국과 손을 잡고 더욱 지속적인 평화를 수호함으로써 더욱 번영한 세계를 만들어가려고 한다.
대표 여러분!
시대는 중국에 발전과 흥성이라는 력사적인 기회를 부여했다. 우리 모두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정력을 집중하고 힘을 합쳐 개척혁신하며 올해의 경제와 사회의 발전 목표와 임무를 적극 완수함으로써 “두개 100년”의 분투목표를 실현하며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건설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많은 새로운 기여를 하자!
